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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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체코 원전 특사 파견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체코 원전 특사 파견 관련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늘 16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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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체코 총리 면담···"핫라인 구축"

임보라 앵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양국은 원전 협력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협의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만났습니다.특사단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체코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며 윤 대통령이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이어진 면담에서는 양국이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례회의를 열기로 협의했습니다.특히 정례회의에서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피알라 총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신규 원전은 체코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양국은 아울러 산업,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대폭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국내에서도 발빠른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산업부 주도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고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한수원을 중심으로 계약 협상 등을 전담하는 TF을 발족해 최종 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윤 대통령은 한편 피알라 체코 총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사업이 양국 모두의 원전 역량 증강 계기가 될 거라며,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또,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라 오는 9월 중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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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7.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2024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7.25)2.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7.25)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구체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지 2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1. 2024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7.25)요즘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어떠신가요?물가는 둔화되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요.여기에 인구소멸위기 같은 구조적인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우리가 돌파해야 할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런 위기 요소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죠.저출생 위험에 대응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관련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결혼, 출산, 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이렇게 결혼과 출산, 양육, 세 단계에 맞춰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오늘의 키워드는 이 세 단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결혼 부분입니다.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요.인구 위기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혼인을 장려하는 파격 대책을 내놨습니다.이렇게 결혼한 가구의 주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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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차' 들었는데···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폭탄 주의보 [잘 사는 법]

'완전자차' 들었는데···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폭탄 주의보 [잘 사는 법]진행: 양혜선출연: 박기태 / 변호사위메프·티몬 사태, 현재 상황은?위메프·티몬 사태 소비자 보상 방안은?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은?렌터카 관련 피해 주요 유형은?렌터카 사고처리 비용 청구 유형은?렌터카 보험 보상 기준은?사업자의 불공정계약 사례는?렌터카 반납 주차 관련 분쟁 결과는?보험 들었는데, 사고 이후 분쟁 이유는?차량 예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렌터카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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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중앙·지방 온 힘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초대 저출생수석이 임명됐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최영은 기자(장소: 용산 대통령실)네, 이번 회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출산 대응입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번이 일곱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충남 홍성에서 개최됐습니다.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데 오후 3시부터 열려 2시간 이상 길게 이어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난 두 달 출생아 수는 늘었지만 합계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이어 이같은 문제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이날 각 지자체에서 펼치는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고 하죠?최영은 기자네, 그렇습니다.경북은 이른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여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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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 원···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최대환 앵커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눈에 띕니다.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앞으로 결혼 6년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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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세 '0원'

모지안 앵커이번 세법개정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기회발전특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가업상속세는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4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의 중소·중견기업에게 가업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지금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중소, 중견기업 중 밸류업, 스케일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 평가는 폐지합니다.이 역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식 폐지되는 겁니다.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큰손'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로, 일부 개미투자자들도 반대해왔습니다.녹취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부자 1%를 위한 폐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상위) 1%가 증시에서 탈출하면 나머지 99%도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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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역대 최대폭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 6.42%가 오릅니다.금액으론 약 609만 원으로 역대 최대폭 인상인데요.아울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후 최고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이 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됐습니다."생계 32%, 주거 48%, 의료 40%, 교육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도 오르게 됩니다.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녹취 신호철 / 대전 대덕구청 생활지원과"가정 방문해서 수급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부서진 선풍기를 아직도 사용하시고... 겨울인데도 여름 이불을 덮고 있거나 관리비, 공과금이 체납돼서 주거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먼저 생계급여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 배기량 기준 2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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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지난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지금의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24년 전인데요. 지난 2000년 세법 개정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45%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이후 24년간 상속세 제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사이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부과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큰 폭으로 뛰고 화폐 가치도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1990년대 말 10억 원은 작은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녹취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000년도에 676조이고요,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2400조, 결국 세 배 이상 올랐는데요. 증가율 폭을 보면 255.1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표 구간과 세율 구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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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충북 옥천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대환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와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자체, 1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이 지역들은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전북 익산시)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군데군데 엉켜있고, 전신주도 쓰러져있습니다.지난 집중호우 때 전북 익산에는 이틀간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4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전북 익산, 경북 안동, 충북 옥천, 충남 금산 등 11개 지자체에 속한 15개 지역입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면제되며,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모든 정비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지원을 신속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또 호우에 따른 작물 피해로 채소, 과일류 등의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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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 3조2천억···보이스피싱범도 받아

모지안 앵커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태양광 사업자 등 엉뚱한 곳에 지원금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약 61조 4천억 원.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자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그런데 이 가운데 약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실제 코로나19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 6천847억 원, 매출액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은 3천7억 원에 달했습니다.감사원은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줄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도가 설계된 것을 지적했습니다.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천205억 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타갔습니다.특히 321개 사업자는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도 있었습니다.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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