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지하주차장 없어도 반영

임보라 앵커정부가 오래된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해 재개발 착수 요건의 문턱을 낮춥니다.또 기존의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우선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됩니다.현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중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제외돼 있습니다.하지만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정부는 이를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합니다.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를 비롯해 대피공간과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겁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 주차장이 없어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겪은 불편이나 좁은 승강기로 인한 불편을 비롯해 녹지 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실외 활동이 어려웠던 경우도 진단 결과에 반영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40%로 늘립니다.대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금과 같이 비용분석을 포함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보장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전화 녹취 강정규 /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재건축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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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알뜰 여행 2편! 제주 서부 '애월-협재-한림' [여행을 떠나요]

제주도가 비싸다고?!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국내 최대 관광섬 제주도로 떠나본다. 뚜벅이도 즐길 수 있는 버스투어부터 가성비 넘치는 맛집과 숙소 그리고 관광지까지 여행작가와 함께 추천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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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첫 수출

임보라 앵커멘트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설계 계약을 맺은 건데요.66년 전 기술을 배웠던 미국에 우리 기술을 역수출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초기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사업은 20메가와트급(MW) 고성능 연구로 건설을 위한 초기 설계 단계에 해당합니다.연구로 개념·상세 설계에 앞서 건설 부지 조건,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정보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연구로 설계 기술이 미국에 수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정택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66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연구형 원자로를 처음 들여왔습니다. 그때부터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 설계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로 당당하게 발돋움한 겁니다. 또 한미 간의 공고한 과학기술 협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과기부는 사업 수주의 핵심 요인으로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기술'을 꼽았습니다.또 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사와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정부는 전 세계 연구로의 70% 이상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연구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민관협력과 기술 고도화, 국제협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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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500억 달러 수주 목표"···UAE 수주지원단 파견

김용민 앵커정부가 올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고속철도와 공항 등 인프라 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 텃밭인 중동지역.전체 해외 건설 수주 비중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핵심 시장으로 특히 UAE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 수주금액만 124조 원을 넘어 핵심 협력국으로 꼽힙니다.올해 1분기 UAE수주는 약 24억 달러로 ,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분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1/4분기 중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도 금년 목표치인 5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이 16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인프라 건설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섭니다.우선 지난 2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등과 함께 원팀 체제로 수주전에 뛰어든 UAE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수주지원단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관리부터 운영, 유지보수까지의 통합 솔루션 제공 경쟁력을 강조하고, 앞서 우즈베키스탄과 모로코에 수출한 철도 차량의 경제성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 있어 우리 기업의 강점 알리기에도 나섭니다.UAE 정부가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복합화력발전 등에 대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인천국제공항 건설 경험을 토대로 320억 달러 규모의 알막툼 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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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김용민 앵커오는 6월까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김현지 앵커마약류의 해외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최근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2톤에 달하는 코카인 추정 물질이 적발됐습니다.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해상 마약 밀수뿐 아니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이같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6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우선 공항, 항만 등에서 마약류 범죄 우범자와 화물 검사가 강화됩니다.특히 지방 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에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계획입니다.또 정부는 주요 마약류 유입국 공조 수사와 국가 간 정보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곽병일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과장"(마약류) 수사 전담 기관 간에 연락 창구를 지정해서 범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국가가 연계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검거작전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클럽과 주점 등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이 시행됩니다.또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 기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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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발표 예정

김용민 앵커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곧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공식 발표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 정부의 경제와 통상 수장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합니다.한미간 현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협상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발표를 앞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와 다음주 예정된 한미 통상 협상 등 국내외 현안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도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정원 동결과 빠른 확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오늘 발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성욱 앵커일부 대학들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미 유급 통보를 했습니다.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처분은 학칙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박성욱 앵커대규모 유급사태가 벌어질 경우, 24학번부터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까지 3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박성욱 앵커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입니다.'내년 의대 정원'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의대 교육 정상화' 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박성욱 앵커주제 바꿔보겠습니다.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의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먼저 제안한 건 미국이죠?박성욱 앵커다음 주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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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 대표단과 면담···"협상 조기 타결 목표"

