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품시장 규제 평가 20위···역대 최고 순위

임보라 앵커OECD는 5년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해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지난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38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지표, 상품시장 규제지수(PMR).OECD는 평가결과를 5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결과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는 1.35점을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이번 기록은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합니다.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가 가장 높은 3위를 기록했고, 행정·규제부담 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15위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 24위로 중위권에 올랐고, 기업 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이 각각 36위에 머물렀습니다.부문별 상세 평가를 보면 3위를 기록한 규제영향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부 평가 항목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14위로 평가된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 1위 기업 행정부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라 세계 수준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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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2회 연속 동결···연 3.5% 유지

임보라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습니다.한국은행은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금리동결인데, 다음 금통위 시점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만장일치로 반영됐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가격 오름세·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올해 초 1천300원 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 선을 넘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도 통화당국 신중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주택 관련 대출이 월 5조 원 수준으로 늘고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 상승폭도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대출 급증이 다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온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은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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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워싱턴 선언'···"러북 관계 심각한 우려"

임보라 앵커나토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나토 정상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또 러북 관계 심화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IP4국가와 함께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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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나토 계기 양자회담 브리핑 (7.1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나토 계기 양자회담 브리핑 (7.11)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11)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먼저, 미국 순방 관련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나토 계기 양자회담 브리핑 (7.11)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현재 나토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그에 앞서 다양한 국가들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그리고 일본 이렇게 7개 나라와 정상회의를 나눴는데요.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방국이자 경제교류가 활발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을 만나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협의를 통해 우리 안보와 경제 이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원전, 방산, 인프라, 공급망,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원전, 방위산업, 첨단기술앞서 브리핑에선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협의를 나눴다고 언급됐죠.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이번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는 이렇게 3가지 분야로 추릴 수 있는데요.먼저 원전 분야부터 살펴볼까요?윤 대통령은 4개국 정상과 신규 원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와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우리 기업의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원전 건설 수주 협상을 벌였습니다.두 번째는 방위산업 분야입니다.캐나다, 스웨덴, 핀란드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특히 캐나다와는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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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5일째 46도 넘어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라스베이거스, 5일째 46도 넘어미국에서 서부와 일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5일 연속 46도를 넘으며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현지시간 10일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1억 4천200만 명 이상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었는데요.특히 경보는 서부 지역과 일부 동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낮 최고기온이 46.1도를 기록했는데요.지난 7일에는 역대 최고 기온인 48.8도까지 치솟는 등 라스베이거스는 5일째 연속 46도를 넘으며 기록적인 이상고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는 1937년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기록된 가장 극심한 폭염이라고 기상학자는 전했습니다.녹취 듀안 / 라스베이거스 관광객"우리는 많은 물을 마시고 있고, 가능한 한 차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더울 것 같아요."녹취 게리 / 라스베이거스 관광객"우리는 동네를 왔다 갔다 하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덥습니다. 이곳에서 기절하고 죽고 싶지 않아요."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하는 클라크 카운티에서는 올해 폭염으로 인한 의심 사망자가 최소 9명 발생했고, 당국은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2. 슬로베니아, 물 위의 배구 경기슬로베니아 에서는 색다른 배구 경기가 열렸는데요.강 위에 마련된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배구 경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사람들이 열심히 배구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의 한 강인데요.강 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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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임보라 앵커정부가 오는 15일로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확정한 정부.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협의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15일 이후 사직 처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지금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또 수련 특례의 경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해진 기간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다시 한번 각 수련병원에 촉구했습니다.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 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에 나섭니다.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병상도 갖추기로 했습니다.일반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줄이고, 일반병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전공의에게 쏠려있던 근로 의존도 개선합니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편합니다.또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의료체계 개선을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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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일정 시작···"러북 협력, 심각한 위협"

임보라 앵커하와이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부터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나토 일정에 돌입했는데요.러북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미국 워싱턴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0일, 워싱턴 공항)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지인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7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열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지난 5월 이후 나토에서 또다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잘 계셨어요? 5월에 뵀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양자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러북 밀착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원전과 방산,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함께했습니다.네덜란드 정상과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동맹 체결 이후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체코와 스웨덴 등 4개국 정상과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등 각국별 맞춤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잇따른 양자 회담과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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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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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휴가 ‘워케이션’ 인기!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준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도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워케이션 참여 지역과 기대 효과까지,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워케이션이라는 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일과 휴식을 함께 즐긴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죠.워케이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임보라 앵커정부에서는 워케이션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농식품부에서 농촌 내 업무공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농촌 워케이션 참여 사업장 언급해주셨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있는지 궁금한데요.지역별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임보라 앵커워케이션이 참가자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죠.워케이션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임보라 앵커워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의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임보라 앵커앞서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어촌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어촌 워케이션, 지금까지의 성과부터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올해도 어촌마을 워케이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예약사이트를 오픈하자마자 많은 근로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올해 어촌 워케이션, 어떻게 운영되나요?임보라 앵커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어떨지 궁금한데요.워케이션이 업무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임보라 앵커일과 휴가의 균형으로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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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00만 달러 배상' ISDS 판정 불복 소송

임보라 앵커법무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8년,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국제상설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메이슨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고,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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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1인가구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도 많은데요.그중에서 청년과 1인 가구의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텐데요.취업준비생 김윤주씨는 취업을 준비한지 6개월이 됐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합니다.인터뷰 김윤주(가명) / 취업준비생 (KTV대한뉴스 2024.07.01.)"졸업하고 취업 준비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허무하기도 해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취업 준비 기간, 학자금 대출이나 학기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면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 갈텐데요.이에,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빌린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기존에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과 다자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자금 지원 구간인 '5구간'까지 확대 지원됩니다.5구간 이하 가구란 중위소득 100% 이하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72만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재학기간에만 이자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취업을 한 뒤라도 의무상환 기준인 연 소득 2679만원 이하라면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득대비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마음의 병까지 앓는다면 더욱 막막해질 텐데요.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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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사각지대 최소화

모지안 앵커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대상자가 적극 발굴될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63개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가 전산망 조회로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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