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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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잦은 개편, 이탈 속출?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청약제도 개편이 잦은 탓에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보고요.개 식용 금지로 염소가 대체재로 떠오른 가운데 방역관리 관련 정부 대응책 살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안마의자 등 의료용구 구매 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1. 청약제도 잦은 개편, 이탈 속출? 사실은내 집 마련, 모든 서민들의 꿈입니다.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요.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재작년 5월부터 청약제도가 서른 번 넘게 바뀌는 등 개편이 지나치게 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정부가 특히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고자 제도를 자꾸만 손보는 까닭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고, 40대 이상 수요자 사이에서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해당 보도내용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먼저, 최근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친 것은 저출생 등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로 추진했다는 설명인데요.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신혼부부들에게 불리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 또 특별공제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초년생, 출산 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늘어났다고 부연했습니다.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일부 있지만, 향후 공급물량을 늘려 40대 이상 청약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맞벌이 가구 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공공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맞벌이의 월 평균 소득 요건을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적용하는 등 미혼 대비 두 배까지 늘렸단 설명입니다.또 청약통장 이탈이 늘어난 것은 분양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아울러 앞으로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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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82%·학생 88% "늘봄학교 만족"···2학기 전국 도입

김용민 앵커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80%를 넘었습니다.정부는 1학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도입한 초등학교는 2천963곳입니다.정규수업 전후로 돌봄 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건데, 초등학교 1학년생 80.7%가 참여하면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했단 평가가 나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1학기 돌봄 이용 대기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저학년생들이 늘봄 프로그램으로 분산됐기 때문입니다."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늘봄학교 운영에 만족한다는 학부모 응답은 80%를 넘었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90%에 육박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찾아 이 같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학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늘봄 프로그램 880개와 공간 자원 6천 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배치에도 힘씁니다.1학기에 기간제 교사 등 늘봄 지원인력 2천여 명이 배치된 데 이어 2학기부턴 늘봄 전담 실무사 3천5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한성욱, 전병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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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정취의 순천만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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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마 영향···수도권 '최대 250㎜' 폭우

임보라 앵커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기상청은 앞으로 수도권에 최대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과 충청권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16일 새벽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최대 168.5㎜의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여러 채가 침수되고, 산사태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전남 진도 의신에서도 시간당 10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홍도에서는 폭우와 낙뢰로 기상 관측 장비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전면의 저기압과 저기압을 뒤따르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는 1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더 강하게 내리겠습니다.새벽부터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엔 시간당 최대 30~60㎜의 강한 비가 예보됐고, 16일부터 사흘간 많은 곳은 250㎜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경기 북부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70㎜를 넘기며 이번 장마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특히, 낮 동안 강한 햇볕에 하층 공기를 달궈 상하층 기온 차가 더 벌어지고, 이로 인한 대기 불안정 상태가 국지성 호우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야외 외출을 피하고, 지하 통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강약을 반복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당분간 장마 전선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반면,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비교적 적고, 제주와 남부 지방은 폭염 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기상청은 북한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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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측 넘어서는 장마···한 걸음 앞선 대책 수립"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예측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계속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31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이어 이번 주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종래의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랍니다."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 조치를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방미 성과도 되짚었습니다.열세 차례 양자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하며,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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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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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태사령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할 수 있어"

김용민 앵커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취임 후 국내 언론과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강민지 앵커파파로 사령관은 미군 고위관계자로는 처음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국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미 인태사령부는 한반도와 대만 등 주요 전략 지역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절반을 관할하고 주한미군사령부도 지휘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고위급 전략 상설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의 핵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사무엘 파파로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 전력 통합과 방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녹취 사무엘 파파로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작전 분석의 결과 이러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핵잠수함 확보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출범하는 등 국내에서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높아지는 데 나온 첫 미군 최고위급 장성의 발언입니다.다만, "현재 시점에서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대신해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가 미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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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우선 법정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어떤 날인지 개요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추세는 어떤지 현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윤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박성욱 앵커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박성욱 앵커이번엔 윤 대통령의 지난 순방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순방 최대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점일텐데요, 그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실제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뿐 아니라, 평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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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2배 인상 추진

김용민 앵커최근 호우로 축구장 1만4천개 넘는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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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투 트랙 정책 본격 추진, 주요 내용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소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소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팀장)김용민 앵커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가 시행됐습니다.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빈집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요?김용민 앵커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촌 빈집 정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소형 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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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피격'···윤석열 대통령 "끔찍한 정치폭력"

김용민 앵커현지시간 13일 오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쾌유를 빈다"는 위로 메시지를 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현지시간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현지시간 13일 오후 6시 10분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야외 연단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녹취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미 공화당 대선 후보)"(국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보십시오."연설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따다다닥' 하는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자신의 오른쪽 귀를 감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상 아래로 머리를 숙이고, 총성이 계속되면서 군중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잠시 후, 경호원들의 호위 하에 몸을 추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괜찮다는 듯 주먹을 몇 차례 치켜든 뒤 퇴장합니다.이 사건으로 유세장에 있던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 관통상을 입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연설을 열어 테러 행위를 비난했고, 이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미국에 이런 종류의 폭력이 발붙일 자리는 없습니다. 역겹습니다, 역겨워요."세계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도 일제히 이번 테러를 규탄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SNS 메시지를 통해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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