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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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급물살···2026년 7월 출범 목표

모지안 앵커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가,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양 시도는 걸림돌이었던 7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며, 통합 작업에 속도를 붙여나가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8월 대구광역시가 장기과제 전환을 선언하며 사실상 무산됐던 대구·경북 통합 논의.관계기관이 모여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논의가 두 달여만에 재개됐습니다.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며 7개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녹취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100년 동안 팔도 체제를 이뤄왔던 도 체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이 오는 겁니다."합의 내용을 보면 새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습니다.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는데,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등도 이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양 시도는 또 통합 후에도 종전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유지합니다.특히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권역별 성장 대책과 북부 지역 발전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철우 / 경상북도지사"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화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균형발전해야한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시도가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청사는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 포항시 청사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시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의견 수렴 절차는 양 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방침입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오는 2026년 7월로 잡았습니다.이를 위해 시도는 이번 합의문을 토대로 한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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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 위험 대응 강화···악성 민원 제도화로 근절"

김경호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지역 축제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의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또한,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게 임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라며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국무회의에 상정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정상적인 업무의 마비는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개정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제도개선을 계기로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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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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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경호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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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탈북민 76명 입국···누적 인원 3만 4천259명

김경호 앵커올해 3분기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76명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 중 여성은 64명, 남성은 12명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부분이 탈북해 제3국에서 장기체류하다 입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누적 인원은 3만 4천259명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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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모지안 앵커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서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건데요.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도.공무원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최대 2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에게는 4천 시간이 할당됐습니다.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여 시간임을 고려할 때 유급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는 셈입니다.공무원 노조 다수가 조합원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다만 타임오프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4천 시간이라면 풀타임 유급 전임자는 2명, 파트타임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연간 한도가 풀타임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1천 시간에 불과한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박지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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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세계자원봉사대회···"더 나은 세상, 한국이 앞장"

모지안 앵커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세계자원봉사대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장소: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 인류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이어 우리나라엔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돕는 정서가 있다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같은 연대의 힘이 널리 확산되면 인류의 삶이 더 따뜻해질 거라며 정부가 자원 봉사 문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ODA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세계자원봉사대회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지난 2002년 이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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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치료감호 대상···국무회의 의결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가운데 치료감호 관련 법률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먼저 소개해주시죠.최다희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합니다.치료감호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하는데요.검사의 청구가 있고나서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된 건데요.법무부는 해당 죄목을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최대환 앵커날이 추워지면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오죠.정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최다희 기자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 등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공급을 늘린적이 있는데요.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편, 배추와 무·상추도 지난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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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김경호 앵커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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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 가을 집중···"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김경호 앵커질병관리청이 가을철 발열성 매개체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쯔쯔가무시증은 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걸리는 질환으로, 10일 이내에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납니다.질병청은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만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제때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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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북한군 러시아 파병,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김경호 앵커한국과 영국 외교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어제 열린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으로의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한편, 이번 전략대화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돼,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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