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왜곡 교과서 깊은 유감"···주한공사 초치

김경호 앵커 일본 정부가 또다시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는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연행' 했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연행 대신 동원이나 징용이란 표현으로 수정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장현주) 외교부는 어제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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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와 통화···"종전 후 이른 시일 내 만나자"

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이후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양국이 만나서 실질적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윤 당선인과 생산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로 전하는 윤 당선인의 뜻이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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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2. 03. 30. 14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2. 03. 30. 14시) 신용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장소: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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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일부터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 시행

윤세라 앵커 외교부는 내일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 챗봇을 시행합니다.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필요한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 여권 등 26종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한 대화 형식으로 쉽게 전달합니다.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포털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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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먹는 치료제' 최우선 공급

김용민 앵커 오미크론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천301명, 사망은 43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42만 4천6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아직은 경계심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점 2~3주 후 위중증 환자 증가, 이에 따른 의료 부담 가중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확진자가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과 시설 환자 비중은 32.7%까지 확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밀집해 위험이 커진 요양병원과 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는 병상 배정 긴급연락선을 통해 전담 병상으로 빠르게 옮깁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 가운데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벼워도 즉시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합니다.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5천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요양시설에도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바로 처방할 방침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병용 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많은 환자가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할 것입니다." 돌봄 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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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수처 중립성 확보 제도개선 필요"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공수처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수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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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거리두기 완화해야"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앞서 정부에 7가지 방역에 대한 권고를 한데 이어, 오미크론 정점이 확실히 지났다면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21일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의 전체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분과,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 등을 담당하는 민생경제분과, 그리고 어제(29일) 구성된 정책지원단입니다. 정책지원단은 전문성을 가진 각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 (장소: 오늘 오전,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원장은 오늘(3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특위 성과 등을 공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위가 정부에 요청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과 국민 1만 명 대상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한다며 "과학방역의 기반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권고에 포함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6개월 연장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를 향한 추가 요청도 있었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그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저희들이 중대본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청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엔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가 포함됐습니다. 전제 조건은 오미크론 확산의 확실한 감소세 전환입니다. 이와 함께 위중증·사망 증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보완대책도 병행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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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윤세라 앵커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15팀에 대해 교육, 사업화 등을 후속 연계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장소: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이번 대회는 청년특별대책 후속 조치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2벤처붐을 청년층까지 확산시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섭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1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처음, 아마 몇 년 전에는 이 자리에 서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열정은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한 데서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리라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을 정부가 더 힘껏 보태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기술을 청년에게 개방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모두 200팀이 참가해 서면 평가와 예선을 거쳐 15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융합한 다양한 창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나누와 대영마켓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나누는 공공기술을 활용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펄프 몰드 개발에 대한 사업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영마켓은 초음파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조류 퇴치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결선에 진출한 15팀에 대해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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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와 간담회···여성가족부 등 논의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세라 앵커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며, 폐지 방침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13일)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단체 간담회 (장소: 오늘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서울 종로)) 여가부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시대에 따라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조직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르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또 인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하다며, 여성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부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문정 / 여성단체연합 대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 부처의 필요성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녹취 이은주 / 여성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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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 단계적 추진"

김용민 앵커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등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인수위원회 부동산TF 측이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TF 측은 임대차 3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입니다.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녹취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등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도 제시했습니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와 부동산투자신탁, 즉 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현재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부동산TF 측은 전했습니다. 취약 계층에게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식의 '소셜 믹스'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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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F' 첫 회의···국민제안센터 설치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TF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인수위는 또, 국민 의견 수렴 창구인 국민제안센터를 신설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를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급 측면과 시장 기능 회복 두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부동산TF는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 호 주택공급에 대한 로드맵과 청년 내집마련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기반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부동산 세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TF에는 금융과 세제, 공급과 주거복지 분과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각 분과에는 경제1, 2분과의 전문위원10 명과 실무위원 9명이 배치됐고, 특히 자문위원에는 시장, 세제, 금융·공급, 주거복지 등 민간 시장 전문가가 분야별로 별도 위촉됐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적극적인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합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던 '제안 코너'의 기능을 보완해, 방문, 우편, 전화 접수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의견 제안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 접수창구는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1층에 마련되고, 전화 접수는 국번 없이 1392번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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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천100원 인상

윤세라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 향상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5.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저 1천800원, 최고 2만6천100원 더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늘지만 수급 연령이 되면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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