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해상활동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최대환 앵커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HK 이린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덕성호는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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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모지안 앵커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절차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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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또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 2차장도 인선이 있었는데요.인물의 면면과 인선 배경을,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유 후보자는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공동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유 후보자가 여러 학회의 RD 정책에 참여하며 정부, 산업계 등과 소통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RD 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하게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유 후보자는 과학기술정책 가운데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의 분야가 세계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과학기술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함은 물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3명의 차관급 인선도 발표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탈북민 출신인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국무 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대통령실은 김 신임 차관이 창업부터 육성까지 실무 정책을 모두 다룬 정책 전문가이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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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북자치도법 개정 추진···재정지원 확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전북'을 주제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위로하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의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습니다."전북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먼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탄소 소재 국가산단, 수소 특화 국가산단 완공을 약속했습니다.이어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2만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 전북을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완공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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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더운 여름날, 신나게 물살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던 A씨.눈 깜짝할 사이 다른 서프보드와 부딪히면서 머리에는 열상을 흉부에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물안경 및 오리발·구명튜브가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해외에서는 팔튜브, 즉 암링자켓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익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소비자원은 안전을 위해 물놀이 용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물놀이 중에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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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줬다 다시 뺏다니" 코로나 기간에도 고령자 고용한 소상공인 '분노'

임보라 기자60세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총 72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 B씨.그런데 올해 2월,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B씨는 그간 계속 고령자 채용을 유지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는데요.이에 권익위는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령자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 보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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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식 신메뉴를 경험해 보세요

임보라 기자'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에 진심인 우리나라!2024 파리 올림픽을 맞아 한식의 다양한 멋과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농식품부·한식진흥원은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파리 지역의 우수 한식당 5곳을 소개하고, CJ제일제당 '퀴진케이'의 젊은 한식 셰프들과 함께 한식의 가치를 알릴 계획인데요.제철음식·발효음식을 주제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이며, 여기에는 파리 우수 한식당 5개소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초계탕·순대 꼬치·프렌치 잡채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농식품부는 또,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 우수 한식당과 다양한 한식 레시피를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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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23만 6천 가구 분양

모지안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3만6천 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수도권도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반면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장소: 18일, 정부서울청사)이렇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천 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 6천 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합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정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단 대책도 내놓았습니다.공공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이 가운데 5만 4천 가구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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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유럽 수출 '교두보'···산업 생태계 복원 기대

모지안 앵커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결국 원전의 본산인 유럽에서도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K-원전의 다음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제안한 원전은 'APR 1000' 노형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3세대 신형 원전 APR1400을 유럽 상황에 맞게 1000MW(메가와트)로 용량을 낮춘 노형입니다.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했습니다.독자 개발한 기술은 지난해 3월 유럽 원전사업자협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원전 건설 비용도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시공 능력도 한 몫 했습니다.팀 코리아는 프랑스와 경합 과정에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초과 없이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리의 기술력과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입증된 원전 건설의 사업 관리 능력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는 최근 원전 신규 건설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선정으로 K-원전의 유럽 시장 수출 확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실제 체코 외에도 폴란드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이 줄줄이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앞으로 10년간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돼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녹취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보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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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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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교권보호 강화 노력"

최대환 앵커새내기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그 동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됐는데요.지난 1년 동안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지난 3월 본격 시행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콜센터.공식 개통 후 지난달까지 이용 건수가 1천여 건을 넘었습니다.현장음"교권보호 1395입니다. 빠른 사안 접수를 위해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일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중에 겪는 악성민원이나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직통번호로 신고하면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부터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송재림 / 교권침해 직통번호 센터장"월 평균 240에서 270콜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교육활동 하시면서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그동안 일선 교사가 각종 학부모 민원을 감당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제도화됐습니다.각 지역 교육청에는 통합민원팀이 구축됐고,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별도로 꾸려져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 겁니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습니다.일선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입증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겁니다.실제 제도 시행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137건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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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드리의 솔루션북[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공드리의 솔루션북" "2024.08.14"|| 언어 : 프랑스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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