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유령 영아' 막는다

최대환 앵커'유령 영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정부가 이와 같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합니다.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6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이 가운데 사망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249명에 달했습니다.이른바 유령 영아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출산 사실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합니다.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전 정부의 양육 지원과 친권 상실의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이후 임산부는 부여받은 가명과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 아래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종 허가 전까지 언제든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보호출산이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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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 개정 재추진

최대환 앵커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이혜진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고요.이혜진 기자네,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하는데요.실직 전 1년 6개월 간 180일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수급자, 지난해 기준 11만 명에 달합니다.단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실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는 일들이 많아서 문제인데요.이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최대환 앵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죠.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이혜진 기자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사람이라면 급여액을 감액합니다.횟수별로 4번 받았다면 25%, 6번 이상이라면 절반까지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죠.사업장에도 페널티를 줍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인데요.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거나 그만 둔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보험료 대비 높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이를 통해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고용노동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관련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을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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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극단' 출범···홍보대사 이순재·전미도

최대환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을 극예술 분야까지 확장해 '꿈의 극단'을 운영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16일 꿈의 극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순재, 전미도 등 9명은 전국 각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수업과 공동 창작 프로젝트 등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꿈의 극단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더 많은 아이가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꿈의 예술단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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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범정부 총력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 수출 실적이 2022년의 6천836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상반기에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다며, 하반기도 IT 업황 개선 흐름 등에 따라 수출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그러면서 하반기 수출 상황을 고려해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0억 달러 상향하고, 자동차와 석유제품, K-푸드 등 최근 수출 호조세를 보인 상품의 목표도 각각 상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연초 올해 수출 목표를 7천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수출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등 수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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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측 넘어서는 장마···한 걸음 앞선 대책 수립"

최대환 앵커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예측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계속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걸음 앞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31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이어 이번 주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종래의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랍니다."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 조치를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 등 방미 성과도 되짚었습니다.열 세 차례 양자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하며,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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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세일즈 외교' 성과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1천 메가와트(MW)급 대형 원자력발전소 최대 4기를 짓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체코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꾸린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경쟁하던 세계적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발주사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체코 당국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과거 원전 건설에서 약속한 공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온 이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물밑 세일즈 외교도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의 일등공신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와 나토 정상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도 파벨 대통령을 만나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우선협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해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한 두달 사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50여년 간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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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해상활동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최대환 앵커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HK 이린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덕성호는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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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모지안 앵커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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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부분 미복귀···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최대환 앵커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지난 15일이었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최종 수리하기로 한 15일.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나 사직에 대한 의사도 수련병원에 밝히지 않은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5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4%에 그쳤습니다.지난 12일보다 44명 늘어난 규모입니다.같은 날 기준 사직서를 낸 레지던트는 1만506명 가운데 86명으로 0.82%에 불과했습니다.수련병원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 중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1만 명 이상은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단 방침입니다.정부는 아울러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한다"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또 "5달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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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NASA, 우주 소재·원자력·극지 연구 협력 확대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의 우주 연구개발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우주경제 개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더해, 달 착륙과 화성 도달을 위한 미국 나사와의 협력 사업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4월)지난해 우리 정부와 미국 우주항공청 NASA가 체결한 한미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지난 연말 서울에서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통해 미국과의 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를 가진 후 올해부터는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우리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나사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성공을 위한 우리 정부와 나사의 협력 심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팸 멜로이 미국 항공우주청 부청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만나 양국의 우주 정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외교부는 범정부적인 우주 분야 역량 제고 노력에 발맞추어 안보와 민간·상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우주 외교를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우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재와 원자력, 극지 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대화도 이뤄졌습니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도 팸 멜로이 부청장을 만나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업무가 이관된 만큼 양국의 기관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겁니다.이 차관은 한국 정부가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을 목표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우주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NASA와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이에 대해 팸 멜로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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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탈북···"한-쿠바 수교 저지 임무"

모지안 앵커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지난해 말 망명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리 참사관은 북한 외무성 내 대표적 남미통으로, 그의 마지막 임무가 한-쿠바간 수교를 저지하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관이 가족과 망명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망명시점은 한-쿠바 수교를 석 달 앞둔 지난해 11월로 확인됐습니다.리 참사는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 쿠바에서 근무한 북한 외무성 내 대표적인 '남미통'으로 꼽힙니다.북한 외교관의 최근 탈북 사례는 2019년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입니다.지난 2016년 국내로 귀순한 태영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 외교관으로서는 가장 고위급입니다.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국정원은 "주쿠바 북대사관 소속 정무참사 망명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통일부와 외교부도 정부 차원의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지난 2016년 국내로 귀순한 태영호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리 참사를 환영했습니다.태 전 의원은 리 참사가 지난 2013년 북한 청천강호 억류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태 전 의원은 그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주요 업무가 한-쿠바 수교 저지 활동으로,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분쟁 중이거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193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태입니다.과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할 때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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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또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 2차장도 인선이 있었는데요.인물의 면면과 인선 배경을,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유 후보자는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공동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유 후보자가 여러 학회의 RD 정책에 참여하며 정부, 산업계 등과 소통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RD 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하게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유 후보자는 과학기술정책 가운데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의 분야가 세계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함은 물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3명의 차관급 인선도 발표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탈북민 출신인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국무 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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