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2월 말' 수리? "9월 미복귀자 특례 없어"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 두고 갈등 빚는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서울 시청역 사고로 다시 불거진 차량 급발진 사고 관련해 정부 대응 방향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 알아봅니다.1. 전공의 사직 '2월 말' 수리? "9월 미복귀자 특례 없어" 2월이냐, 6월이냐.전공의 사직 수리시점을 두고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수련병원들은 당초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2월 말로 일괄 수리하자는 입장인 한편, 정부는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시점인 6월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언론에서도 이같은 대립각을 짚었는데요.수련병원이 2월 말로 합의를 내린 건, 전공의들의 요구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야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 효력은 6월 4일부터 발생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지난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앞서, 사직 전공의 복귀를 회유하고자, 재지원과 모집과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이 수련특례는 올해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적용한단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2. 남일 아닌 '급발진 사고' 정부 대책은?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거리에서 벌어진 승용차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사고 피의자는 운전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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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사교육 대신 무료 '화상 튜터링' [돈이 보이는 VCR]

이젠 사교육 대신 무료 '화상 튜터링'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민수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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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11.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11. 11시)김국일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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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본격적인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돌입

김용민 앵커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 방문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일본을 비롯한 10여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회담,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갑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를 포함한 다자 외교의 의미와 주요 메시지를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박성욱 앵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건 29년만이라고 하는데요.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의 이번 인태사령부 방문에 별만 50개 이상이 모이며 한미 간 상징적인 안보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 장병들 앞에서 격려사에도 나섰습니다.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북러를 '무모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박성욱 앵커 주요국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에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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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담없이 쓰도록 브이월드에 대한 모든 것

김용민 앵커7월 1일부터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작년 8월에 개시한 1단계 고도화 서비스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된 건데요.강민지 앵커관련 내용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진식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박진식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김용민 앵커먼저 '브이월드'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강민지 앵커사실 플랫폼 자체가 만들어진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2012년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작년부터 개편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현재까지 브이월드 활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강민지 앵커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브이월드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브이월드만이 갖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이것만은 브이월드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경쟁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김용민 앵커그런데 일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면 휴대폰이나 패드로 손쉽게 확인이 되어야 활용이 용이하지 않을까요?강민지 앵커이번에 시행된 2단계 고도화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기능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건물 노후도 분석, 핫스팟 분석, 기상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영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한편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강민지 앵커브이월드 서비스, 저희가 계속 기능들이나 장점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써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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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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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착수

임보라 앵커국산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이 시작됐습니다.KF-21 1호기는 오는 2026년 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인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KF-21은 국산 기술로 개발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입니다.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에 적합한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2015년 체계 개발이 시작돼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을 완수한 상태입니다.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검증받고, 중거리와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잠정 전투용 적합판정을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최초 양산 승인을 받고, 지난달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KF-21 20대 양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이번 방위사업청 주관 KF-21 최초 양산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국산 초음속 전투기 양산이 본궤도에 오릅니다.KF-21을 공군에 제 때 인도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로, 항공기 기체와 엔진 생산계획, 작업공정과 품질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계기관 협조 사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습니다.국산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통해 양산 1호기 조립 공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효율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 "(앞으로도 KF-21 개발 성공은 물론) 안보 대비 태세를 위해 적기에 전투기가 양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년부터 양산기 납품이 시작되는 KF-21은 퇴역을 앞둔 전투기 F-5를 대신해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됩니다.정부는 KF-21이 우리 기술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주력전투기로서 'K-방산'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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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물폭탄' 피해···호우 위기경보 '경계'

