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세탁·가상자산 이용

모지안 앵커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원정진료를 하고 수익을 은닉한 의사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들도 적발됐는데요.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국내 성형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동남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그런데 해외 진료를 '현지 병원 세미나'로 위장했습니다.성형시술을 하고 얻은 수익은 가상자산으로 챙겨 매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국적 세탁, 가상 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 역외 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도 11명 적발했습니다.해외자산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해외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가상자산 개발업체는 9곳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매출 누락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은닉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관련 법인세·소득세 등을 부과하겠습니다."수출 대금을 미신고하고 현지 법인으로 빼돌린 뒤 이를 원정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로 사용한 업체 대표, 국내 인프라로 성장한 자회사를 돌연 해외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넘긴 다국적 기업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해외 수익을 은닉하거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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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안정 대책에 손 놓고 있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대책을 촉구하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농산물값 안정 대책에 손 놓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밥상물가가 치솟는데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데요.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정부에서 이제야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한반도 아열대화 속도가 빨라지며 사과·배·포도를 비롯한 온대과일 재배면적이 급감하면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보도하고 있는데요.정부에서는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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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전선 부근서 6년 만에 포사격 훈련 재개

김경호 앵커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훈련이 정상화됐죠.지난달 서북도서에서 해병대 사격훈련이 재개된 데 이어 휴전선 부근 육상에서도 포병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육군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경기도에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에서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이 발사됐습니다.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포병 실사격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나섰습니다.녹취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난달 4일)"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해병대는 그동안 육지로 옮겨와서 하던 사격훈련을 지난달 26일 서북도서에서 실시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우리 군은 9·19 합의로 시행하지 않았던 군사분계선 인근 대규모 합동 야외 기동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훈련 등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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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

강민지 앵커우리 국민 약 74%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특히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중독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대학 졸업 후 4년째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는 김석중(가명) 씨.취업이 늦어지며 병원 치료비를 내는 데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일찌감치 자리 잡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박탈감도 느낍니다.녹취 김석중(가명) / 무직"친구들만 봐도 다들 돈 벌고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 뒤떨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깊어지는 우울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곳을 찾을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녹취 김범석(가명) / 무직"병원 같은 데 찾아다니기에는 (제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지난 1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은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2022년 조사 결과보다 약 10%p 늘었습니다.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중독을 경험한 비율은 10%p 이상 증가했습니다.녹취 이상우 / 청주시 서원구"요즘 사회가 스트레스 안 받기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게 맘이 아프긴 한데 지금은 솔직히 힘든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높아졌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겼습니다.정부는 지난달 정신건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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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더블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임보라 기자오는 24일 삼성 갤럭시 폴더블6 출시를 앞두고, 휴대폰 사기 판매에 대한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이라고 불리는 영업장들은 최신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겠다며 은밀히 영업하고 있는데요.지원금 명목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원래 통신사에서 주는 할인인데 마치 유통점에서 주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용자를 현혹할 수 있습니다.스마치워치·태블릿을 무료로 줄 테니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유도하기도 합니다.방통위는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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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근거없어"···9월 지원책 발표

최대환 앵커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 것에 대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정부는 대학들과 함께 인력과 시설, 수련병원 등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는 1천5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이를 두고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범 의료계를 중심으로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습니다.지난해 10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최소 2천여 명은 즉시 증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대학들로부터 향후 6년간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당장 하반기부터 대학별 교수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의대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TF와 소통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교육 공간은 기존 시설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증, 개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는 대학병원에도 교육, 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서울대 병원과 모든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논의 중이며,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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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높아

임보라 기자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 품질 비교정보'!이 정보가 실제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품질 비교정보를 접하고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86.9%는, 비교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습니다.또 소비자의 91.3%는 품질 비교정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장으로 내용을 요약한 구매·선택 가이드 또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는데요.소비자원은 '제품 환경성 평가정보'도 친환경 소비문화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품질·환경성 비교정보가 더 널리 확산되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다변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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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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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산업 화재, 과학적 대책 수립해야"

최대환 앵커최근 발생한 리튬전지공장 화재는 신소재의 특성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웠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첨단 신산업 화재에 대비한 과학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과 예방 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9회 국무회의(장소: 2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윤 대통령은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다.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를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중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 등으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주요 정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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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물가 상승률 2.4%···정부 "민생물가 안정 노력"

최대환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통계청은 소비자 물가는 석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했습니다.품목별로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을 이어가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으며 석유류와 외식 등 일부 품목 물가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는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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