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 조장한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본격 시행된 ‘보호출산제’ 둘러싼 주요 쟁점과 대응책 짚어보고요.공정위의 승소율 산출법에 문제를 제기한 한 언론보도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알아봅니다.1.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 조장한다?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을 없애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위기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일각에선, 자칫 ‘합법적 유기 경로’가 되진 않을지, 또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등등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옵니다.오늘 첫 소식, 보호출산제 둘러싼 쟁점과 대응책 짚어봅니다.먼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거란 지적입니다.특히 태어날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경우 그 우려가 더욱 큰데요.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을 원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도록 돕는 게 이번 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보호출산을 선택했어도 최소 7일 간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뒀는데요.직접 양육하기로 생각이 바뀌면 입양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상담 후 절반 정도가 입양 대신 양육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이번 제도, 아동의 요구에도 생모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생모가 원치 않으면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건데요.정부는 아동의 알권리 중요성은 인식한다면서도, 다만,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했단 입장인데요.즉 산모의 익명성 보장이 곧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날 권리로 이어진단 설명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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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피격, 중대한 작전 실패"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트럼프 피격, 중대한 작전 실패"미국 전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부상 사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혔습니다.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 국장은 현지시간 22일 이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이 자리에서 치틀 국장은 작전 실패였다고 밝히며 이 비극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킴벌리 치틀 / 미국 비밀경호국 국장"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은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난 비밀경호국의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입니다."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녹취 킴벌리 치틀 / 미국 비밀경호국 국장"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하고, 저는 7월 13일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다만 본인은 비밀경호국을 이끌 최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2. 이스라엘, 가자 '인도주의 구역' 군사작전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난민캠프가 몰린 가자지구 남부의 '인도주의 구역' 에서 재차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현지시간 2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이날 오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세력 소탕을 이유로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서쪽 해안 알마와시를 중심으로 지정해놓은 인도주의 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했습니다.이번 조치로 팔레스타인 피란민 약 170만 명이 몰려 있던 인도주의 구역 면적은 65㎢에서 48㎢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녹취 자브르 / 칸 유니스 주민"우리는 거의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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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수주 성공 이어가려면 탈원전 회귀 없어야"

김용민 앵커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 성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정범진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박성욱 앵커 하반기 초입부터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이번 체코 원전 수주 의미와 성과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 체코 원전 사업은 12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업 개요 짚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 계약 금액은 추후 협상을 거처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취임 초부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이번 원전 수주에 있어 정상 외교 노력과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박성욱 앵커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팀 코리아’는 프랑스와 막판 경쟁을 계속해왔습니다.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인 ‘K-원전’의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동시에 우리의 경쟁 대상이랄까요, 원전 수출에 있어 두각을 보이고 있는 주요 경쟁국들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박성욱 앵커 영국,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도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확정했거나 발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우리의 진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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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체코 특사 파견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체코 특사 파견 관련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10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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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이달 일시 반등···8월부터 다시 안정"

강민지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23일)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상이변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이후부터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와 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최근 폭우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며 "모든 부처는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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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23.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23. 11시)권병기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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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이어지고 중부 오전까지 집중호우

김용민 앵커오늘 무더위 속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강원 중남부, 충남북부 등에 시간당 강수량 30㎜ 내외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반면 충청 이남으론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탭니다.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 북동부는 한낮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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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항 팔고 돈 챙긴 현직 교사들···청탁금지법 첫 적용

강민지 앵커4년 넘게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사설 문항을 제공해 최대 2억5천400만 원까지 챙긴 현직 교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중 현직 교사 14명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에 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천400만 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교사 한 명은 재작년 5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출제정보로 사설 문항을 만들어 특정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교사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이밖에도 현직 교사 19명은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했단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이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40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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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긴급조치 상황 점검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또 정부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수해 대응 긴급회의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휴일인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박성욱 앵커또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 지원 방향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전국적으로 연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염려되는데요, 정부도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박성욱 앵커의료계 이슈도 살펴봅니다.5개월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새 의사를 뽑기 위한 국가시험 절차가 시작됩니다.어떤 계획인가요?박성욱 앵커복귀도 사직도 거부한 전공의가 4천7백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유인책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정부 입장은 어떤가요?박성욱 앵커또 오늘부터는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됩니다.이탈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얼마나 응하는지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응시 접수 규모 어떻게 예상되나요?박성욱 앵커북한이 어제 대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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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군인 응원하는 '히어로즈' 카드 출시, 혜택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카드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이민정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민정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이번에 출시된 '히어로즈 카드'는 제대군인을 위한 카드라고 알고 있는데,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히어로즈 카드 이용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히어로즈 카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히어로즈 카드'에 대해 국가보훈부 이민정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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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7. 22.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위가 심하다는 절기 '대서'입니다.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중부지방 곳곳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점차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수도권에는 시간당 30mnm의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앞으로 수도권에 최대 80mm이상,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에 최대 60mm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그 밖의 충청지역에 5~20, 강원 동해안과 경북북부에 5~10m의 비가 예상됩니다.절기상 대서인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오늘 서울은 28도 가 예상되고요.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남 구례는 34도, 경주는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오늘 전국의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이번 주는 주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30도 안팎의 무더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제 3호 태풍 '개미'는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주 후반쯤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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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또 살포···군,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김용민 앵커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최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 보냈습니다.서울시는 오전 10시 40분쯤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도 진입했다고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9번째입니다.지난 18일 북한이 여덟 번째로 우리 쪽에 날려 보낸 오물풍선 200여 개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건 40여 개로 약 20% 수준인데, 대부분 종이 쓰레기였고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바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합참은 지난 18일부터 동, 서부 전선 등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해왔는데, 북한 도발이 계속되자 21일 오후 1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또,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이와 함께 우리 군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아래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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