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명단 확정···4월 파견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미국에 파견할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구성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단장·부단장은 각각 박진·조태용 의원이 맡고,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 미국 조야 정책 입안·집행자들을 폭넓게 만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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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3만7천 건'···4월부터 과태료

윤세라 앵커 거래 성사 뒤에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부동산 허위 광고가 3만7천 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허위 광고 제재 대상과 이 밖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1. 부동산 허위매물 3만7천 건 다음달부터 과태료 거래가 이미 성사되었는데도 인터넷에 버젓이 남아 있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불필요하게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게 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같은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가 홍보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조차 매물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겠죠.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이렇게 거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만 3만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의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 거래 여부를 알 수 없는 중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즉각분리 도입 1년 피해아동 1천 명 구제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응급조치' 제도. 보호 기간이 짧고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워 보호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즉각분리'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아동이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모두 2천8백여 명의 아동이 학대 현장에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각분리 제도 도입 전인 전년 같은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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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잘 계승되길"···CO₂스트림 수출 가능

김용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막 싹을 틔운 청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락서가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막 싹을 틔운 청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이제 막 싹을 틔운 청년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면서도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다음 달 1일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주년 되는 날"이라며 "아직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많고, 인력 충원과 관련한 재원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 소방병원과 심신 수련원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런던의정서 200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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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편성 지침···코로나 대응 지출 감축

윤세라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미래투자, 국민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간 지출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3년도 예산안은 제때 필요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출 재구조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투입하되, 전략적인 지출 조정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중점 투자 분야로는 관광거점도시와 글로벌 마케팅, 문화산업 집중육성 등 소비, 관광에 역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메가시티 지원 강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10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저탄소 사회 전환 등 미래투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 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재해에 중점을 두고, 공공과 지방의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크게 늘어났던 한시적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에 따라 지출을 해야 하는 의무 지출을 뺀 나머지 재량지출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실집행 실적에 따라서 10~50%까지 감축하는 방안도..." 정부는 재량지출 10% 감축과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절감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금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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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3.0%···부동산 세제효과 재검토해야"

김용민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0%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유지한 겁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과 같은 3.1%로 제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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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신형 대신 '화성-15형' 발사"

김용민 앵커 국방부는 북한이 닷새 전 발사한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15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비행특성과 영상 속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한미 평가 일치 등을 근거로 이번 미사일을 '화성-15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유언비어 차단과 체재안정을 위해 '화성 15형'을 쐈으면서 '화성 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비행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 미국과 국제사회에 ICBM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강변하고 군사강국 지위 확보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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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의상, 특활비 사용 안 해"

윤세라 앵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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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지상 작업에 전기차 활용된다 [S&News]

김용민 기자 #공항에도 친환경차 수소 항만이라고 들어 보셨죠?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항만으로 2040년까지 우리나라에 14개의 수소 항만이 들어섭니다.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만에서 활용되는 선적, 하역 장비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됩니다. 선박 인프라가 친환경으로 바뀌는 것 처럼 공항도 친환경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공항 안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연구 용역을 공고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공항 활주로에서 매케한 냄새 맡아보신 기억 있으시죠? 현재 공항에서 항공기를 끌거나 승객을 태울 때, 또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대부분 디젤 특수 차량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공항에서 3천100여 대의 특수 차량 중 20년 이상 된 차량이 24%에 달한다고 하네요. 디젤엔진 오래 되면 매연 엄청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상조업 차량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현황이나 배출가스 검사 기준 등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정립하고 공항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이를 통해 활주로의 매케한 냄새, 앞으로 사라지겠죠? #탐나는봉 얼마 전 SNews 시간에 우리나라 설향, 매향 자매 이야기 해드렸죠? 아키히메를 제친 우리나라 토종 딸기 품종말이죠.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투자해 얻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 감귤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국내 감귤 품종 '탐나는봉'에 대해 미국 감귤 재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얄티를 받게 되는 거죠. 탐나는봉은 한라봉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한라봉보다 조금 더 무겁고, 껍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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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30만 명대···다음 달 1일 새 거리두기 발표

윤세라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만 7천554명입니다. 어제(28일)보다 16만여 명 늘어나면서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지난주 동일 요일의 확진자 수 35만 4천 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1월 첫째 주부터 매주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감소세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나타날지 그 규모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천215명이고, 사망은 23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당초 정부 예측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도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2천825개를 보유하고 있고 68.2% 사용 중입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 시기가 다음 달 3일에 종료됨에 따라, 새 거리두기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가 열리고, 다음 달 1일에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학교 기숙사는 다음 달에도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등교 전 선제검사는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주 1회로 변경됩니다. 한편, 인구 대비 백신 3차 접종률은 63.7%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89.1%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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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주요 연설과 글을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출간됐습니다. 보훈 관련 연설, 해외 순방 주요 성과와 소회를 담은 SNS 메시지, 한국판 뉴딜 등 미래비전 관련 연설까지 모두 3부로 구성됐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오늘(29일)부터 온라인서점, 내일(30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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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적극 참여"···인수위, 업무보고 마무리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정부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 일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한 차례 유예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도 진행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법률 개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분과별 업무보고가 오늘(29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인수위는 오늘(29일)까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를 포함한 총 5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일정 유예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고, 큰 틀 안에서 윤 당선인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유상범 /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법무부 측에서)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안 했고, 새 정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사이 논란이 일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을 두고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안과 위기 대응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세종 제2집무실·국회의사당 설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은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에 대해 위원회가 각 부처 담당 신흥안보 조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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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향기 가득한 3월...♥ [일상공감365]

추위를 견딘 끝에 피어나는 생명 어김없이 찾아온 봄 활짝 피어나는 꽃 당신에게 올해 봄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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