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품시장 규제 평가 20위···역대 최고 순위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5년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개혁 과정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지난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우리 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계속해서 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지표, 상품시장 규제지수(PMR).OECD는 평가결과를 5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결과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는 1.35점을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이번 기록은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합니다.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가 가장 높은 3위를 기록했고, 행정·규제부담 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15위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 24위로 중위권에 올랐고, 기업 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이 각각 36위에 머물렀습니다.부문별 상세 평가를 보면 3위를 기록한 규제영향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부 평가 항목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14위로 평가된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 1위 기업 행정부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라 세계 수준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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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성장률 2.6% 예상···인구감소, 해결 과제"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습니다.OECD는 특히,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두 달 전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OECD는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 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평가했습니다.특히,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올해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2.5%로 제시하며, 지난 5월 전망 대비 0.1%p 낮췄습니다.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OECD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인구 문제를 꼽았습니다.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올리고, 노동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비용 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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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레이저로 정밀타격···세계 최초 실전배치

모지안 앵커적의 공격을 레이저로 탐지해 무력화하는 대공 무기가 군에 배치됩니다.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는 건 세계 최초인데요.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어, 무인기 등 적의 공격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Ⅰ'을 올해부터 본격 양산해, 군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개발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탄이 아닌 레이저로 적 무기체계를 요격하는 겁니다.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어 근거리에서 적의 무인기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하는 데 소요 비용은 약 2천 원에 불과합니다.방사청은 지난 2019년 8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첫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올해부턴 군에 인도되어 본격 전력자산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방사청은 앞으로 출력을 향상시킬 경우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리 병력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방사청은 또 국내 무기 생산과 개발에 쓰이는 국방 반도체의 국산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현재 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조된 것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반도체 설계와 생산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반도체, 방산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발족시켜 반도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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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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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피해' 긴급 복구···다음 주 또 장맛비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극한호우가 내린 전북 지역은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야속한 비는 다음 주 또 한차례 온다는 예보인데요.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주민과 지자체, 군 장병들이 응급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전북 완주 엄목마을)도로에 물에 젖어 못쓰게 된 가구와 집기들이 가득합니다.10일 새벽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강물에 가게 뒤 편 생활 공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인터뷰 최희순 / 전북 완주 엄목마을"순식간에 (물이) 어깨까지 찼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고... 죽기 살기로 파출소까지 걸어갔어요. 아휴.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다 버려야 해요. 냉장고도 싹 버려야 하니까. 힘들어요."지역 특산품인 인삼은 뿌리째 뽑혔고 딸기를 키우던 비닐하우스는 형체를 알 수 없이 으스러졌습니다.인터뷰 이해진 / 전북 완주 엄목마을"마을 입구부터 물이 꽉 차 가지고 가도 못 하게 생겼어요. (제방이) 뻥뻥 소리 나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와르르 와르르' 소리를 내면서. 내 평생 61년 동안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곳 완주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새벽 사이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같은 날 오전 7시부터 현장에서는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중장비 3대가 투입돼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기 시작했고 군부대가 동원돼 마을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했습니다.완주군 관계자는 긴급 복구 작업에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기상청은 15일 또 한차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정체전선이 14일 밤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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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추진 중"···1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에 앞서 전해드린 7개국에 더해, 영국, 노르웨이 등을 합쳐 모두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요.대통령실은 별도의 자리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공식 환영만찬 리셉션(장소: 10일(현지시간), 백악관(미국 워싱턴D.C.))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나란히 섰습니다.서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친교 일정과 양자회담 등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대응 방안과 원전,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이런 자리는 계속 이어집니다.앞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계획으로, 이번 회의 기간 10개국 이상의 정상과 만날 예정입니다.당초 5개국 이상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최대한 많은 정상과 만나 안보,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한미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나토 정상회의나 친교 일정 외에 별도의 자리에서 회담을 마련 중인 겁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양국 정상이) 잠시라도 만나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만나 이야기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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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일정 시작···"러북 협력, 심각한 위협"

김용민 앵커하와이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부터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나토 일정에 돌입했는데요.러북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미국 워싱턴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0일, 워싱턴 공항)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지인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7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열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지난 5월 이후 나토에서 또다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잘 계셨어요? 5월에 뵀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양자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러북 밀착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원전과 방산,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함께했습니다.네덜란드 정상과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동맹 체결 이후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체코와 스웨덴 등 4개국 정상과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등 각국별 맞춤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잇따른 양자 회담과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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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8. 7. 11.)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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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강민지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습니다.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로써 미국과 금리차는 2%p로 유지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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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2월 말' 수리? "9월 미복귀자 특례 없어"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 두고 갈등 빚는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서울 시청역 사고로 다시 불거진 차량 급발진 사고 관련해 정부 대응 방향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 알아봅니다.1. 전공의 사직 '2월 말' 수리? "9월 미복귀자 특례 없어" 2월이냐, 6월이냐.전공의 사직 수리시점을 두고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수련병원들은 당초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2월 말로 일괄 수리하자는 입장인 한편, 정부는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시점인 6월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언론에서도 이같은 대립각을 짚었는데요.수련병원이 2월 말로 합의를 내린 건, 전공의들의 요구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야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 효력은 6월 4일부터 발생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지난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앞서, 사직 전공의 복귀를 회유하고자, 재지원과 모집과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이 수련특례는 올해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적용한단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2. 남일 아닌 '급발진 사고' 정부 대책은?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거리에서 벌어진 승용차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사고 피의자는 운전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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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사교육 대신 무료 '화상 튜터링' [돈이 보이는 VCR]

이젠 사교육 대신 무료 '화상 튜터링'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민수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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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11.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11. 11시)김국일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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