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최대환 앵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번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입니다.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일정 기간 지원을 받는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또 우수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는데요.이 소식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가져왔습니다.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거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겁니다.하지만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이 줄어드는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립니다.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녹취 임춘호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줄면서 매출액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조치가 우리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거로 환영하고 있습니다."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도 신설됩니다.4년 동안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인데 이달 초 사업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구체적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백년소상공인은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인 백년가게와 10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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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의료공백이 앗아가는 환자의 권리 [일상공감 365]

2024년 2월 20일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그 후로 4개월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의료공백이 앗아가고 있는환자의 권리진료 받을 권리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국민의 건강권 보장우리의 건강권은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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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검사결과 통보 의무화···전월세 계약신고 모바일로

모지안 앵커앞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로 해야 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주택 분야 정책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이웃 사이의 분쟁을 넘어 험악한 사건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층간소음 갈등.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와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여기에 더해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후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바닥구조를 법적 기준인 250㎜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에 아파트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겁니다.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도 더 강화합니다.10일부터 건설 현장의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 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9월부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이뤄집니다.앞서 지난달 25일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자체별 공모 지침에 따라 3개월간 주민 동의율 확보 등 공모 준비를 마친 뒤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 신청이 이뤄집니다.신청 후에는 지자체별로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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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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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황강댐 무단 방류 가능성···사전 통보해야"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일대를 찾아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는데요.김 장관은 북한이 대남 도발 일환으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댐 방류 때는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북한측에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군남댐 (경기 연천))임진강 남한측 최전방에 위치한 군남댐.임진강은 유역면적의 63%가 북한에 속해있어 장마철,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임진강 수해방지 시설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다양화하는 도발 행태를 언급하면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대남도발 일환으로 황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 황강댐을 방류할 시 남북간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이후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무단 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황강댐의 총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군남댐의 5배에 달합니다.때문에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면, 연천 군남댐의 수위가 크게 오릅니다.지난 2020년 여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경기 파주, 연천 일대 주택 70채가 유실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김 장관은 합의 이행과 함께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므로 통신선을 복구해 사전에 통보하라고 강조한 겁니다.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영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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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전기료·임대료 등 지원

최대환 앵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대출 요건을 완화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34년째 정육점을 운영 중인 권해경 씨.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게를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매달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 나면서 말 그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녹취 권해경 / 소상공인"(손님들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자 부담은 크고 현재 나가는 지출은 많은데 그걸 충당을 다 못하니까 종업원도 쓰지를 못하고... 저금리로 좀 (지원) 해주시면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코로나를 겪으며 늘어난 채무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는 상황.정부는 우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음식점 등에 대한 배달료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경영 악화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를 10조 원 이상 늘리고,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로 재기를 뒷받침합니다.이러한 지원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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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수주에 85조 원 지원···"대외 불확실성 선제대응"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최 부총리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원전과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에 5년간 8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선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모멘템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 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으로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지속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강조하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발 불안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회의에서는 통상협정 전략과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 하반기 해외 수주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먼저 정부는 앞서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 원으로 확대한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기반으로 원전과 방산 등 전략수주에 올해 15조 원, 앞으로 5년간 85조 원을 지원합니다.또한, 앞으로 5년간 첨단산업 지원목표는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대체할 수 있는 대기업 수출성장자금 등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수출·수주 지원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수은은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국내 기업의 해외공사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를 강화하고, 개발 금융 고도화를 위해 경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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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

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오전 10시 발표)김완섭 / 환경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김병환 / 금융위원장 후보자(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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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7. 05.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현재 서울은 비가 그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요.한낮에 남부와 제주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비구름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면서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앞으로 중부 곳곳에 5~1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이 없는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낮동안 장마는 소강상태를 보이며 구름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낮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오늘 한낮에 서울은 27도에 머무는 반면, 대구는 33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오늘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0도, 대구와 포항 33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주말인 내일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다음주에도 장마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충청이남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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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 도발 계속···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 지킬 것"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0주년을 맞은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장소: 4일, 인천 남동체육관)국내 대표 보수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오물 풍선과 러북 조약 체결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에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특히 사회 갈등과 대립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안보관을 바로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유총연맹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워야 하는 거라며, 가짜뉴스와 선동 세력 등을 겨냥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자유총연맹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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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산업 화재, 과학적 대책 수립해야"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9회 국무회의(장소: 2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윤 대통령은 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다.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를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중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 등으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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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위조상품 97억 달러 전 세계 유통··· 전체 수출액의 1.5%

변차연 기자전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기업 제품 '위조상품'의 규모가, 한 해 1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OECD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11조 1천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한국기업 제품을 베낀 위조상품 중에는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등의 순이었습니다.또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대부분 홍콩·중국이었습니다.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은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피해를 준다며, 해외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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