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15일까지로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한편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확정한 정부.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협의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15일 이후 사직 처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지금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또 수련 특례의 경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해진 기간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각 수련병원에 촉구했습니다.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 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에 나섭니다.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병상도 갖추기로 했습니다.일반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줄이고, 일반병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전공의에게 쏠려있던 근로 의존도 개선합니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편합니다.또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한국정책방송원

문체부,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에 '뉴진스' 위촉

최대환 앵커K-팝그룹 뉴진스가 2024년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뉴진스의 광고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 관광을 세련되게 각인하고 진짜 한국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방탄소년단, 이정재 등 대표 한류스타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늘봄학교에 학부모 '호응'···저출생 반전 계기될까?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1. 초등 사교육비 '46만2천 원'···무자녀 청년 "양육비 부담"저출생으로 인한 우울한 인구 전망이 연이어 나오는 요즘, 돌봄 부담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실제로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13살, 10살, 6살 세 아이를 키우는 손선미씨는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인터뷰 손선미 / 세 자녀 학부모"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원비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실제로 초등학생의 학원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김경호 기자"학원 간판들이 즐비한 빌딩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어부터 영어, 수학, 예체능 등 다양한 과목의 학원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제 뒤로 빗속에서 등원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학원에 직접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습과 학원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인터뷰 초등 수학학원 원장"아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과 학원을 두 과목 정도 다니고 예체능 학원을 한두 개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비는 18~20만 원 사이고요. 영어 학원은 저희랑 비슷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체능은 10만 원 초반대 정도하고요."교과 학원 두 곳과 예체능 학원 한 곳을 다닌다고 가정하면, 초등학생 한 명당 전체 학원비는 최대 5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통계청이 조사한 평균 사교육비와 비슷해지는 겁니다.돌봄과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만 25세에서 39세 남녀 2천 명

한국정책방송원

나토 '워싱턴 선언' 채택···"러북 밀착, 심각한 우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나토가 창립 75주년을 맞아 현지시각으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나토가 이번에 발표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 러북 군사협력에 관한 입장이 별도 단락으로 할애가 됐다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총 38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서 25항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요.우선 나토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탄약과 무인기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또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 시킨다고도 했습니다.북한의 무기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러북의 밀착에 대한 우려 입장 담긴 이번 나토 정상 선언 채택에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는데요.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거래와 군사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나토 32개국 정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러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최대환 앵커이번 공동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파트너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도 주목했다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인태 상황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이들 지역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나토 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

한국정책방송원

기준금리 12회 연속 동결···연 3.5% 유지

모지안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습니다.12차례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금리동결인데, 다음 금통위 시점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만장일치로 반영됐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가격 오름세·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올해 초 1천300원 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 선을 넘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도 통화당국 신중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주택 관련 대출이 월 5조 원 수준으로 늘고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 상승폭도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대출 급증이 다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온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한국정책방송원

OECD 상품시장 규제 평가 20위···역대 최고 순위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5년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개혁 과정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지난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우리 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계속해서 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지표, 상품시장 규제지수(PMR).OECD는 평가결과를 5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결과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는 1.35점을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이번 기록은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합니다.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가 가장 높은 3위를 기록했고, 행정·규제부담 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15위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 24위로 중위권에 올랐고, 기업 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이 각각 36위에 머물렀습니다.부문별 상세 평가를 보면 3위를 기록한 규제영향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부 평가 항목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14위로 평가된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 1위 기업 행정부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라 세계 수준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OECD "한국 경제성장률 2.6% 예상···인구감소, 해결 과제"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습니다.OECD는 특히,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두 달 전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OECD는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 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평가했습니다.특히,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올해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2.5%로 제시하며, 지난 5월 전망 대비 0.1%p 낮췄습니다.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OECD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인구 문제를 꼽았습니다.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올리고, 노동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비용 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유연

