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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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교권보호 강화 노력"

최대환 앵커새내기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그 동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됐는데요.지난 1년 동안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지난 3월 본격 시행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콜센터.공식 개통 후 지난달까지 이용 건수가 1천여 건을 넘었습니다.현장음"교권보호 1395입니다. 빠른 사안 접수를 위해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일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중에 겪는 악성민원이나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직통번호로 신고하면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부터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송재림 / 교권침해 직통번호 센터장"월 평균 240에서 270콜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교육활동 하시면서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그동안 일선 교사가 각종 학부모 민원을 감당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제도화됐습니다.각 지역 교육청에는 통합민원팀이 구축됐고,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별도로 꾸려져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 겁니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습니다.일선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입증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겁니다.실제 제도 시행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137건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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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드리의 솔루션북[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공드리의 솔루션북" "2024.08.14"|| 언어 : 프랑스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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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마약 298kg 적발···소량 밀수 증가

최대환 앵커올해 상반기에 모두 360여건, 총 300㎏에 가까운 마약 밀수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습니다.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중량은 줄었는데요.소량으로 나눠서 들여오는 수법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2024년 상반기 동안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362건.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수치로 작년 상반기인 325건보다 11.4% 증가했습니다.반면 마약 적발 중량은 298kg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 감소했습니다.관세청은 마약 적발 건수의 증가에 대해 10g 이하 소량 마약의 밀수가 증가하고, 적발 중량의 감소는 kg 단위 대형 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이 154kg 적발돼 작년보다 10% 늘었고, 대마가 30kg, 코카인이 29kg, MDMA가 14kg 적발됐습니다.녹취 한창령 / 관세청 조사국장 "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시장 가격으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또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MDMA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밀수가 증가했고, 코카인의 경우 국내 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에서 적발돼 적발 중량이 증가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한편, 올해 상반기 마약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53%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여행자, 일반화물이 뒤를 이었습니다.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는 증가했지만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 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아울러 관세청은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과 미국,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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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결원' 확정···"하반기 모집 예정대로"

김용민 앵커정부 최후 통첩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마감 시한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강민지 앵커전국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모집 일정을 진행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은 지난 15일.각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최후 통첩했습니다.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마감 시한인 15일 정오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출근율은 8.4%.지난 12일보다 44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근무 중인 인원은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1천155명에 불과합니다.정부가 인정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입니다.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한 수련병원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결원 규모를 정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이후 병원별 전공의 채용 규모가 결정되고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됩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 (행안부 재난본부장)"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섯달째 지속되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유화책을 내놓고 출구전략도 제시해왔습니다.지난 8일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각종 수련특례도 제시했습니다.의료현장에 돌아올 계기까지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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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북 지뢰 유입 우려···대민 지원 장병 안전 확보"

김용민 앵커최근 북한이 전선 지역에 지뢰 수만 발을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강민지 앵커우리 군은 특히, 집중호우로 '나뭇잎 지뢰'가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장병 안전을 위해 무리한 대민 지원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의 다양화하는 도발 양상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지휘관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각급 제대 지휘관들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북의 새로운 도발 중 의도적 지뢰유실이라든지, 폭우로 인해서 최근 북이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 유실, 과거와 같이 황강댐 기습 방류 가능성,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장병과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이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DMZ 250km 기준, 지뢰매설은 수 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특히, 주의가 필요한 건 나뭇잎 모양과 유사해 식별이 힘든 '나뭇잎 지뢰'입니다.합참 관계자는 나뭇잎 지뢰 안에 폭약이 40여g 정도 들어있으며, 대인지뢰와 목함지뢰 중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합참은 북한이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합참 관계자는 나뭇잎 지뢰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뒤에 수면 위로 지뢰가 떠밀려와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군 관계자는 지뢰 매설 중 10여 차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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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중대본 2단계 가동···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김용민 앵커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경기 북부에 이어 서울과 충남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되었는데요.강민지 앵커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센터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김용민 앵커어제 수도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극한 호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오늘도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기도 했는데 그 위력,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강민지 앵커전국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도로가 침수되거나 배수구가 막혀 역류되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이런 폭우 상황 속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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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의 고리 끊기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과 죄와 벌의 전당포 노파는 고리대금 업자라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이렇게 문학에 빈번히 등장할 정도로, 돈을 빌려주고 허리가 휠 정도의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는데요.지금은 이자의 한도와 빚을 돌려받는 방식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대판 고리대금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천800여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4.5%나 늘었습니다.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버젓이 요구하는가 하면, 돈을 갚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불법 추심을 자행하고 있었는데요.극심한 피해를 낳고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앞으론 불법이 적발되면 대부업법은 물론이고 범죄단체조직죄와 스토킹 처벌법 등 가용한 모든 법을 적용하고, 구속을 원칙으로 조사해 조직의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아울러 피해를 입었을 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법률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정부는 당부했습니다.재산과 신체도 모자라 만일 영혼에 값이 있다면 영혼까지 앗아가는 불법 고리대금.적극적인 신고와 엄정한 단속을 통해, 고전 문학 작품에나 나오는 옛 이야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고리의 고리 끊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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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막중한 책임감"

모지안 앵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청했습니다.조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임명 제청했습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경찰에 입직했습니다.이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특히 지난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임명 제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지호 후보자가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과 인사, 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이어 부처 간 협업과 조정 능력,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 하게 되었습니다."조 후보자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엄중한 시기 경찰청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조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받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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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요인사 안전활동 강화에 잇단 행보

임보라 기자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요.경찰청은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인사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오는 19일까지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를 대상으로 안전활동 강화교육과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또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7~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비해 주요인사들에 대한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기동대·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하고, 총포·화약류도 일제 점검하는 등 대테러 안전활동을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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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그런데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있다 보니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유현숙 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단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행정심판통합기획단 구성과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이렇게 행정심판 창구가 일원화 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앞으로의 계획과 기대효과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행정심판 제도와 시스템 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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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체코 원전 수주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장소: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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