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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14차 국무회의···개정되는 시행령의 내용은?

최대환 앵커 정부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 했는데요, 풍수해보험 지원의 범위와 규모의 세부적인 기준, 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청소년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한을 제한하는 제도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배경을 살펴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제14회 국무회의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도 일부개정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의미도 함께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도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만 협상 진전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하게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 궁이 밝혔습니다. 그간 러시아가 전황 반전을 목표로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최대환 앵커 우크라이나 국민 피해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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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대면진료 확대···외래진료센터 확충 내용은?

최대환 앵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확진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외 다른 질환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지정이 확대됩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이근화 /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근화 한양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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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잘 계승되길"···CO₂스트림 수출 가능

임보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막 싹을 틔운 청년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락서가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막 싹을 틔운 청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이제 막 싹을 틔운 청년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면서도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다음 달 1일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주년 되는 날"이라며 "아직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많고, 인력 충원과 관련한 재원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 소방병원과 심신 수련원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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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동네 병·의원서 대면진료 가능

김경호앵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하경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만 7천554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천215명입니다. 사망자는 2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체계도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2천825개를 보유하고 있고 68.2% 사용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확진자를 진료할 때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확충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방법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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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 31일 하와이서 회동

김경호 앵커 한미일 3국이 오는 31일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합참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A.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한반도와 역내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열리는 만큼 대북대응책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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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 조속히 추진"···법무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

김경호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 건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유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최유선 기자 (장소: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서울 종로))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이후에 구체적인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무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사태 관리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실무협의가 조속히 착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견해도 일치됐다며,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외교안보분과로부터 수시로 국제정세·안보상황을 보고받고 있는데요.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미국에 파견할 '한미정책협의 대표단'도 구성원 7명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대미통 박진·조태용 의원에 더해 중국·일본·국방·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윤당선인은 오늘(29일) 오전 인수위 제2차 간사단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회동과 관련해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회동을 계기로 인수인계에 탄력이 붙고, 협조도 잘 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29일) 무역협회를 방문해 전국 20개 대학에서 선발된 청년무역인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그리고 인수위는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죠? 최유선 기자 (장소: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서울 종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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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잘 계승되길"···CO₂스트림 수출 가능

김경호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막 싹을 틔운 청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락서가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막 싹을 틔운 청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이제 막 싹을 틔운 청년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잘 계승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면서도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다음 달 1일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주년 되는 날"이라며 "아직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많고, 인력 충원과 관련한 재원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 소방병원과 심신 수련원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런던의정서 20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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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향후경기전망은 하락

김경호 앵커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달 대비 0.1p 상승한 103.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1.3p 하락한 가운데, 방역조치 완화 영향에 따라 이달 소폭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은 모두 4p 하락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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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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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2. 03. 29. 14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2. 03. 29. 14시)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장소: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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