임보라 앵커상호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일본 통상 대표단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만났습니다.양측은 관세 협상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고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상호 관세 인하를 위해 워싱턴을 찾은 일본 통상 대표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50분간 면담했습니다.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양측은 그러면서 되도록 관세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 결과를 발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이를 위해 이달 중 2차 협의를 열고, 장관급을 비롯해,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면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일본 대표단을 만나 영광이었다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 정부는 한때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협상 종료 후 결과를 보고 받고, "앞으로도 쉬운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각료급 협의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 다음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해 관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등과의 협상을 가장 우선 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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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물가 상승·성장 둔화 경고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파월, 물가 상승·성장 둔화 경고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자세히 보시죠.지난 16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를 변경하기에 앞서, 당분간 정책 변화를 관망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제 방향에 대한 현 정부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기다릴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대처라고 설명했는데요.파월 의장은, 정책 변화로 인해 현재 전망이 극도로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과 경제학자들이 비교연구를 할 만한 명확한 지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제롬 파월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관세가 부과되며 그 관세의 일부가 국민 소득으로 충당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관세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가운데, 이날 파월 의장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미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크게 내려앉았습니다.2. WTO, 세계 무역 전망치 대폭 하향계속해서 세계 경제 소식 이어갑니다.세계무역기구, WTO가 세계 무역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미국의 관세 여파로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자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16일, WTO는 2025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는 3% 증가였는데요.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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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미 관세·환율·대출 영향

임보라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미 관세정책과 환율 변동성, 가계대출 등 불확실성을 살피기로 한 건데요.한은은 성장 하방 위험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속도와 폭은 조절할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낮췄습니다.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원·달러 환율은 한 달 사이 1천410원에서 1천480원 사이에서 급등락하고 있습니다.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반짝 해제 여파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합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한은은 또, 성장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고,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이 2월 전망 때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한 1.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미 관세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변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 설정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한은은 성장 하방 위험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와 가계부채, 환율 흐름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영상제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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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관련 사업 일부 개편···다수 지속 추진"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올해 정부가 AI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국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1. 과기정통부 "AI 관련 사업 일부 개편···다수 지속 추진"최근 언론 보도에서 올해 AI 관련 사업 총 예산이 지난해 대비 1% 늘었지만, 전체 91개 AI 예산 사업 중 54개 사업이 폐지, 삭감, 동결돼 대폭 구조조정 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관련 사업을 투자 효율화 등 위해 일부 개편했지만, 다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선도'와 'AI 법률보조 서비스확산' 사업은 'AI 일상화 확산' 사업에 포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다수 사업들, 예를 들어, 'AI 혁신펀드'와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등은 각각 450억 원, 366억 2천만원 등 올해 예산을 확대 또는 신규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컴퓨팅인프라를 늘리고, 차세대 AI모델을 확보하며, AI 인재 양성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2. 내 주변 사고우려 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신고내 주변 생활 속 위험요소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우리 모두가 꼼꼼하게 수시로 점검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국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집중안전점검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고, 신청대상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입니다.참여 방법은 안전신문고앱 또는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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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이나타운, 관세 압박 시달려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 차이나타운, 관세 압박 시달려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 상인들이 중국을 향한 145% 관세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한 이후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미국 내 중국산 쌀과 국수, 기름 등 모든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미국 차이나타운 상인들은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며,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도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녹취 셀레나 /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상인"저희 판매 가격은 원가, 배송비,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이러한 요소들이 인상되면서 제품 판매 가격에 수수료가 추가됐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은 고객입니다."녹취 에드워드 시우 / 차이나타운 상인 연합협회 회장"여기 기념품 가게 중 일부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대부분 90%가 수입품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데 열려 있지만,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2.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존재 증거 발견과학자들이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해 화제입니다.지구에서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가스의 화학적 지문을 외계 행성 대기에서 검출한 건데요.이는 디메틸 설파이드(DMS)와 디메틸 이황화물(DMDS)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가스 물질로, 지구에서는 주로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조류 등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때문에 연구진들은 이 가스 물질의 발견된 행성에 미생물이 풍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녹취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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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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