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고용 완벽 분석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의 경제경책방향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경제 분야 제도들이 있습니다.이 시간에는 올 하반기 바뀌는 보건-복지-고용 관련 제도들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환자가 한 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이처럼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하반기부터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되는데요.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임보라 앵커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위기에 처한 엄마와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될까요?임보라 앵커이번 달부터 전국 22개 지역 주민 치매환자들에게 '치매관리주치의'가 생기게 됩니다.치매관리주치의가 생기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임보라 앵커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가족과 함께 지내다 낯선 요양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은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는 일인데요.정부가 이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트케어' 시설을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유니트케어가 뭔가요?임보라 앵커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분야 지원 내용도 살펴봅니다.아이가 어릴 때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이와 관련해 소득 보전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소득 보장이 어느 정도 됐다해도 육아기 단축 업무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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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대환 앵커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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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재차 언급···"총력 대응체계 구축"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나온 리포트에 이어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재차 언급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최다희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그 예로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인용했는데요.통계청의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1만8천39건으로 작년 4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이에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축하해 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또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전달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는데요.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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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전선 부근서 6년 만에 포사격 훈련 재개

모지안 앵커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훈련이 정상화됐는데요.지난달 서북도서에서 해병대 사격훈련이 재개된 데 이어, 휴전선 부근 육상에서도 6년 만에 포병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육군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경기도에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에서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이 발사됐습니다.9.19 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포병 실사격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나섰습니다.녹취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난달 4일)"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해병대는 그동안 육지로 옮겨와서 하던 사격훈련을 지난달 26일 서북도서에서 실시했습니다.우리 군은 9·19 합의로 시행하지 않았던 군사분계선 인근 대규모 합동 야외 기동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훈련 등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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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면 시행···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모지안 앵커오는 2학기부터 전국 6천여 곳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그런가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 통합'도, 행정 관리 체계 일원화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인데요.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교육 분야를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올해 1학기부터 학교별 신청을 받아 운영된 늘봄학교.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하교 시간이 지났지만 교실 한 곳에 이렇게 아이들 짐이 빼곡합니다. 이쪽에선 만들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학기부턴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정부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함께 학교 일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낮출 방침입니다.현재 늘봄 시행학교에는 행정 전담인력 3천400여 명을 배치했는데,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신규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였던 방과 후 업무와 돌봄 업무까지도 전담인력이 맡게 될 계획입니다."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원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입니다.하반기에는 정부의 30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지난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통합됐지만, 아직 일선에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일원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지자체 보육 관련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게 관건인데,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을 마무리한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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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의뢰···태아치료 보상 강화

모지안 앵커온라인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한편 정부는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꼽히는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이달 1일 기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비중은 8% 남짓.각 병원은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재등장했습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정부와 병원 모두 전공의 복귀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앞서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들어가고, 고려대와 충북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12일과 26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과 달리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을 지킬 거라 믿는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의료개혁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정부는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합니다.자궁 내 태아수혈 등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꼽히는 5개 행위에 대해 보상을 최대 5배까지 인상했습니다.보상 확대가 이달 중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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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사상자 15명···운전자 입건 수사

최대환 앵커서울 시청역 주변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자세한 사고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1일 밤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목격자에 따르면 승용차가 200미터 가량을 역주행한 뒤 인도를 덮치고, 지나가던 차량 2대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박성일 / 목격자"차가 지나는 길은 아닌데, 일방통행 길에서 갑자기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드레일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가 사람을 치는 소리였고..."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6명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습니다.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서울시청 직원 2명과 시중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이 중 은행 직원 4명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승진 축하 회식을 한 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한편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운전자 68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A 씨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습니다.A 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며, 급발진 등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제공: 로이터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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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세탁·가상자산 이용

모지안 앵커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원정진료를 하고 수익을 은닉한 의사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들도 적발됐는데요.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국내 성형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동남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그런데 해외 진료를 '현지 병원 세미나'로 위장했습니다.성형시술을 하고 얻은 수익은 가상자산으로 챙겨 매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국적 세탁, 가상 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 역외 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도 11명 적발했습니다.해외자산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해외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가상자산 개발업체는 9곳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매출 누락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은닉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관련 법인세·소득세 등을 부과하겠습니다."수출 대금을 미신고하고 현지 법인으로 빼돌린 뒤 이를 원정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로 사용한 업체 대표, 국내 인프라로 성장한 자회사를 돌연 해외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넘긴 다국적 기업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해외 수익을 은닉하거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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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거래 첫날 환율 1천384.10원 마감···시스템 원활히 작동

모지안 앵커외환 거래가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첫날, 환율 급등락 없이 거래가 마감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공개로 거래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구진 기자그동안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3시 30분 거래를 마감하던 외환 시장이 7월 1일자로 완전 개방됐습니다.오늘(2일) 새벽 2시까지 거래된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4원 오른 1천384.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우려했던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 확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간보다 비교적 적은 거래량 속에 환율은 글로벌 달러에 연동됐다는 평가입니다.외환거래 시스템도 문제없이 작동했고, 거래 유동성도 적정 수준에서 공급됐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에 앞서 12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을 통해 거래 시간 연장에 대비해 왔습니다.한국은행도 2인 1조로 야간 근무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거래 현장을 비공개로 찾아 거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환 딜링룸 야간데스크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그러면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지금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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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산업 화재, 과학적 대책 수립해야"

최대환 앵커최근 발생한 리튬전지공장 화재는 신소재의 특성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웠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첨단 신산업 화재에 대비한 과학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과 예방 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9회 국무회의(장소: 2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윤 대통령은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다.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를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중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 등으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주요 정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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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저출생 종합 대책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죠.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진 2018년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4.6.19.)"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먼저,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합니다.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요.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나 오릅니다.뿐만 아니라 자녀의 봄방학 기간 등 부모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순간, 부모가 휴가나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현재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때문에 업무상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엔 개인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보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이에 연차를 소진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기간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만약, 자녀의 방학이 4주라고 한다면 부모가 각각 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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