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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청년회의소 제22차 전국회원대회('73)-제5차 한월 경제각료회담('73)-조달물자 품평회('73)-제11회 전국 여성대회('73)-전국 청소년 미술사생대회('73)-초등학교 빙상 실기 발표회('73)-연고 정기전('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여자 의사회대회('75)-제2회 국제 포장 세미나·우수 포장 상품전시('75)-스테비아 재배('75)-행글라이더 시범 비행('75)-제26회 개천 예술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릉 오죽헌에서의 율곡제('68)-충북 영동 난계예술제('68)-백제문화제('68)-멕시코 박물관에서의 고려자기 전시회('68)-민족예술단 공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준공('69)-대규모 자전거 공장 준공('69)-동남아 취항할 비행기 마련('69)-한일 축구 경기 실황('69)-제10회 민속예술 경연대회('69)-제11회 충북 예술제('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오물풍선' 또 살포···대통령실 청사에도 낙하
최대환 앵커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에도 일부가 떨어졌는데요.앞서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 들어간 우리 군은 방송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장마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잠시 서풍이 부는 틈을 타 또다시 풍선을 띄운 겁니다.올해 들어 10번째이자,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오물풍선은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지역으로 이동했고, 서울시는 오물 풍선이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습니다.대통령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 위험성,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시행했고, 지난 21일 북한이 계속해서 풍선을 띄우자, 모든 전선에서 매일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방송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나 접경지역 일대에서 작업하다 지뢰 폭발로 사망한 북한군 소식,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 만큼, 군 당국은 방송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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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 결정체계 개선···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
모지안 앵커보건복지부가 제15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의원의 환산지수 결정안과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의결했습니다.복지부는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일괄적인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복지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월 1천89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연장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체부,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활성화 논의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30개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지역 문화예술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용 차관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문화재단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아온 K-원전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가 이뤄졌습니다.유럽의 소문난 원전 강국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민관 합동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가 된 건데요.그런데, 올림픽도 친환경으로 치를 정도인 프랑스가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거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원전은 친환경적인 걸까요?지난 2022년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부터 원자력 발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됐습니다.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 활동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원전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자타공인 친환경의 선두주자인 유럽연합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첫째는 원자력 발전이 기존의 석탄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데다, 지구 환경을 망치는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이유입니다.다음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원전 이외의 친환경 에너지들만으로는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뤄야 할 과제인 탄소중립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여기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그간 K-택소노미에서 제외됐던 원전을 포함시키고 치열한 세일즈 외교를 벌인 끝에, 원전의 본산인 유럽으로의 수출길을 연 겁니다.15년 만에 이뤄진 'K-원전의 화려한 귀환'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수많은 관련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돌아온 K-원전'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당분간 무더위 심화···곳곳에 소나기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무더위는 당분간 심해질 전망인데요.앞으로의 날씨,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김현지 기자, 일단 한동안 폭염이 심해질 거란 예보인데, 원인이 뭡니까?김현지 기자한반도 상공에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쳐지는 게 원인입니다.그림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기상청이 발표한 25일 오후 6시의 상층 기압계입니다.한반도 12km 상공에서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요.5~6km 상공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이 두 고기압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한반도에서 무더위가 나타나는 겁니다.이 기압계는 우리나라에 폭염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압계입니다.강한 햇볕 등으로 지상에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기상청은 당분간 이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무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소나기도 당분간 꽤 많이 쏟아진다고요?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25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지형효과 등이 더해져서 내륙을 중심으로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26일엔 내륙을 중심으로 5~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제주도와 남해안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27일과 28일에도 폭염과 함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최대환 앵커많은 분이 이번 장마가 언제 끝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제3호 태풍 '개미'가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기압계가 재배치되느냐에 따라 장마 종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요?김현지 기자네, 제3호 태풍 개미는 대만을 지나 25일에서 26일 중국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선정산대출 중단
최대환 앵커전자상거래 사이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급기야 주요 시중은행들이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선정산 대출을 중단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제때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숙박이나 항공권 등 여행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휴가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주요 시중은행 일부는 티몬·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선정산대출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미리 내주는 대출입니다.돈을 미리 지급한 은행은 정산일이 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 대출을 자동 상환합니다.입점 판매자들은 이런 구조의 선정산대출을 주로 이용해왔습니다.상품을 팔더라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산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판매자들에게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확실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이들 쇼핑몰 대상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단, 정산지연 사태와 관계없는 다른 쇼핑몰과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자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정산 지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관련 대응이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이혜진입니다.