한국정책방송원

'북한 무인기' 레이저로 정밀타격···세계 최초 실전배치

모지안 앵커적의 공격을 레이저로 탐지해 무력화하는 대공 무기가 군에 배치됩니다.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는 건 세계 최초인데요.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어, 무인기 등 적의 공격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Ⅰ'을 올해부터 본격 양산해, 군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개발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탄이 아닌 레이저로 적 무기체계를 요격하는 겁니다.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어 근거리에서 적의 무인기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하는 데 소요 비용은 약 2천 원에 불과합니다.방사청은 지난 2019년 8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첫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올해부턴 군에 인도되어 본격 전력자산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방사청은 앞으로 출력을 향상시킬 경우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리 병력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방사청은 또 국내 무기 생산과 개발에 쓰이는 국방 반도체의 국산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현재 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조된 것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반도체 설계와 생산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반도체, 방산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발족시켜 반도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506회)

한국정책방송원

'극한 호우 피해' 긴급 복구···다음 주 또 장맛비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극한호우가 내린 전북 지역은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야속한 비는 다음 주 또 한차례 온다는 예보인데요.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주민과 지자체, 군 장병들이 응급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전북 완주 엄목마을)도로에 물에 젖어 못쓰게 된 가구와 집기들이 가득합니다.10일 새벽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강물에 가게 뒤 편 생활 공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인터뷰 최희순 / 전북 완주 엄목마을"순식간에 (물이) 어깨까지 찼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고... 죽기 살기로 파출소까지 걸어갔어요. 아휴.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다 버려야 해요. 냉장고도 싹 버려야 하니까. 힘들어요."지역 특산품인 인삼은 뿌리째 뽑혔고 딸기를 키우던 비닐하우스는 형체를 알 수 없이 으스러졌습니다.인터뷰 이해진 / 전북 완주 엄목마을"마을 입구부터 물이 꽉 차 가지고 가도 못 하게 생겼어요. (제방이) 뻥뻥 소리 나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와르르 와르르' 소리를 내면서. 내 평생 61년 동안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곳 완주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새벽 사이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같은 날 오전 7시부터 현장에서는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중장비 3대가 투입돼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기 시작했고 군부대가 동원돼 마을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했습니다.완주군 관계자는 긴급 복구 작업에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기상청은 15일 또 한차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정체전선이 14일 밤부터 다

한국정책방송원

"한미정상회담 추진 중"···1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에 앞서 전해드린 7개국에 더해, 영국, 노르웨이 등을 합쳐 모두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요.대통령실은 별도의 자리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공식 환영만찬 리셉션(장소: 10일(현지시간), 백악관(미국 워싱턴D.C.))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나란히 섰습니다.서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친교 일정과 양자회담 등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대응 방안과 원전,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이런 자리는 계속 이어집니다.앞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계획으로, 이번 회의 기간 10개국 이상의 정상과 만날 예정입니다.당초 5개국 이상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최대한 많은 정상과 만나 안보,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한미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나토 정상회의나 친교 일정 외에 별도의 자리에서 회담을 마련 중인 겁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양국 정상이) 잠시라도 만나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만나 이야기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한국정책방송원

통일부 장관 "독재 장벽 넘도록 국제사회 연대해야"

모지안 앵커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체주의 독재의 장벽을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 주기 위해 자유세계가 뜻을 함께 했던 순간은 잊히지 않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전체주의적 독재라는 장벽을 넘어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김 장관은 케네디 대통령 같은 정부 인사부터 데이비드 보위 같은 가수까지 베를린 장벽 너머 동독 주민을 위해 뜻을 함께 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어떠한 장벽도 실패한 역사의 잔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토론 패널로 참석한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주목해서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브라이언 마이어스 /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김정은은 사회주의적인 무늬는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복지 중심의 접근법이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른 이슈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윤여상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은 신변담당관 등 정부 차원의 멘토와 사회복지사,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멘토를 운영해 탈북민의 사회통합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영상제공: 서울시 유튜브 / 영상편집: 조현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