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 '주거 정책'···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김용민 앵커저출생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하루 1천 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부터 신생아 우선 공급까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들을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천원주택' / 인천시 숭의동)깔끔한 흰색 인테리어에 전용면적 65~70㎡ 작지 않은 크기의 임대주택.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료 하루 1천 원의 '천원주택'을 내놨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뒤에 보이는 이 주택이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통째로 사들인 신축 빌라입니다. 인천시는 이 주택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 3만 원의 월세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일정 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취 심일수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장"천 원 주택 공급은 민간주택 월세 76만 원 대비 약 4% 수준으로 자녀 양육 및 주택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지자체들이 내놓은 특단의 주거 지원 정책에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녹취 전은상 / 인천시 구월동"사실 집이 있어야 결혼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나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녹취 김이슬 / 인천시 숭의동"청년들이 개인 말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집에서 살 정도의 크기와 그러한 지원 정도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도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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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처리 마감···17일까지 하반기 인원 신청

김용민 앵커어제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복귀가 확정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강민지 앵커전국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 여부 처리 시한을 통보했습니다.돌아오지 않고 있는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물어 최종 결원을 확정 짓기 위함입니다.해당 공문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수련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면 병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8일)"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각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최후 통첩했습니다.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 사직 처리됩니다.정부가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입니다.녹취 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지난 11일)"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전공의 복귀나 사직처리가 완료되면 수련병원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이후 병원별 전공의 채용 숫자가 결정되고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됩니다.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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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제31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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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잦은 개편, 이탈 속출?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청약제도 개편이 잦은 탓에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보고요.개 식용 금지로 염소가 대체재로 떠오른 가운데 방역관리 관련 정부 대응책 살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안마의자 등 의료용구 구매 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1. 청약제도 잦은 개편, 이탈 속출? 사실은내 집 마련, 모든 서민들의 꿈입니다.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요.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재작년 5월부터 청약제도가 서른 번 넘게 바뀌는 등 개편이 지나치게 잦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정부가 특히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고자 제도를 자꾸만 손보는 까닭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고, 40대 이상 수요자 사이에서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해당 보도내용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먼저, 최근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친 것은 저출생 등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로 추진했다는 설명인데요.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신혼부부들에게 불리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 또 특별공제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초년생, 출산 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늘어났다고 부연했습니다.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일부 있지만, 향후 공급물량을 늘려 40대 이상 청약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맞벌이 가구 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공공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맞벌이의 월 평균 소득 요건을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적용하는 등 미혼 대비 두 배까지 늘렸단 설명입니다.또 청약통장 이탈이 늘어난 것은 분양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아울러 앞으로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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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82%·학생 88% "늘봄학교 만족"···2학기 전국 도입

김용민 앵커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80%를 넘었습니다.정부는 1학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도입한 초등학교는 2천963곳입니다.정규수업 전후로 돌봄 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건데, 초등학교 1학년생 80.7%가 참여하면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했단 평가가 나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1학기 돌봄 이용 대기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저학년생들이 늘봄 프로그램으로 분산됐기 때문입니다."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늘봄학교 운영에 만족한다는 학부모 응답은 80%를 넘었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90%에 육박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찾아 이 같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학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늘봄 프로그램 880개와 공간 자원 6천 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배치에도 힘씁니다.1학기에 기간제 교사 등 늘봄 지원인력 2천여 명이 배치된 데 이어 2학기부턴 늘봄 전담 실무사 3천5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한성욱, 전병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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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정취의 순천만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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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마 영향···수도권 '최대 250㎜' 폭우

임보라 앵커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기상청은 앞으로 수도권에 최대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과 충청권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16일 새벽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최대 168.5㎜의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여러 채가 침수되고, 산사태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전남 진도 의신에서도 시간당 10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홍도에서는 폭우와 낙뢰로 기상 관측 장비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전면의 저기압과 저기압을 뒤따르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는 1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더 강하게 내리겠습니다.새벽부터 경기 북부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엔 시간당 최대 30~60㎜의 강한 비가 예보됐고, 16일부터 사흘간 많은 곳은 250㎜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경기 북부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70㎜를 넘기며 이번 장마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특히, 낮 동안 강한 햇볕에 하층 공기를 달궈 상하층 기온 차가 더 벌어지고, 이로 인한 대기 불안정 상태가 국지성 호우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야외 외출을 피하고, 지하 통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강약을 반복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당분간 장마 전선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반면,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비교적 적고, 제주와 남부 지방은 폭염 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기상청은 북한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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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측 넘어서는 장마···한 걸음 앞선 대책 수립"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예측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계속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31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이어 이번 주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종래의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랍니다."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 조치를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방미 성과도 되짚었습니다.열세 차례 양자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하며,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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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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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태사령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할 수 있어"

김용민 앵커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취임 후 국내 언론과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강민지 앵커파파로 사령관은 미군 고위관계자로는 처음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국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미 인태사령부는 한반도와 대만 등 주요 전략 지역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절반을 관할하고 주한미군사령부도 지휘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고위급 전략 상설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서 북한의 핵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사무엘 파파로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 전력 통합과 방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녹취 사무엘 파파로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작전 분석의 결과 이러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핵잠수함 확보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출범하는 등 국내에서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높아지는 데 나온 첫 미군 최고위급 장성의 발언입니다.다만, "현재 시점에서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대신해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가 미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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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회복에 감사"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바이든 "트럼프 회복에 감사"현지시간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을 입어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었는데요.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거듭 규탄하면서 혼돈에 빠진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짧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먼저 어젯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그가 양호한 상태이고 잘 회복되고 있다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 밤 저는 도널드 트럼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잘 회복하고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짧지만 좋은 대화를 나눴죠."또 현재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진행중이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는데요.이번 조사를 조속하고 완벽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용의자의 범행 의도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므로 섣부른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또 비밀경호국에 어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독립적 조사하라고도 지시했으며, 그 같은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이번 조사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조사관들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독립적인 검토 결과를 미국 국민들에게도 공유할 것입니다."아울러 미국에서는 이 같은 종류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폭력도 설 곳이 없고, 암살 시도는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는데요.통합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2. 공화당 전당대회, 긴장감 고조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화당 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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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저렴하게 '공공배달앱' [돈이 보이는 VCR]

배달 음식 저렴하게 '공공배달앱'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지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주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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