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그런데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있다 보니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유현숙 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단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행정심판통합기획단 구성과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이렇게 행정심판 창구가 일원화 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앞으로의 계획과 기대효과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행정심판 제도와 시스템 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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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체코 원전 수주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장소: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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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우선협상자에 '팀코리아' 한수원···"모든 평가 우수"

김용민 앵커최대 4기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지역 2기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강민지 앵커체코 정부는 우리 한수원이 모든 평가에서 우수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최종 계약으로 이어지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 쾌거를 달성합니다.먼저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체코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프랑스 EDF와 치열한 경합 끝에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로 2기 우선협상자가 된 겁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낮은 수준의 단가와 최고 수준의 안정성, 기술력을 앞세워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뒷받침된 결과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이번에 결정된 건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지역 2기 원전 건설.이후 체코 정부가 테믈린 지역의 추가 2기 건설까지 결정할 경우 우선협상자에는 또다시 한수원이 선정될 예정입니다.이변 없이 내년 상반기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 사례입니다.폴란드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으로, 유럽 시장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선협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팀코리아로 함께 뛴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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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쾌거···역대 최대 규모

김용민 앵커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소식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한국 원전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우선 사업 개요와, 이번에 체코가 선택한 우리 원자로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박성욱 앵커윤 대통령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꺾었군요.우리 원자로의 어떠한 강점과 전략이 통했다고 보십니까?박성욱 앵커특히 이번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원전 수주를 위해 윤 대통령도 국제 무대에서 세일즈 정상외교를 펼쳐왔죠.그동안의 노력 짚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해외 원전사업은 국가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이번에 '팀 코리아'의 활약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박성욱 앵커앞서 말씀드린 대로 4기를 모두 건설한다고 했을 때 수주액 규모는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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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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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3주간 서울시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접수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다음 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되는데요.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서울시민 중 신청자나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 아동·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어학능력 평가·범죄 이력 확인 등을 거쳐, 총 100명이 선발됐는데요.한국문화·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 요금은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입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 인증 서비스 제공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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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대처' 만전···'안전 수칙' 유의해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는 집중호우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제7차 중앙 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요.해당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합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장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호우 피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장마 양상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도 궁금합니다.박지선 기자 네, 이번 장마의 특징은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곳곳에서 발달한 건데요.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한 상황인데,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비구름대 통로를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이 좁은 통로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압축돼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데요.이렇게 수증기를 머금은,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발달한 이유로는 기후변화가 꼽힙니다.먼저, 지구 온난화로 대기 중 수증기 함유량이 크게 늘었고요.북극 기온이 오르면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더 강하게 남하하는 탓에 성질이 다른 북태평양 고기압과 자주 충돌하는 겁니다.최대환 앵커앞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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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결원' 확정···"하반기 모집 예정대로"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마감 시한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전국의 수련병원은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오는 22일부터 계획된 일정대로 하반기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은 지난 15일.각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최후 통첩했습니다.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마감 시한인 15일 정오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출근율은 8.4%.지난 12일보다 44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근무 중인 인원은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1천155명에 불과합니다.정부가 인정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입니다.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한 수련병원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결원 규모를 정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이후 병원별 전공의 채용 규모가 결정되고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됩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본부장)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섯 달째 지속되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유화책을 내놓고 출구전략도 제시해왔습니다.지난 8일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각종 수련특례도 제시했습니다.의료현장에 돌아올 계기까지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가운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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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긍정평가'···IMF·ADB 성장률 2.5%로 상향

김용민 앵커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강민지앵커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현지시각으로 16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지난 4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반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과 같은 3.2%로 내다봤습니다.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예상보다 낮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해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2.6%로 예측했습니다.중국은 민간 소비가 반등하고, 수출 영향으로 5.0%를 전망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 업체 생산 차질 등으로 0.7%로 전망했습니다.IMF는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는 상방 요인이지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아시아개발은행 역시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3%p 상향한 2.5%로 전망했습니다.ADB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세 등이 상향 조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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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강하고 많은 비···내일까지 200mm 이상

김용민 앵커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특히 경기북부에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현지 기자!김현지 기자네, 저는 지금 연천 한탄강에 나와 있습니다.이곳은 온통 비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제 뒤의 한탄강 물도 많이 불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오늘 새벽 경기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시간당 최대 7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특히 파주 문산읍은 오늘 오전 7시를 전후해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기상청은 오늘 오전 4시 24분부터 7시 45분까지 경기북부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10차례 발송했습니다.올해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어젯밤 10시 반쯤 구리 교문동에서 주택 쪽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고요.포천 일동면 기산리에선 주택으로 하수구 물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와 일부 경기남부, 강원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강민지 앵커비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내일까지 중부지방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내일까지 경기북부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요.충남북부와 충북북부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그밖의 서울, 인천과 경기는 60~120mm,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엔 30~100mm, 전북엔 30~80mm, 대구와 경북남부 10~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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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우원식 국회의장 경축사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우원식 국회의장 경축사(장소: 국회의사당 중앙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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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련병원 오늘까지 '전공의 결원' 확정

김용민 앵커전국 수련병원은 오늘(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강민지 앵커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처리 마감 기한 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은 지난 15일.각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최후 통첩했습니다.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마감 시한인 15일 정오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출근율은 8.4%.지난 12일보다 44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근무 중인 인원은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1천155명에 불과합니다.정부가 인정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입니다.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한 수련병원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결원 규모를 정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이후 병원별 전공의 채용 규모가 결정되고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됩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 (행안부 재난본부장)"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섯달째 지속되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유화책을 내놓고 출구전략도 제시해왔습니다.지난 8일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각종 수련특례도 제시했습니다.의료현장에 돌아올 계기까지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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