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유령 영아 비극 막을까?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진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그것도 냉장고에서 발견된 건데요.유령 영아들은 이후 정부와 지자체, 경찰 조사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된 남자 아이, 담요에 덮여 방치돼 숨이 멎은 아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아이 등 수많은 유령 영아들이 뒤늦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유령 영아는 2천1백여 명으로, 지자체와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백49명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그럼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키려는 시도는 없었을까?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양육할 수 없을 때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두 곳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를 두면 센서가 울려 교회 내부에서 위탁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회 측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산모와 만나 직접 양육하거나 입양할 것을 설득합니다.그럼에도 산모가 출생신고와 그로 인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베이비박스는 위기 영아를 세상과 이어주는 마지막 동아줄인 셈입니다.인터뷰 황민숙 /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 센터장 "주변에 사람은 없고 굴비 상자에 아기가 있던 거죠. 생선 냄새가 나니까 고양이들이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얼른 안고 올라왔는데 저체온증이었어요. 이러다 밖에서 많은 아기가 죽겠구나 싶었는데 마침 외신에서 체코의 베이비박스 기사를 보고 (한국에도 만든 거죠.)"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전체 유령 영아 2천1백여 명 가운데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601명에 불과한데요.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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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본격 시행···"위기 임산부 촘촘히 지원"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이른바 '유령 영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차관이 출산과 상담 지원 현장을 찾았습니다.두 부처 차관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보다 촘촘히 위기 임산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윤현석 기자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또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도 지원됩니다.시행 첫날을 맞아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시설과 서울 지역상담기관을 찾은 두 차관은 거주공간과 지역상담기관 상담실 등 주요시설을 살펴봤습니다.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로 전화를 걸어 위기임산부 상담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혹시 그러면 출장 오셔서 (위기 임산부를) 만나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죠.""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정부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을 계기로 보다 촘촘한 위기 임산부 지원에 나섭니다.녹취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위기 임산부가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먼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나이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위기 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과 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듬매니저가 있는 151곳 가족센터와 연계해 학습,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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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을 한국 무기와 통합해 대응한다고? [S&News]

김용민 기자# 핵기반동맹"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미국 동부 현지시간 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입니다.한미 양국이 핵기반 동맹으로 관계를 끌어올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겁니다.지난해 7월 한미 핵 협의그룹 NCG가 설립되고 1년 만에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데요.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필요한 핵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기로 한 부분입니다.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완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쉽게 말해 미국 핵 무기에 한국이 투발 수단을 제공하거나 작전 지원 임무를 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토 핵공유체제처럼 유럽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한미가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겁니다.15일 국가안보실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지침 이행같은 후속조치가 논의됐는데요.앞으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 CNI훈련이 시행됩니다.이제 새로운 수준의 한미 핵기반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핵전략자산지난해 10월 청주공항에 엄청난 크기의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은 매우매우 유명한 폭격기, 바로 B52, 스트래토포트리스.미군의 한반도 전개 핵심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6천400km를 비행해 핵 미사일을 떨어뜨릴수 있죠.괌에서 서울의 거리가 3천200km,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B-52 이외에도 B-1B 랜서와 B-2 스피릿을 미군은 핵심 전략폭격기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데요.B-1B와 B-2 모두, 이 B-52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미군의 폭격기입니다.항속거리는 둘 다 1만km 이상이고, B-2는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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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곳곳 장맛비···주말 중부에 많은 비

최대환 앵커어제 수도권과 중부에 극한 호우를 퍼부은 비구름이,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비를 뿌렸습니다.주말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중부지방으로 북상해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인 만큼,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어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았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를 뿌렸습니다.제주에서는 시간당 30mm, 신안 홍도에는 시간당 39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남해안에서는 오후 한때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 남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하지만 광주와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오후 2시 기준 전국에 발효 중이던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고, 중대본 비상단계도 모두 해제됐습니다.한편,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서울의 기온은 31도까지 올랐고 강릉 34도, 대전 28도, 광주도 최고 29도를 기록했습니다.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일부 내려졌습니다.이번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녹취 노유진 / 기상청 예보분석관 "(주말에) 남부지방은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토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과 전북에도 100mm가 넘는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영상취재: 구자익, 황신영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주말 한때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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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편리해집니다

임보라 기자금융재산을 상속 받을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제출서류를 상세히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찾아가서 알아봐야 했는데요.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앞으로는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고, 제출서류 목록과 신청서 양식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또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돼,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은 이번 개선 조치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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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임보라 기자전국 곳곳에서 거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재난 상황 정보와 안전시설 정보,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우선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도로·지하차도·교량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산지 주변이나 비탈면·옹벽·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호우특보가 발표됐을 때는 배수로나 논둑·물꼬를 보러 가지 말고, 하수도·맨홀 근처에도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차량에 탑승한 상태라면 타이어 3분의 2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합니다.카카오내비게이션 등에서 홍수 경보 지역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대비'가 아니라 '대피'를 알리는 문자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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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잇따라 상향···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대환 앵커이번 주 IMF와 ADB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취재기자와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적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현지시각 16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요.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지난 4월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아시아개발은행, ADB도 7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2.5%로 발표했습니다.4월 발표보다 0.3% 포인트 높게 전망했습니다.이 수치들은 정부와 한국은행,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최대환 앵커네, 이런 전망에는 최근 수출 호조세 등이 반영된 거죠?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실제로 수출 상황이 매우 좋은데요.반도체 반등세와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최대 실적, 그리고 K-뷰티, K-푸드 등 유망품목 상승세로, 상반기 수출은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정부는 하반기에도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역대 최고인 2022년 6천836억 달러를 넘어 7천억 달러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상반기 우리 경제가 수출 반등으로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났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좋은 소식인데요.이번 주 머나먼 체코에서도 낭보가 전해왔죠?문기혁 기자 네,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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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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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수농사, 이제 로봇이 대신한다

임보라 기자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가까운 미래엔 사람의 빈 자리를 농업 로봇이 채운, '무인 농작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농촌진흥청이 제초·운반·방제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 과수원용 자율주행 농업로봇을 개발했습니다.운반 로봇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농기구를 운반할 수 있고, 제초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를 통해 안전하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농진청은 농촌 주산단지를 거점으로 다수의 로봇을 투입하고, 이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채소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농업 로봇의 활용이 농업 노동력 손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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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 "3국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확대"

최대환 앵커한미일 합참의장이 올해 처음 실시된 3국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김명수 합참의장과 찰스 Q.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도쿄 통합막료부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또, 3국이 협력해 역내 평화, 안정, 억제를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3국은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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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유령 영아' 막는다

최대환 앵커'유령 영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정부가 이와 같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합니다.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6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이 가운데 사망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249명에 달했습니다.이른바 유령 영아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출산 사실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합니다.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전 정부의 양육 지원과 친권 상실의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이후 임산부는 부여받은 가명과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 아래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종 허가 전까지 언제든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보호출산이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16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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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세일즈 외교' 성과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1천 메가와트(MW)급 대형 원자력발전소 최대 4기를 짓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체코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꾸린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경쟁하던 세계적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발주사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체코 당국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과거 원전 건설에서 약속한 공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온 이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물밑 세일즈 외교도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의 일등공신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와 나토 정상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도 파벨 대통령을 만나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우선협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해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한 두달 사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50여년 간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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