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삼권분립 위배"

임보라 앵커특검 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국무회의가 종료된 뒤 순직 해병 특검 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아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고,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특검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결 이유를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 (장소: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특검 법안 소관 부처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끝낸 뒤 순직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박 장관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이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을 둔 것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박 장관은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정책방송원

"가자 파리로!"···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최대환 앵커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22개 종목에 144명이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후회없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는데요.결의에 찬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산뜻한 청색 단복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눕니다.디지털 칠판에 이번 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남기는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2024 파리올림픽' 결단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선수단입니다.우리 선수들은 이달 26일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후회 없이 쏟고 오겠다고 각오했습니다.녹취 전웅태 / 근대 5종 국가대표"남은 기간 동안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근대 5종 선수들 잘 준비해서 파리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녹취 신유빈 / 탁구 국가대표"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단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만큼 메달을 꼭 따고 싶습니다."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에 도전하는 '에이스' 임시현은 이번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하고,녹취 임시현 / 양궁 국가대표"소음 훈련도 많이 하고, 스페셜 매치를 통해서 경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 같은 것도 많이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합장 가서 경기를 즐기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남자 양궁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하는 '파이팅 궁사' 김제덕도 금빛 사냥을 잇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녹취 김제덕 / 양궁 국가대표"(목표는) 당연히 남자 단체전 금메달이고요.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 이제 파리 올림픽이면 최초 3연패일 거예요. 또 꿈의 메달이고요. 남자 단체전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4회)

한국정책방송원

"순직 해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삼권분립 위배"

모지안 앵커특검 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재의 요구안 의결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5월 지적한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고,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특검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장소: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특검 법안 소관 부처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끝낸 뒤 순직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박 장관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이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특검법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을 둔 것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박 장관은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특검 임명 간주

한국정책방송원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정치적 악용 안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순직 해병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전날 경찰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지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제30회 국무회의(장소: 9일, 정부서울청사)재의요구권 재가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장마철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한국정책방송원

40대 여성 급류에 휩쓸려 실종···전국 곳곳 호우피해

모지안 앵커이렇게 연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오늘은 경북 경산시의 한 농로에서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요.정부는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이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어제(8일), 대전시)거센 비로 하천이 불어나고, 누런 흙탕물이 거세게 흐릅니다.쓰러진 나무가 보이고 산책로도 물에 잠겨 있습니다.연일 이어지는 거센 장맛비에 전국에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어제(8일) 충북 옥천에서는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주택가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흙더미가 50대 남성을 덮친 겁니다.오늘(9일) 폭우가 쏟아진 경북 경산에서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이날 오전 5시 12분쯤 농로를 따라 운전 중이던 이 여성은 차량이 물에 잠기자 밖으로 나온 뒤 서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여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긴급 대피한 인원은 전국 5개 시도 27개 시군구 소재 1천856명입니다.이 중 약 746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예보된 상황.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재까지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 중입니다.또 현재 태백산 등 10개 국립공원의 245개 구간 통행을 막고 있고, 하상도로 39곳 등 취약 구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4년에 한 번 지구촌을 달구는 축제, 올림픽 [일상공감 365]

희망 용기 열정 감동을선물해 온 올림픽2024년 7월,33번째 하계올림픽 개최지문화예술의 도시, 파리그곳에서 태극마크를 달고후회 없는 승부를 펼칠 142명21개 종목에서 활약할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최선을 다할 그들에게최고의 응원을 보낼 준비 되셨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504회)

한국정책방송원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차연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우선 대출 계약 시 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당했다면 거절해야 하고, 부당한 담보나 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또 대출·리볼빙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요.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때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거래 단계별 유의사항 잘 숙지하시고,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나토서 한일정상회담···1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

최대환 앵커나토 정상회의처럼 주요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회의는, 개별적인 연쇄 회담의 기회로 활용되곤 하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10개 나라 이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10개 국 이상의 정상을 만납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출국 전 양자회담은 5개 이상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10개 이상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하다"고 밝혔습니다.일본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이 추가됐습니다.다만,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회담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한일정상회담은 지난 5월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지 두 달이 안 돼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4개 파트너국, IP4 정상회동도 별도로 열립니다.이 자리에서도 러북 군사협력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한편, IP4와 우크라이나가 첫 정상회의를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회담 일정들은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천200원 제시···경영계 9천870원

최대환 앵커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천200원을, 경영계는 9천870원을 제시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제1차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2천600원을,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밤사이 강한 비···내일까지 최대 150mm 폭우

모지안 앵커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경북 영양군)8일 새벽 20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쏟아졌던 경북 영양군.집안에 온통 흙탕물이 들어차 퍼내도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도로 일부가 유실되고 농작물도 쑥대밭이 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오늘(9일)도 전북과 경북에 세찬 비가 쏟아진 데 이어 내일(10일)까지 정체전선이 전국을 오르내리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물벼락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남과 경북 북부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전북에는 120mm 이상입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사태 위기 경보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계' 수준입니다.정부는 긴급 재난문자 등을 주시,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고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미리 대피 장소를 숙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또 비가 쏟아질 때는 지하차도나 하천 등 침수와 급류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이번 장맛비는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내일(10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다만, 제주도에는 11일까지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도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영상취재: 한성욱 이수경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유리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