임보라 앵커밤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마을이 침수돼 주민들이 대피했는데요.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현지 기자! 김현지 기자(장소: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네, 전 지금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에 나와 있습니다.지난 밤 쏟아진 비로 제방이 무너진 이곳은, 삽시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제 뒤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는 전부 물에 잠겼고요.집 담벼락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구조된 마을 주민 36명은 인근 복지관으로 대피했습니다.밤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오늘(10일) 오전 10시까지 전북 익산과 군산, 충남 부여와 서천, 논산 등엔 200mm 이상의 비가, 충남 부여와 전북 진안, 경북 구미에도 12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이번 비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충남 서천에서 토사유실로 인한 매몰로 1명이 숨졌고요.논산에선 오피스텔 승강기 침수로 1명이 사망했고 대구 북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해 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또 주택 74채와 차량 6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번 비로 6개 시·도, 41개 시·군·구 3천5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중 1천 600여 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습니다.임보라 앵커비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됐죠?김현지 기자네, 정부는 오늘 새벽 2시 반을 기해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많은 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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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만의 인태사령부 방문···"러북 '무모한 세력'"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았습니다.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무모한 세력이라고 지적하며, 가치공유국 간 강력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0일, 미 인태전략사령부)주한미군의 상급부대이자, 지구 절반 이상 지역의 군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통합전투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윤석열 대통령이 인태사령부에 도착하자, 미 해병대의 연주로 애국가가 울려퍼집니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이유를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하며, 우방국 간 결속을 강조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러북은) 군사,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입니다."윤 대통령은 또 인태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하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군사 안보 보고를 받았습니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녹취 사무엘 파파로 / 인태사령관"위 고 투게더, 같이 갑시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위 고 투게더"최영은 기자 / 하와이 호놀룰루"하와이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로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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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팩'서 율곡이이함 함대공유도탄 SM-2 실사격 성공

임보라 앵커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습니다.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우리 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을 입증한 건데요.하와이 현지에서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현지시간 9일, 하와이 인근 해상)하와이 해상에 전개해 있는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 대공 무인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합니다.현장음"함대사령부로부터 적 지대함유도탄 발사 징후 포착, 수신하였습니다."함장의 전투배치 구령이 떨어지고,현장음"총원 전투배치!"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대공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이지스 레이더로 탐지 추적하던 가상의 표적이 접근하자 함장이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율곡이이함이 함수 갑판 수직발사대에서 SM-2 함대공유도탄을 발사합니다.현장음"SM-2 Fire! 5, 4, 3, 2, 1"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친 미사일은 정확히 표적을 명중합니다.김현아 기자 / 하와이 진주만 "율곡 이이함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공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사거리가 170여km에 달하는 SM-2는 대공무기로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에 맞선 핵심 전력입니다.율곡이이함은 이번 림팩 훈련기간 SM-2 실사격을 위해 7개월 동안 약 200회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인터뷰 김봉진 / 율곡이이함장 (대령)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29개국이 참가한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서 율곡이이함이 SM-2 함대공 유도탄의 실사격에 성공적하면서 우리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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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곧 성장!' 국민 체감 우수 사례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그동안 국민 편의와 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국민 공감도가 가장 높은 규제혁신은 어떤 제도일까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임보라 앵커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의 민간전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우리 사회 규제 혁신이 왜 필요한지, 왜 이토록 중요한지 말씀해주신다면요?임보라 앵커정부는 규제개선 심판부가 심의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체감도 높은 우수 사례를 선정합니다.지난해에도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은 우수 사례들이 선정됐는데요.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임보라 앵커네, 지난해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최고 민생규제혁신으로 꼽혔는데요.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 충분한 규제 개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올해 공개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규제심판 과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기대와 우려가 동반되었던 과제이기도 한데요.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사실 이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모는 자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한테, 친부는 출생 신고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의아하긴 했는데 이 제도 역시 개선이 됐죠?임보라 앵커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개선도 있습니다.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운송 등 관련 규제 때문에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설치-수리가 불편했다고 합니다.여름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인데요.이 부분이 개선되었다고요?임보라 앵커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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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청년 대표들, 한자리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협력 논의

임보라 기자7월 11일부터 3일간 한미일 청년들이 부산에 모여, 3국 안보 협력·인태 전략 등 다양한 국제적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미일·태평양·남아시아 청년 50명이 미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데요.참가자들은 안보·경제·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외교 무대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쌓을 예정입니다.11일 개회식에는 교육부 장관·주한 일본대사· 주한 미국 차석대사 등이 참석하고, 행사 마지막 날에는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3개 그룹에게 상이 수여됩니다.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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