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모지안 앵커변리사와 관세사 같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받았던 특례가 폐지될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특례 폐지를 권고하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변리사와 관세사, 세무사를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존재하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도.특정 분야 공직자에게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공직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인정해 관련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건데,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실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한 과목'을 면제받았는데, 그 과목에서 비공무원 응시생 82.1%가 과락 점수를 받으며 많은 응시생들의 공분을 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를 폐지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서 모든 공직경력 인정특혜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권익위는 국민 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또 파면과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 제외 징계 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공직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처분 사유를 금품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비리, 채용비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검증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외에도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의 경우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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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통해 여름철 농업 재해 최소화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들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올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채의석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장마철 기간과 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김용민 앵커갈수록 비가 더 많이 오는걸 알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할까요?김용민 앵커농작물과 함께 농업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전 대비가 중요해 졌는데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방안'에 대해 농촌진흥청 채의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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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공시 송달

강민지 앵커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어제인(3일)부터 발생했습니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한 의료인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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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밀어붙인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도 취급 한다는 정부 방침 지적하는 보도 짚어보고요.공정위가 무리한 기업 규제로 최근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살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악성 스미싱 앱 탐지법 알아봅니다.1.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 밀어붙인다?지금 보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번 주부터 수산물 거래도 열렸습니다.공영도매시장의 유통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품목 확대 등 활성화에 본격 나섰는데요.이런 가운데 한 언론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도 취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국산 농산물만 취급해온 관례를 깨고 추진한다는 겁니다.우선 정부는 국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농수산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산 취급을 허용해오고 있는데요.현재 32개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미 수입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또 그동안 온라인 도매시장 권역별 설명회에서도 거래 주체들이 다양한 상품구색을 위해 수입산 거래를 지속 요구해왔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실제 공영도매시장 수입산 거래 비중을 보시면요, 2022년 기준 청과물의 경우 전체 거래 물량 약 647만톤 중 수입산 규모가 48만여 톤으로 7.4%를 차지하고 있고요.수산물의 경우 전체 거래량 약 25만 톤 중 11만 6천 톤, 즉 47% 가량이 수입산에 해당됩니다.다만 정부는 이같은 수입산 취급 여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정부와 판매자, 구매자 단체, 농업인 단체, 농식품 유통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겠단 방침인데요.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제한됐던 각종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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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논의···"소통하면서 민생 해결"

김용민 앵커이번 회의에는 국민도 함께 했는데요.소상공인과 기업인 등 민생현장의 주인공들이 직접 참석해 목소리를 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 일반 국민이 함께했습니다.올해 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국민과 머리를 맞댄 겁니다.코로나 이후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으로 재기해 재취업을 했단 한 참석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 지원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녹취 서지우 / 헤어 디자이너 "사업을 정리하신 후 취업을 원하실 경우 막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를 위해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특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직 촉진 수당, 취업 활동 지원 비용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생생한 토론도 있었습니다.회의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산업 구조 개편과 다양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인적자원 구축을 제언했습니다.녹취 송승헌 / 기업인 "특정 몇몇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산업의 중심이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각종 정부의 규제 완화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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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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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부터 가능? 불법 알박기? 캠핑장 피해 급증 [잘 사는 법]

2박부터 가능? 불법 알박기? 캠핑장 피해 급증진행: 양혜선출연: 장기백 / 변호사Q. 캠핑장 관련 피해 현황은?Q. 캠핑 관련 주요 불편사항 유형은?Q. 캠핑장 실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Q. 현금 결제 요구하는 캠핑장 대응법은?Q. 임야훼손 위반행위자 처벌은?Q. 캠핑족 알박기 등 불법 처벌은?Q. 불법 알박기 텐트, 처벌 규정 없는 이유는?Q. 캠핑장 관련 피해 예방·대응 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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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참여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BTS 진,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참여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지난달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는데요.진은 2024 파리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설 예정입니다.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AP통신은 K팝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의 맏이인 진이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파리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AP통신에 따르면 진은 한국을 대표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른 성화 봉송 주자들과 함께 개최국의 다양한 유서 깊은 장소를 순회할 예정인데요.인기 스타 진은 전역 직후에도 휴식할 시간 없이 곧바로 다양한 행사와 팬들과의 만남의 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림픽 성화 주자로서 한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자신의 발자취를 톡톡히 남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2. 부산, 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지역'다음 소식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소식, 주요 외신도 집중 보도했습니다.영국의 월간지 모노클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부산의 인구는 1995년부터 약 58만 명 줄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3%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는데요.이는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이렇게 한국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는 혹독한 회사 문화와 열악한 삶의 질을 꼽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부산만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인구 재앙이라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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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서 ASF 발생···올해 5번째 확진

임보라 앵커경북 안동의 한 돼지농장에서 올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돼지 190여 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에서 최근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영주와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 인접 6개 시군에 대해 오늘(3일) 오후 8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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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2.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 (7.4)오늘은 교육부와 대통령실 브리핑 차례로 살펴봅니다.1.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먼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의대 교육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의대 증원 절차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다음 주부턴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반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의료계의 반복되는 주장에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전에 3단계에 걸쳐 현재 교육 여건을 점검했습니다.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현 조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증원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증원 절차를 추진한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2천 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의료계 주장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첫 번째는 교수 인력을 확충하는 겁니다.법정 기준에 따르면 의대 교수 1명당 총 8명의 학생을 맡을 수 있지만, 현재는 평균 1.6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그만큼 학생에 비해 교수 인력은 여유롭다는 건데요.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교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향후 3년간 국립대 교수 1천 명을 증원하기로 하면서,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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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다음 달부터 6.8% 인상

임보라 앵커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 소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한 달 가스요금이 약 3천77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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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난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잇달아 이번 달에도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이 있습니다.이 사이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못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오늘(4일)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재발방지법이렇게 몸이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레적입니다.환자단체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했는데요.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정상화를, 국회를 향해선 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재발방지법이란 지금처럼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즉,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는 항상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환자단체는 이러한 재발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의료공백 속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질병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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