'강한 장대비' 횡성 시간당 88.5㎜···전국 폭염특보
최대환 앵커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산과 강원, 수도권에 시간당 수십㎜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비 구름대는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장소: 서울, 오늘 오전 9시)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우산을 쓴 시민들은 비를 피해 걸음을 재촉합니다.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산과 강원, 수도권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는 부산 서구와 사하구에 160㎜가 내렸고, 중구·동구가 153.8㎜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30분 부산 전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고, 3시간 만인 오전 4시 30분 해제했습니다.강한 장맛비는 아침 6시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해 강한 폭우를 쏟았습니다.강원도 횡성에는 시간당 최대 88.5㎜, 홍천과 경기 연천에는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강한 장맛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모두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비가 그치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대구와 광주, 세종은 폭염 경보,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무더운 날씨에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잦은 소나기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낮부터 저녁까지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기상청은 무더운 날씨 속에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세균 번식도 늘어날 수 있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
'3분 진료' 과장 아니었다···환자 55% '5분 미만' 진료
모지안 앵커기다림에 비해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빗댄 표현인 '3분 진료'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해 외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에게 실제로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 환자의 37.4%는 진료 시간이 4~5분이라고 답했습니다.진료 시간이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로 나타났습니다.응답자의 28.3%는 진료 시간이 6~10분이었고,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외래 환자들은 평균 8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겁니다.전화 인터뷰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질병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3~8분은 짧은 시간이죠. 그런 경우 질병에 대해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반면 환자들은 외래진료 접수 후 평균 18분 동안 의사를 기다렸습니다.대기 시간이 10~20분 미만인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0~30분 미만은 26.3%로 나타났습니다.30분 이상 대기한 경우도 19.2%에 달했습니다.반면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16.7%에 그쳤습니다.입원 환자의 경우 48.1%가 예약 없이 당일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나머지 51.9%는 다른 날짜를 잡아 입원했습니다.원하는 날짜에 입원한 환자는 41.3%,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는 10.6%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입원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2주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온전한 회복 총력···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모지안 앵커전북 익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는데요.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기준 충족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익산 웅포면의 구룡목 마을.산 중턱에 부러진 나무와 전신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녹취 정반석 / 산사태 피해 주민"진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며칠 지나고 나니 사태도 사태지만 주민들의 마음이 거의 병에 걸릴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비만 오면 사람들이 서성거리고..."400㎜가 넘는 집중 호우는 제방까지 무너뜨렸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지난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진 익산 산북천입니다. 제방 인근 엉망이 된 농경지가 당시 피해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이번 호우로 익산시가 입은 피해액은 약 400억 원.정부는 붕괴된 제방 복구에 국비를 보태는 등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이 장관은 현장에서 피해 지역과 주민의 온전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행안부의 중앙 재난 피해 합동 조사가 마무리된다며, 조사 결과 신속한 수습과 복구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즉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밖에도 이 장관은 단순한 응급 복구로는 집중호우를 막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
KTV 대한뉴스 (1515회)
해외투자개발사업 육성···'K-스마트 신도시' 수출
최대환 앵커민관이 힘을 합친 '팀 코리아'가 거두고 있는 수출 성과, 비단 원전 뿐만이 아닙니다.한국형 신도시를 해외로 수출하는 이른바 'K-스마트 신도시' 수출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이자 베트남과의 정상 외교 성과로 꼽히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건설 사업.하노이시에서 약 31㎞ 떨어진 박닌성 일원에 판교신도시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 시설 산업단지까지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녹취 응우옌 타잉 응히 / 베트남 건설부 장관"베트남은 도시개발에 있어 국가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기술, 사회적 인프라 부족은 물론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 개발 경험을 공유 받아 단점을 극복하고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여기에 더해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에도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이 파견돼 사업 참여 기회 확보에 뛰어들었고, 이라크 수도 인근에 10만 여 가구가 거주할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비스마야 프로젝트에는 우리 기업이 이미 참여 중입니다.정부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고부가 가치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3년 뒤인 2027년, 연간 약 69조 원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 사업 지원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철도와 도로, 주택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합동 진출 전략을 만듭니다.우선 장기간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 대 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g
추석 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 조정 추진
최대환 앵커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지금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지난 2003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판단인데요.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한도 3만 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법개정 사안이 아닌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실제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르면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상향이 이뤄지면 법 시행 8년 차만에 한도가 조정되는 겁니다.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조정하면 현행법상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두 배 높아져, 한도가 60만 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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