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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위해 위장 이혼·전입···부정청약 154건 적발
모지안 앵커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따낸다면 누군가는 기회를 잃게 되겠죠.정부가 부정청약 사례 154건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위장전입부터 이혼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배우자와 자녀 둘을 키우는 S 씨는 이혼한 뒤 일반공급 주택에 무주택기간점수 만점으로 청약 당첨됐습니다.당첨된 지 두 달 만에 재결합했는데,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위장이혼 한 겁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청약 당첨 사례를 살펴봤더니, 부정청약 사례가 모두 154건 적발됐습니다.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무주택자에 한정해 공급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과 무주택기간 점수를 노리고 위장이혼 한 사례도 7건이었습니다.이밖에 시행사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은 다음 해당 주택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해 불법공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국토부는 합동 상시점검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 처벌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2021년에 558건에 달하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 건수도 2022년에는 251건, 2023년에는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위장전입과 이혼 등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한편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등 지난 25일 개편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전문의·상급병원' 도입 추진
최대환 앵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문화된 동물 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이런 수요에 발맞춰, 전문수의사와 상급동물병원 체계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올해 16살인 반려견 삐옹이.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만성 췌장염과 함께 간에 혹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더 큰 동물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삐옹이를 돌보는 이다은 씨는 병원을 옮겼지만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합니다.인터뷰 이다은 / 경기도 평택시"동물병원은 보험 적용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돼있으니까 부담이 덜한 점. 많이 나와도 약간 납득이 가는..."반려견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가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온 보호자도 있습니다.인터뷰 안선경 / 서울 중랑구"전립선에 종양이 있다고 원래 다니던 동물병원 원장님이 동네에선 하기 힘든 수술이라 전문적인 병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추천해주셔서 처음 왔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며 드는 월평균 양육 비용은 약 12만6천 원, 그 중 병원비는 약 4만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전문화된 동물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전문수의사와 상급동물병원 도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인터뷰 한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상급 동물병원, 2차 동물병원이라고 표시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산 소재부품 기술 개발···올해 4천억 투자
모지안 앵커최근 K-방위산업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첨단 소재 부품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수출 유망 국가에 대한 맞춤형 시장 개척도 추진합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이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도 다변화하는 등 질적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정부가 방산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첫 방산 발전 협의회를 열고 수출 강화방안을 모색했습니다.먼저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 기술 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올해 우주와 인공지능 등 첨단 방산산업의 소재 개발에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전략 기술에 대해선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민간 투자도 이끌어 내기 위해 연내 방산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도 조성합니다.이와 함께 20여개 유망 수출 국가를 분석해 맞춤형 신시장 개척에 힘쓰고 시장 수요에 맞는 무기체계 다양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방산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동맹국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회의를 주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국내 국방 우주 분야의 기술 자립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정부는 표준 기술 품질관리를 위해 국방연구 개발 제품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론 국방우주 인증센터를 별도로 구축해 핵심부품 인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다.<
보훈부 '명예품은 집' 업무협약 체결···1호 현판식 진행
모지안 앵커국가보훈부는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명예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명예 품은 집' 사업은 보훈부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국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가 사업을 시행하고, LH가 사업비를 대는 방식입니다.올해는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LH가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협약식 체결에 이후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해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 모씨 자택에서 명품집 1호 현판식을 열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상진료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PA간호사 교육 제공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도 9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의료 현황을 점검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먼저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비상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신규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지금까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입니다.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 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이번에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짚어보겠습니다.응급실 97%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 발표를 보면 4월 16일 기준 응급실 408곳 중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6.5% 증가한 8만9천 명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습니다.한편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입니다.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간호사 지원도 지속하고 있죠?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
세 집 중 한 집 '1인 가구'···2030 '자녀계획 있다'↑
모지안 앵커지난해를 기준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편 2030 세대 중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년 전보다 늘어났는데요.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33.6%로, 세 집중 한 집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7월, 전국 1만2천44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0년에 비해 1인 가구와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 비율은 늘고, 2세대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인 가구가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남성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 가 어렵다는 응답이 53%, 여성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 가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1인 가구는 증가 추세지만,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젊은 층의 비율은 늘었습니다.30세 미만은 15.7%,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은 27.6%로, 2020년 조사보다 각각 8.6%p, 9.4%p 늘었습니다.워라밸,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0대, 30대 순으로 높았는데 각각 20.5%, 18.3%였습니다.가족지원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응답자 중 68.9%가 알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2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올해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가족 보듬사업'을 시행하고,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2026년 착공"
모지안 앵커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2026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배후 주거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8개 기관이 뜻을 모았습니다.국토부와 환경부, 산업부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LH와 삼성전자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겁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기업이 투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기존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준비도 사전에 진행해서 내년 1분기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용인시에 들어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가동을 2030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부지 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 주택공사는 상생협약 직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협약에 포함됐습니다.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는데, 토지 보상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행할 방침입니다.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남석우 / 삼성전자 사장"금번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민생안정 위해 공직기강 재점검"
최대환 앵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한편 총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인선에 대한 윤곽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며,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말했습니다.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또 총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비서실장"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일(16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한 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인선 관련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윤 대통령은 아울러 야당과의 소통 등 22대 국회와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드맨[엔딩크레딧]
|| 부제 : 엔딩크레딧||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노량: 죽음의 바다[엔딩크레딧]
"반도체 초격차, 우수 인력 중요"···'마이칩 서비스' 대폭 확대
모지안 앵커지난 1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반도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요.학생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제작해 주는 '마이칩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특성화 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이 직접 반도체 회로를 설계합니다.설계된 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선, 먼저 웨이퍼라 불리는 얇은 원판을 세척해야 합니다.이후 회로를 새겨넣는 '패터닝'과 특정 부분을 깎아 내는 '식각' 과정을 반복하고, 웨이퍼를 자르고 포장하는 '패키징' 작업을 합니다.김유릭 기자 dbqls7@korea.kr"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반도체 칩, '마이칩(My Chip)'입니다. 학부생들이 설계한 칩을 실물로 제작해 주는 겁니다."정부는 실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마이칩' 서비스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6배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 간 교류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인터뷰 김은의 /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전공 대학원생"실제로 이렇게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후무하고, 이런 기회가 많을수록 공정 설계를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지난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15일(세 번째 민생토론회)"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입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지난해 520명에서 올해 800명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모지안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정부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월 중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장소: 정부세종청사)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한계에 봉착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 중심의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정부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과학적 근거 바탕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당부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합니다.우선,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업무 범위 확대와 법적 보호, 인력 증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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