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해상활동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최대환 앵커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HK 이린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덕성호는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모지안 앵커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 대부분 미복귀···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최대환 앵커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지난 15일이었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최종 수리하기로 한 15일.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나 사직에 대한 의사도 수련병원에 밝히지 않은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5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4%에 그쳤습니다.지난 12일보다 44명 늘어난 규모입니다.같은 날 기준 사직서를 낸 레지던트는 1만506명 가운데 86명으로 0.82%에 불과했습니다.수련병원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 중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1만 명 이상은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단 방침입니다.정부는 아울러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한다"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또 "5달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한국정책방송원

정부-NASA, 우주 소재·원자력·극지 연구 협력 확대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의 우주 연구개발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우주경제 개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더해, 달 착륙과 화성 도달을 위한 미국 나사와의 협력 사업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4월)지난해 우리 정부와 미국 우주항공청 NASA가 체결한 한미 우주탐사와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지난 연말 서울에서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통해 미국과의 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를 가진 후 올해부터는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우리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나사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성공을 위한 우리 정부와 나사의 협력 심화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팸 멜로이 미국 항공우주청 부청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만나 양국의 우주 정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외교부는 범정부적인 우주 분야 역량 제고 노력에 발맞추어 안보와 민간·상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우주 외교를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우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재와 원자력, 극지 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대화도 이뤄졌습니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도 팸 멜로이 부청장을 만나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업무가 이관된 만큼 양국의 기관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겁니다.이 차관은 한국 정부가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을 목표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우주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NASA와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이에 대해 팸 멜로이 NA

한국정책방송원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탈북···"한-쿠바 수교 저지 임무"

모지안 앵커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관이, 지난해 말 망명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리 참사관은 북한 외무성 내 대표적 남미통으로, 그의 마지막 임무가 한-쿠바간 수교를 저지하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관이 가족과 망명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망명시점은 한-쿠바 수교를 석 달 앞둔 지난해 11월로 확인됐습니다.리 참사는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 쿠바에서 근무한 북한 외무성 내 대표적인 '남미통'으로 꼽힙니다.북한 외교관의 최근 탈북 사례는 2019년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주쿠웨이트 대사대리입니다.지난 2016년 국내로 귀순한 태영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 외교관으로서는 가장 고위급입니다.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국정원은 "주쿠바 북대사관 소속 정무참사 망명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통일부와 외교부도 정부 차원의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지난 2016년 국내로 귀순한 태영호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리 참사를 환영했습니다.태 전 의원은 리 참사가 지난 2013년 북한 청천강호 억류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태 전 의원은 그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주요 업무가 한-쿠바 수교 저지 활동으로,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분쟁 중이거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193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태입니다.과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할 때도 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또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 2차장도 인선이 있었는데요.인물의 면면과 인선 배경을,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유 후보자는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공동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유 후보자가 여러 학회의 RD 정책에 참여하며 정부, 산업계 등과 소통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RD 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하게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유 후보자는 과학기술정책 가운데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의 분야가 세계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함은 물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3명의 차관급 인선도 발표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탈북민 출신인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국무 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대통령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전북자치도법 개정 추진···재정지원 확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전북'을 주제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위로하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의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습니다."전북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먼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탄소 소재 국가산단, 수소 특화 국가산단 완공을 약속했습니다.이어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2만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 전북을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완공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더운 여름날, 신나게 물살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던 A씨.눈 깜짝할 사이 다른 서프보드와 부딪히면서 머리에는 열상을 흉부에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물안경 및 오리발·구명튜브가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해외에서는 팔튜브, 즉 암링자켓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익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소비자원은 안전을 위해 물놀이 용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물놀이 중에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6. 7. 18.)

-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장대비에 호우경보 확대···중대본 2단계 가동

김용민 앵커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 부로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윤현석 기자!윤현석 기자네, 저는 지금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장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곳 파주에는 5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이 밖에도 파주 판문점에는 588mm, 경기 연천에 448mm, 인천 강화에도 344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호우경보 지역도 확대됐습니다.파주와 연천, 김포, 고양, 인천을 비롯해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선 서울 전역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또 산림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강민지 앵커정말 기록적인 폭우인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윤현석 기자네,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는 발생했습니다.전국적으로 토사 낙석 등으로 인한 도로 장애 147건이 발생했고, 주택과 지하주차장 농경지 침수도 일어났습니다.비로 인한 교통 통제도 발생했습니다.서울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철도의 경우,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오전 11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과기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과학기술 분야 오랜 연구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을, 중소벤처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국무 2차장에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