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공시 송달

임보라 앵커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오늘(3일)부터 발생합니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한 의료인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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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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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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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최대환 앵커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40%를 넘습니다.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다시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요.정부가 음주운전 재범자에겐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할 계획입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전 분야를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경찰청이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려 하는데요. 어떤 장치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차에 탑승해 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니 반응하지 않습니다.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니 패스 표시가 나타나고, 그제야 시동이 걸립니다.음주 측정을 통과한 후에도 불시에 재측정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종이컵 기준 소주 반 잔을 마시고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불합격 표시가 뜨고,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음주 측정 불합격이 몇 차례 계속되면 데이터가 쌓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녹취 박근형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때는 FAIL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적되는 횟수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설정된 횟수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예정된 시스템입니다."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고수철 /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올해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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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발급 비용·출국납부금 인하

최대환 앵커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이제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또 여권 발급 비용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 내는 납부금도 줄어드는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관광 분야를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정오가 가까운 시간, 구청 민원여권과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구청을 찾은 겁니다.인터뷰 윤수현 / 직장인"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짬 내서 와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여권을 만들 때와 찾을 때, 많게는 두 번 방문해야 하다 보니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재발급할 때 이렇게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민은행 모바일 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공공 앱을 통해서만 제공 받던 공공서비스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 친근하게 사용하시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와 함께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인하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함께 내게 되는데요. 이 기여금이 면제되거나 줄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도 개편됩니다.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국납부금이 면제됐는데, 7월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출국납부금도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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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재외국민증 개시···21개 해외 공관서 시범 발급

모지안 앵커그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요금을 내가며 국내 휴대 전화를 유지해야 했는데요.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18년째 살고있는 이후진 씨.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 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한국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부24와 홈택스, 은행 업무 등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녹취 이후진 / 재외국민"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가지고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를 통해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는데 한국 휴대 전화가 없다 보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앞으로는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한국 휴대 전화를 해지해도 될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이용하면 해외 휴대 전화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 전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이 이뤄집니다.1차 시범 발급은 로스앤젤레스와 상파울루 한국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클랜드 한국 대사관 등 7개 재외 공관에서 이뤄집니다.2차 발급은 1차보다 2배 많은 14곳의 재외 공관에서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또 올해 안으로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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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순항···첫 엔진 연소시험 착수

모지안 앵커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첫 연소시험이 이뤄졌는데, 우주항공청은 두 차례 시험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현장음"3, 2, 1, 시험 시작"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꽃이 일어납니다.(장소: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하얀 연기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첫 75톤급 엔진 조립이 완료되면서,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연소시험에 착수한 겁니다.발사체 장착 전 최종 성능을 검증하는 수락 연소시험으로, 엔진 시스템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특히 이번 연소시험은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총괄 제작한 첫 번째 엔진의 성능을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단독으로 주관했지만, 4차 발사부터 체계종합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제작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체계종합기업으로부터 이송받은 엔진을 장착한 후 시행된 두 차례 연소시험은 정상적으로 수행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맨눈으로 확인된 문제는 없었으며,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진 성능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은 총 6기입니다.1단에는 총 300톤의 추력 확보를 위해 75톤급 엔진 4기가 묶여서 장착되고,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됩니다.향후 연소시험은 1기씩 순차적으로 수행,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전화인터뷰 현성윤 / 우주항공청 우주수송임무설계 프로그램장"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많지만 차질 없이 수행해 독자적으로, 그리고 쉽게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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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조사 16년만에 폐지

김용민 앵커RD 분야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이전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세계 각국이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건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상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상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김용민 앵커2008년 도입 후 16년만입니다.대형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는데요.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그렇다면 16년만에 폐지가 이뤄진 이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결국 근본적으로 “RD의 본질”과 “예타 본연의 역할”간의 간극이 생겨서인 거죠?강민지 앵커제도가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예타 통과에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김용민 앵커네,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RD 사업 착수 기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점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강민지 앵커예비타당성 조사는 폐지가 됐어도 RD 사업이 아무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겠죠?김용민 앵커‘사전기획 점검제’와 예타 전을 비교해 본다면요?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강민지 앵커난이도 높은 대형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심사 제도도 추진이 된다고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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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특별감독···"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확인"

강민지 앵커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해 정부가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나섭니다.화재·폭발 예방실태 등 안전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달 24일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리튬 배터리 1개에 붙은 불이 급속도로 확산해 근로자 2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이런 피해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 2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갑니다.아리셀 근로자들에게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전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이 투입됩니다.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주요 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일)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고용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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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황강댐 무단 방류 가능성···사전 통보해야"

강민지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진강 유역 군남댐 일대를 찾아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김 장관은 북한이 대남도발 일환으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에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군남댐(경기 연천))임진강 남한측 최전방에 위치한 군남댐.임진강은 유역면적의 63%가 북한에 속해있어 장마철,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임진강 수해방지 시설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다양화하는 도발 행태를 언급하면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대남도발 일환으로 황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 황강댐을 방류할 시 남북간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이후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무단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황강댐의 총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군남댐의 5배에 달합니다.때문에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면, 연천 군남댐의 수위가 크게 오릅니다.지난 2020년 여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경기 파주, 연천 일대 주택 70채가 유실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김 장관은 합의 이행과 함께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므로 통신선을 복구해 사전에 통보하라고 강조한 겁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이기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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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환경장관 김완섭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환경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고, 기재부 등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경제금융관룝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했습니다.이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특히, 이라크전 당시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했습니다.녹취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잡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김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의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로, 대통령실은 환경 이슈와 경제 이슈를 정책으로 균형감 있게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김완섭 / 환경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발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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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2. 대통령실 제29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7.2)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먼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브리핑입니다.1.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 브리핑 (7.3)우리 경제는 최근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상반기에는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데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정부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민생현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란 말 그대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이 잘 설계된 경제를 말합니다.이번에 그와 관련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 건데요.한마디로, 과도한 규제는 풀고 사회 안전망은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특히,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요.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임금체계와 휴일제도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입니다.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도 보호합니다.특히 오늘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시대인데요.이런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서민들의 가계 소득은 늘리고 생계비는 경감하는 한편, 청년과 중산층 대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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