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황금티켓증후군 해소해야"

모지안 앵커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조금 멀리 내다보고, 무엇보다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정유림 기자한국의 초혼 연령은 작년 기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추산됩니다.10년 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2살 가까이 시기가 늦춰졌습니다.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나이는 10년 전 평균 30.7세에서 33세로 올라갔습니다.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이를 늦게 낳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청년들이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취업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황금티켓 증후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두다보니 결혼과 출산 같은 선택지를 유예하게 된다는 겁니다.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평균 초혼연령은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구위기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사회초년생 고용장려금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녹취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고용장려금,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무엇보다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가 투자를 확대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영상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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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임보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상호저축은행 1천7백여 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요.공정위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제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이외 불공정 약관으로는,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면책 조항,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는데요.공정위는 추후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약관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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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째 '함께차담회'···"늘봄학교 선도 부산 사례 확산"

모지안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매주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함께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50번째 차담회가 열렸습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장소: 부산 양정초등학교)학생들이 로봇 키트를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립합니다.볼트를 조이고, 전원까지 연결하면 학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트레일러 로봇이 완성됩니다.현장음"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 지 설명해줘요.""조립해요."부산 양정초는 학교와 가까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간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50차 함께 차담회(장소: 부산 양정초)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부산 양정초를 방문해 50번째 함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29만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2학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부산교육청은 한발 앞서 올해 2학년까지 참여하고, 내년에는 3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이 추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부산이 계속 먼저 하면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계셔서 부산에 와서 늘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먼저 가시니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좀 잘 듣고 가겠습니다."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김세원)교육부는 부산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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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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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비즈 엑스포' 개막···"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육성"

임보라 앵커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막했습니다.이번 엑스포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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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 [정책꿀팁!]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소상공인 출산 노란우산공제가 지켜줘요배달종사자 보험 월 단위로 저렴하게(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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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임보라 앵커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가 경사노위에서 의결됐는데요.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도.공무원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최대 2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에게는 4천 시간이 할당됐습니다.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여 시간임을 고려할 때 유급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는 셈입니다.공무원 노조 다수가 조합원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다만 타임오프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4천 시간이라면 풀타임 유급 전임자는 2명, 파트타임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연간 한도가 풀타임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1천 시간에 불과한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박지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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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 상임위···"러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이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러북 군사 야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가안보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보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우리 경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경제, 군사 조치를 대비해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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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英외교장관 접견···"러-북 관련 긴밀히 공조"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 그리고 나토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라미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은 한국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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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 노인 일자리 110만 개···예우 최선"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정부는 어르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한국 인구 중 고령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 증가할 전망입니다.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겁니다.(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오는 11월부터는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도 확대하고, 기초연금 또한 인상합니다.이외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해 해마다 3천 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한편,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이중근 / 제19대 대한노인회장"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이 회장은 또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 첫해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는 등 생산 잔류 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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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안전한국훈련···인파 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 대비

모지안 앵커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199개 기관과 함께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인파 밀집 사고와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형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훈련이 이뤄집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2022년 10월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습니다.199개 기관이 주관하는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안전한국훈련은 다음달 1일까지 훈련기관별 특성에 맞춰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해 진행됩니다.전화인터뷰 조수창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장"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고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하반기에는 인파 밀집 사고와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이뤄집니다.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개통한 별내선 구리역에서 역사 내 초동 대처 능력을 점검합니다.구리시와 구리소방서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화재와 인파 밀집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산림청은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산불 진압과 주민 대피 훈련을 진행합니다.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실시간 상황 전파와 통합 지휘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인천시는 준초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훈련을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성남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규모 정보통신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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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과 남중국해 충돌의 나비효과(?) [S&News]

김용민 기자# 사이버戰지난 8일 열린 외교부의 세계신안보포럼 라운드테이블에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지난 10년 동안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70%가 한국을 향했다."북한의 라자루스는 매우 유명한 해킹조직이죠.기술 탈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죠.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도 주 임무인데요.올해 5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는 2022년 북한의 가상자산탈취 금액이 7억2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자금들은 자금 세탁을 거쳐 북한의 미사일과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최근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 어느 때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무대를 사이버 상으로 옮기면 국지적인 사이버전은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한국 화이트해커의 방어 활동으로 말이죠.# NATO '기여국'지난 달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사이버넷 대회에서 한국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이버전 공방 대회로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데요.한국은 2021년 처음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우승했죠.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처럼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도 최근 NATO 합동사이버방어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방어훈련 APEX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APEX는 한국이 주도하는 첫번째 국제 사이버 훈련입니다.윤 차장은 APEX를 통해 나토,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한국은 이미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4개국 IP4 파트너들과 함께 나토국방장관회의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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