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등 기획 감독···노동3권 침해 집중 검검

모지안 앵커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3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노조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A사는 노조원 125명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사의 타임오프 한도 인원은 최대 12명으로 법정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겁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천여만 원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경수 / 노무사"사용자가 경비 원조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해 호의를 베풀면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이 돼서 어용화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한도 이상의) 지원이나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은 총 109곳에 달합니다.이 가운데 107개 사업장은 지적 사항을 시정 완료했고 나머지 2곳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고용부는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올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까지 감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주요 점검 항목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조 설립 방해,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 행위입니다.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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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숙인·쪽방주민 한파 대비 점검 회의

김경호 앵커올 겨울 이상기온 현상으로 매서운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안전관리 회의를 열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점검했습니다.이상원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가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비상 상황 시 모든 역량을 가동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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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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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 희망"···오늘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은 최근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지난 7월과 8월 출생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올해 2분기 출산율이 8년 만에 증가한 데 이어, 7월(2만601명, 전년동월대비 7.9% ▲)과 8월(2만98명, 5.9%▲) 연속으로 출생아 수 2만 명을 넘어서며, 출산율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4월 이후 연속으로 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결혼 패널티' 해소 등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출산율 증가세를 이끌었단 분석이 나옵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24년 저출생 정책을 보고, 청년들이 향후 출산 시 일·가정 양립, 돌봄 등에 있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이같은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생 3대 핵심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2% 이상 늘어난 19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규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단 계획입니다.새로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는 현재 닷새인 임신초기 유산, 사산 휴가를 두배로 늘리고 이와 관련한 배우자의 휴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도 각각 육아몰입기간,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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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4. 10. 30. 10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핫한 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북한의 파병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고 있지만 주민과 군인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고 합니다.기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데요.하지만 이런 통제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등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해외 요인의 암살 등을 의식해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수위는 격상됐다고 하는데요.군인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두 번째 기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멜라니아 여사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남편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데요.이어서 "트럼프는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민주당이 남편에 대해 '나치'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선 "남편은 히틀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데요.또한 이번 대선에선 사전 투표가 아닌 대선 당일에 남편과 함께 투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부시 전 대통령 딸 바버라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딸 바버라 부시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지지하고 나섰다는데요.공화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해리스 지지 이유에 대해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데요.부시 전 대통령은 생존해있는 유일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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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10. 30.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경의선 숲길)네, 가을이 깊어가면서 도심에서도 단풍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단풍이 물드는 속도가 느려졌는데요.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기온은 예년 이맘 때보다 높겠습니다.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맑고 쾌청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오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서울의 아침기온은 11.4도, 대구는 9.2도를 가리켰는데요.한낮기온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서울 20도, 대전 21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공기질도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다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낮기온은 서울과 춘천 20도, 청주 21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이번 주까지는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옷차림 잘 해주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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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12년 이상도 사용 가능

김용민 앵커'4일은 도시생활, 3일은 전원생활'같이 농촌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정부가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최장 12년까지로 규정됐던 쉼터의 사용 기한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충남 공주시 상왕동)충남 공주시의 한 농막촌.작은 컨테이너 크기부터 주택의 모양을 갖춘 시설까지 각양각색의 농막들이 지어져있습니다.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잠시 쉬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간이 시설물로 연면적이 20㎡, 평수로 따지면 6평을 넘으면 안 됩니다.주거용으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는 대신 보유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주말농장 인구가 늘면서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화조나 데크를 설치한 농막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농막 3만3천140곳 중 절반 이상인 1만7천149곳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습니다.농막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귀농·귀촌 수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 온 기존의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금 보시는 이 농막이 20㎡ 약 6평 크기의 농막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이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 , 약 1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체류형 쉼터 연면적에서 제외해 별도로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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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김경호 앵커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다만,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한 동맹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가면서 의대 학사운영 차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교육부는 논의에 따라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의료계에선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최근엔 국립대 총장들까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재량에 맡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교육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조기에 내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집단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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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속은 캠핑족···"예약 플랫폼 책임 강화"

김현지 앵커캠핑을 떠나기 위해 캠핑장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그런데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르거나 시설물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이용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공정위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실망뿐인 캠핑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예약 당시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에 더해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노후화 됐다는 내용의 호소글 입니다.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이용객이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잡초와 곰팡이 투성이라는 글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깝습니다.하지만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후 환불을 받고 싶어도 계약 약관 상 플랫폼에 책임을 물 수 없는 상황.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국립휴양림 예약 플랫폼인 숲나들e의 약관을 들여다본 결과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거나 취소,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121개가 발견돼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실제로 예약 플랫폼이 테마별로 구분해 캠핑장을 소개하는 등 마케팅을 통해 정보 제공에 관여하고 있지만,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이나 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공정위는 또 캠핑장과 휴양림 이용 시 휴대용품 분실이나 시설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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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엔진 '재사용발사체' 내년부터 민간 주도 개발

김현지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합니다.기업 간 경쟁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질 예정인데요.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현지시각 13일, 미국 텍사스주)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이 거대한 연기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발사 3분 만에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과 순조롭게 분리됩니다.'슈퍼헤비'는 빠른 속도로 하강, 발사 7분 만에 발사대 로봇 팔에 안착합니다.처음으로 시도된 '젓가락 팔' 장비를 이용한 대형 로켓 회수에 성공한 겁니다.녹취 케이트 타이스 / 스페이스X 엔지니어"공학 역사책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성공 장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재사용발사체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급증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재사용발사체 장점은) 우주로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로 가는 횟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사용발사체를 확보한다면 단 몇 개월 내, 원하는 시점에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서도 혁신적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이 사업의 양대 핵심은 '메탄 추진제 기반 엔진'과 '민간 주도' 입니다.전화 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메탄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케로신 연료 대비해서 7%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착륙 이후 잔류 돼 있는 추진제 제거 후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민간 주도 방식은 '경쟁형 RD' 형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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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등 기획 감독···노동3권 침해 집중 검검

김용민 앵커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노조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A사는 노조원 125명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사의 타임오프 한도 인원은 최대 12명으로 법정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겁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천여만 원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경수 / 노무사"사용자가 경비 원조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해 호의를 베풀면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이 돼서 어용화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한도 이상의) 지원이나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은 총 109곳에 달합니다.이 가운데 107개 사업장은 지적 사항을 시정 완료했고 나머지 2곳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고용부는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올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까지 감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주요 점검 항목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조 설립 방해,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 행위입니다.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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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으로 지역소멸 해결한다 [차관에게 듣는다]

박성욱 앵커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는 지방에 더 크게 찾아오고 있습니다.지역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으로 지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이루면서 지역의 발전까지 도모하는 정책들을 교육부에서 내놓았습니다.교육개혁·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내용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들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오석환 / 교육부 차관)박성욱 앵커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교육발전특구란 어떤 정책이고 추진상황은 어떤가요?박성욱 앵커교육부가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편성하여 대학 지원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전례 없이 큰 변화인데 준비상황은 어떤가요?박성욱 앵커작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가 어느새 2기 대학 지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지정된 대학들은 어떤 특색이 있나요?박성욱 앵커글로컬대학을 계기로 대학 간 통합과 1도 1국립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교육부가 대학 통합을 보는 관점과 1도 1국립대학 추진방식이 궁금합니다.박성욱 앵커Bring In U의 주요 취지와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박성욱 앵커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와 관련된 해법이 있는지요?박성욱 앵커2025년 국가장학금 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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