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군 조정,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도 바뀔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집중관리군 조정,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도 바뀔까? 코로나 집중관리군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집중 관리군에 50대 기저질환자와 60대 이상 확진자, 그리고 면역저하자가 포함됐는데요. 여기서 50대 기저질환자가 일반 관리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 의료기간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구요.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확진자나 면역저하자라도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한다면, 기초조사 단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50대 기저질환자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50대 기저질환자는 관리의료기관의 하루 2회 모니터링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여전히 팍스로비드는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는 방법은 대상자별로 다른데요. 고위험군 중 60대 이상 확진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기만 하면 처방이 가능하구요. 같은 고위험군이지만 면역 저하자는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관리군이 된 50대 기저질환자와 원래 일반 관리군이었던 40대 기저질환자도 처방을 위해서는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2. 군 복무기간, 18개월→24개월 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에서는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든 것은 법이 바뀐게 아니라 대통령령 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군 복무 기간도 다시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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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역대 최저···사상 첫 20만 건 아래

최대환 앵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높아지며 만혼이나 비혼 추세가 뚜렷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천 건으로 전년보다 2만1천 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1970년 혼인·이혼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혼인 건수는 2016년 20만 건대로 떨어졌고 5년 만에 10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10.7%, 지난해 9.8% 등 해마다 가파른 감소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3.8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노형준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혼인이 감소한 이유로는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의 연령인구가 감소한 부분,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남성 0.1세, 여성 0.3세 각각 올랐습니다.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은 30대 초반 40.8건, 20대 후반 38.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0대 초반 혼인율이 20대 후반 혼인율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5천 건, 4.5% 감소했습니다.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4년 이하 18.8%, 30년 이상 17.6% 순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부부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7.5% 늘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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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허용···생계형 적합업종 제외

송나영 앵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어제, 업계 내 소상공인 비중이 적고 대기업 진출로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의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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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오늘 현판식···靑 이전 '외교·국방부' 압축

최대환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곧 현판식이 열릴 예정이죠. 문기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울 종로구)) 네,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이 열립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이 현판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인수위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주재하는 인수위 첫 번째 전체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원 24명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선 이후 8일 만입니다. 16일이 걸렸던 박근혜 인수위보다 빠르게 구성을 마친 겁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이뤄졌는데요. 전문위원과 각 부처에서 파견될 실무 직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에는 이와 별도로 당선인 비서실과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도 마련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업무를 볼 집무실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 2곳으로 압축됐다고요? 문기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울 종로구))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후보 시절에 공약했는데요. 경비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 2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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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끼면 돈으로 돌려준다! 에너지캐시백 [돈이 보이는 VCR]

전기 아끼면 돈으로 돌려준다! 에너지캐시백 (출연: 황채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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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기준 넘으면 학교 근처 운행 금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많이들 이용하시죠.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바로, 배달 오토바이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기준을 30년 만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환경부 교통환경과 홍민강 사무관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민강 /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소음기준 강화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95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발생하는 이륜차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이동 소음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운행 제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이륜차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네,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환경부 홍민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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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투자한다! 2022년 휴먼 뉴딜 사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제103주년 3·1절 기념식(22.3.1))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먼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며 혁신적 포용 사회로 확실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휴먼 뉴딜 사업에 올해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휴먼 뉴딜'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이 새로운 축으로 제시됐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 정책을 휴먼 뉴딜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건데요. 일자리,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청년 정책과 격차 해소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요. 먼저 사람투자 분야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확대합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수준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청년 자립을 돕습니다. 국가장학금 한도를 높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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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합의하면 상황 빨리 종료" [월드 투데이]

송나영 앵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투데이입니다. 1. 러 "우크라, 합의하면 상황 빨리 종료"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나흘째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합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릴레이 화상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크렘린 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합의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원인을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문서 서명과 조속한 이행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빨리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스통신은 우크라이나 쪽이 이견 해소를 위해 며칠 내지 1주일 반 정도가 걸린다고 전망된다고도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중립 선언 여부를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 등이 포함된 협상 진전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문제를 양국 지도부 간 직접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날부터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오스트리아, 스웨덴식 중립국화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바이든·시진핑 통화 예정···우크라 사태 이후 첫 접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첫 접촉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4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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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원증명 방식 혁신 '모바일 운전면허증'···개발 과정과 시사점은?

최대환 앵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한국판뉴딜’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지능형 정부 구축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개발 과정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오현주 LG CNS 책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오현주 / LG CNS 책임)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오현주 LG CNS 책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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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K푸드···전 세계를 휩쓴 비결은? [강하다-K]

“코로나19 위기에도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K-푸드라 할 수 있는 라면과 김치, 떡볶인데요. 관세청은 지난해 한국 식품 수출이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액인데요. 가장 수출액이 많은 식품은 바로 라면! 2019년 4억 달러였던 라면 수출은 지난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출처: KTV SNews) 최대환 앵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K-푸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콘텐츠 수출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식에 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축수산물과 음료, 주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으로 11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15% 이상 늘어나며 큰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과거에는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일부 음식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과일과 주류, 음료 등 분야를 막론한 우리의 먹을거리 전체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딸기, 포도와 같은 과일류나 라면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과 대구, 굴을 비롯한 수산물도 K-푸드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문화와 산업, 정책을 살펴보는 강하다-K, 오늘은 세계인의 식탁을 사로잡고 있는 K-푸드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춘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최대환 앵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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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적모임 '8명'···인원 수만 조정

최대환 앵커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만 소폭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큰 폭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업의 어려움을 덜고 모두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 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만 7천17명을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 1천49명, 사망 301명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의료체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늘고 있고 가동률 90%로 포화 상태에 달한 지역도 있습니다. 오늘(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환자 입원 치료가 즉시 이뤄지도록 중증병상을 2천800여 개까지 확충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과 군 인력 1천 명을 파견하고 공중보건의 약 500명도 배치한 상황입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 뿐이라고 강조했고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사전예약자 3차 접종과 31일 소아 1차 접종에도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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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디폴트 대비 사전점검···간접 영향에 유의"

김용민 앵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으로 국제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원자재 수급, 인플레이션 등 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16일 러시아가 만기도래한 이자 상환분을 일부 채권단에게 달러로 지급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 디폴트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실물과 금융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위험에 노출된 전 세계 은행권의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천215억 달러. 국내 금융회사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금액의 0.4%인 14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러시아 디폴트 자체는 실물 경제와 연관이 적지만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면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 현지 주재원과 유학생, 교민들의 금융 거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송금하는 데는 비제재 은행 이용을 통해 어려움이 없지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송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의 송금 한도를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확대해 현지 교민과 유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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