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논의···OECD가 이견?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상속세율 개편 등 정부 정책에 OECD가 지적했다는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신종 큐알코드 사기 피해 예방법 알아봅니다.1. 상속세 개편 논의···OECD가 이견?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속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한편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 관련해 논의 중인 정부에, OECD가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해당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높은 상속세율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속세로 인해 총수 일가가 기업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요.정부는 이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면서, 상속세가 한국 주식 저평가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과성을 명확히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일 뿐 해당 요인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로, 20년 넘게 유지돼오고 있는데요.정부는 재계와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주식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2. 공시가 시세반영률 36% 불과? "산정 방식 다르다"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공시지가'. 이는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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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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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조속히 복귀 당부"

김용민 앵커전국 수련병원은 오늘(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확정해야 합니다.강민지 앵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환자 곁에 돌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수련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이들에게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도 제시했습니다.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올 계기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단, 각 수련병원은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을 최종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야 합니다.정부는 사직 처리 완료 후 17일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다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사직 처리할 계획입니다.각 수련병원이 복귀자와 사직자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복귀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이르면 16일쯤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전국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약 1만 3천 명 가운데 출근율은 지난 11일 기준 8%.병원으로 돌아와 근무 중인 전공의는 한 달 전보다 81명 늘었습니다.이렇게 복귀한 전공의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 비방하는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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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7. 15.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는데요.중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어제 남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제주 산지에는 최대 100mm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남해안에 최대 60mm, 전남과 영남에 10~40,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에는 5~10mm 비가 예상됩니다.서울을 포함한 내륙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예상되는 양은 5~60mm정도입니다.초복인 오늘 중서부지역은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수도권과 제주도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오늘 서울은 31도, 고양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강릉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오늘 대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한낮에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비가 내리는 곳은 더위도 쉬어가겠습니다.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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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 국비로 신속 복구···숨 고른 장마 16~22일 영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날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신국진 기자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현황은 사망자가 5명입니다.주택과 차량 침수, 옹벽 붕괴 등 민간 재산 피해는 모두 200여 건이 보고됐고, 도로나 제방 유실 등 공공 시설물 손상 사고는 5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지역별로는 충북 지역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충남과 경북, 대전, 전북이 차례로 피해가 컸습니다.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가 피해가 컸던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피해 발생부터 선포까지 상당히 빠르게 결정됐습니다.신국진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피해 금액인데요.피해 규모가 시군구는 50억~110억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입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피해 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습니다.최대환 앵커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신국진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됩니다.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자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복구 예산 부담을 덜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주어집니다.특히, 재난 피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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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변차연 기자급하게 어학성적 확인서가 필요하거나 그동안의 어학성적을 조회해봐야 한 적,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번쯤은 있을텐데요.앞으로는 토익 등 어학성적을 '통합채용포털'에서 등록·관리하고,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사혁신처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했는데요.그동안 하나만 등록할 수 있었던 어학성적을, 종류·종수에 관계없이 복수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어학성적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또 공공기관 등 채용에 어학성적이 필요할 경우 채용담당자가 직접 지원자의 성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 채용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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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처리 마감···17일까지 하반기 인원 신청

모지안 앵커오늘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복귀가 확정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전국의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 여부 처리 시한을 통보했습니다.돌아오지 않고 있는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물어 최종 결원을 확정 짓기 위함입니다.해당 공문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수련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면 병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각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최후 통첩했습니다.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 사직 처리됩니다.정부가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입니다.녹취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11일)"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전공의 복귀나 사직처리가 완료되면 수련병원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이후 병원별 전공의 채용 숫자가 결정되고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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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주거 정책'···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모지안 앵커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인천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가 한 달에 3만원인 주택을 내놨고, 정부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출산때 추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천원주택' 인천시 숭의동)깔끔한 흰색 인테리어에 전용면적 65~70㎡ 작지 않은 크기의 임대주택.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료 하루 1천 원의 '천원주택'을 내놨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뒤에 보이는 이 주택이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통째로 사들인 신축 빌라입니다. 인천시는 이 주택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 3만 원의 월세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일정 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취 심일수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장 "천 원 주택 공급은 민간주택 월세 76만 원 대비 약 4% 수준으로 자녀 양육 및 주택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지자체들이 내놓은 특단의 주거 지원 정책에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녹취 전은상 / 인천시 구월동 "사실 집이 있어야 결혼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정부에서나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녹취 김이슬 / 인천시 숭의동 "청년들이 개인 말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집에서 살 정도의 크기와 그러한 지원 정도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도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주거 지원에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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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내정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했다며, 대변인으로 보여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후임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의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발탁했습니다.신임 대변인의 인사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변인인 제가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접촉해서 윤석열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성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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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로켓 비궁, 실사격 시험 백발백중···미 수출 청신호

모지안 앵커우리 기술로 만든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실사격 시험 평가를 통과했습니다.비궁은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한국 유도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산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최종 시험 평가, FCT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비궁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 무인 수상정에서 진행된 FCT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이로써 비궁은 지난 2019년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이번 최종 시험까지 단 한발의 오차도 없는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이번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미군 수뇌부는 비궁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시험 평가 장소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직접 찾았습니다.프란체티 해군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궁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녹취 사무엘 /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비궁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비궁이 통과한 FCT는 미 국방부가 해외 방산기업이 만든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력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시험 평가 난이도가 까다로운 FCT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유도무기체계가 미군에서 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녹취 신익현 / LIG 넥스원 대표이사 "미국의 엄격한 무기체계 시험절차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한편 비궁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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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1주기···"재발방지에 만전"

최대환 앵커14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이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고 관리 체계의 정비가 추진돼 왔는데요.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지하차도 한쪽으로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1년 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궁평2지하차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사흘 동안 400mm 넘는 폭우가 내려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400여m 떨어진 지하차도로 강물이 급격히 흘러 들어갔습니다.지하차도를 지나던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궁평2지하차도.현장엔 침수에 대비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됐습니다.물이 차올랐을 때 지하차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25m마다 사다리를 놨고 핸드레일도 설치했습니다.곳곳엔 구명조끼와 튜브, 밧줄이 들어 있는 장비함도 마련돼 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터널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면 차량 진입 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차단 시설이 내려옵니다."차단 시설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전광판에도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뜹니다.터널에 물이 차는 걸 확인한 차량들이 터널에 들어가기 전 차량을 돌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통제기준을 신설했습니다.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도 기존 16곳에서 431곳으로 확대했습니다.연말까지 431곳 중 285곳의 설치를 완료한단 계획입니다.녹취 김봉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충북에) 총 5개 지하차도가 있는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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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물들일 덕수궁 석조전에서의 실내악 향연

변차연 기자무더운 여름밤, 덕수궁 석조전으로 '문화 피서' 떠나보면 어떨까요?오는 24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덕수궁 여름 음악회'가 열립니다!이번 음악회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함께 마련하는 4번째 공연인데요.비극적이며 격정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한 '헨델-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로 시작해, 미국 원주민 음악과 흑인 영가에서 영향을 받은 경쾌한 리듬의 실내악 등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에서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선 10명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 관리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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