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현금 지원은 미봉책···미래세대 부담"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3조 원의 재정이 소요돼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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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을 살려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최근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에 소비 부진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데요.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22년 8.7%에서 9.5%로 0.8% 늘었고, 폐업자 수도 9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지난 3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소상공인이 가장 직면한 문제는 대출과 그로 인한 이자, 추가 대출 등 금융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요.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먼저,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합니다.'영업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은 0.6%p에서 0.2%p로 인하합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이번 달 신설합니다.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되는데요.앞으로 신용도가 919점 이하이면서 올해 7월 3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배달비,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지원도 늘립니다.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요.임차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뿐만 아니라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기존에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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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폭군 暴君 8월 14일 단독 공개" "Disney+"||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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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과해[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만천과해" "CGV 절찬상영중"||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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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1. 7. 22.)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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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이 '저가 수주'?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체코 원전 수주 둘러싼 각종 지적과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보고요.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 느슨하다는 보도 관련해 팩트 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1. 체코 원전이 '저가 수주'? 오해와 진실팀코리아가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에 선정됐습니다.이로써 원전 본산지인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한편 일각에선 '저가 수주'는 아닌지, 또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 각종 지적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먼저, 이번 수주, 유리하게 따내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덤핑 입찰' 아니냐는 건데요.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원전 기술력과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을 뿐이라며, '덤핑'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또 사업비로 책정된 24조원은 건설 관련 비용이고, 향후 운영비, 핵연료 사업까지 놓고 보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면서 수익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이번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원전 총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그중 이번에 결정된 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내용인데요.'나머지 2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 내에 협상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체코 정부가 남은 사업까지 결정할 경우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한편 정부는 이번 수주에 더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는데요.그렇다면 이제 신재생에는 등을 돌리는 건지, 의문이 나왔습니다.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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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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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4. 7. 21.)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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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최다희 앵커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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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또 살포···군,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최다희 앵커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최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 보냈습니다.서울시는 오전 10시 40분쯤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도 진입했다고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9번째입니다.지난 18일 북한이 여덟 번째로 우리 쪽에 날려 보낸 오물풍선 200여 개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건 40여 개로 약 20% 수준인데, 대부분 종이 쓰레기였고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바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합참은 지난 18일부터 동, 서부 전선 등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해 왔는데, 북한 도발이 계속되자 21일 오후 1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또,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이와 함께 우리 군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아래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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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종료

최다희 앵커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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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관련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15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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