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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장점검···"소비자 보호에 최선"
모지안 앵커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반이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습니다.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1차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판매대금 지급이 안 되자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행사들이 일제히 철수했습니다.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 역시 구매를 취소시키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거래 취소, 환불 불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소비자 수백 명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액이 1천 7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상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 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공정위와 금감원은 25일 오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점검반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 이행의무 등을 확인하고 자금조달 상황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은 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지난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됩니다.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지금의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사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 현행 최고세율은 50%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상속세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24년 전인데요. 지난 2000년 세법 개정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45%에서 50%로 올랐습니다."이후 24년간 상속세 제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사이 경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부과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큰 폭으로 뛰고 화폐 가치도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1990년대 말 10억 원은 작은 빌딩 한 채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녹취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000년도에 676조이고요,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2400조, 결국 세 배 이상 올랐는데요. 증가율 폭을 보면 255.1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표 구간과 세율 구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지난 24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
한미 연합공중훈련···미 F/A-18·F-35B 참가
강민지 앵커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가 다음 달 8일까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의 F/A-18 호넷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4일, 수원기지)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뒤이어 미국 해병대의 F/A-18 호넷 전투기가 이륙합니다.공군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F/A-18, F-35B 등 미 해병대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 소속 F/A-18 10여 대가 지난 10일부터 수원으로 전개했습니다.F-35B는 24일 오산 기지로 전개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수직 이착륙 스텔스기인 F-35B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나 해병대의 강습상륙함에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공군에서는 F-15K, F-16, F-5 등이 훈련에 참여합니다.인터뷰 조영현 / 공군 제19전투비행단 KF-16 조종사(대위)"미 F/A-18 조종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완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미 전투기들은 기본 전투 기동을 비롯해 근접항공지원, 항공차단, 방어제공 등 다양한 공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인터뷰 제러드 앨런 / 미 제1해병비행사단(중령)"미 해병대는 한국 공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 배우고 기량을 향상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한미 전투조종사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 내 서로 다른 기종 간
강민지 앵커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 합동조사반이 긴급 현장점검을 시작했는데요.환불요청과 지급 규모 등에 대한 업체의 보고가 실제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1차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판매대금 지급이 안 되자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행사들이 일제히 철수했습니다.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 역시 구매를 취소시키거나 사용이 불가능 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거래 취소, 환불 불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소비자 수백 명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금감원은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액이 1천 7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상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 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공정위와 금감원은 25일 오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점검반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 이행의무 등을 확인하고 자금조달 상황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은 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을
초대 저출생수석 워킹맘 유혜미 교수···"저출생 과제 과감히 발굴"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 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인 유 수석은 저출생 반등을 위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극복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새롭게 설치합니다.신임 저출생대응 수석비서관에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유혜미 신임 수석은 미국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뉴욕주립대 인적자본센터 연구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저출생수석은 워킹맘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워킹맘 위주로 저출생수석을 물색해왔고,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유 수석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출생수석 임명을 발표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유혜미 수석이 저출생 해법에 대해 연구해왔고, 육아와 일 병행에 따른 현실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신임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한민국 인구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하게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 비서관에는 최
KTV 대한뉴스 7 (237회)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7. 7. 26.)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 회의('67)-물놀이 조심('67)-씨그네틱스공장 준공('67)-예루살렘('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군 희생과 공헌 기린다···내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김용민 앵커내일은 정전협정 71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인데요,숭고한 희생의 의미와 우리 보훈 정책의 현주소도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하루 앞으로 다가온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와 우리 보훈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상명대학교 안보통일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병욱 /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박성욱 앵커매년 7월 27일은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어떤 날인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우리나라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한 국가들과 규모는 어땠습니까?박성욱 앵커6.25 전쟁 발발 74주기를 맞이한 올해, 여전히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욱 앵커한편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19개국 유엔 참전 용사와 유가족 총 67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어떤 취지인가요?박성욱 앵커특히 방한한 참전용사의 면면도 살펴보죠.최고령자가 올해 97세인 필리핀의 참전용사 벤자민 퀴로스씨입니다.이번이 재방한인데요,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신 분인지, 또 이밖에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이번에 참전용사 본인이 아닌 유가족이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바쳤던 나라에 초대받으신 건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한 경제활동 위한 지원 확대
김용민 앵커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방은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식품 제조 공장, 경북 영천시)한국 생활 7년 차인 간진주 씨.식품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포장하고, 출고 현황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녹취 간진주 / 몽골인 외국인 근로자"한국에 처음에 유학 비자로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는 고향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은 취직하게 됐어요."간 씨는 경상북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 지원 정책을 꼽습니다.녹취 간진주 / 몽골인 외국인 근로자"작년 12월에 경상북도에서 주거 지원 사업비를 받았고, 친구들은 아기까지 있으니까 어린이집 비용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이 공장의 전체 근로자는 약 80명.이 중 40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내국인들이 고된 일을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녹취 오진남 / 식품제조업체 이사"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입사한 친구들은 한국어 능력도 좋고, 똑똑해서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많이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경상북도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는 '이민 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경북형 이민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경상북도는 외국인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이음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들의 초기 정책을 돕고 있습니다."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에 관련한 지원까지 확
오늘의 날씨 (24. 07. 26.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경의선 숲길)네, 폭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서울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제주와 남해안에는 호우가,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어제 서울은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되면서 오늘도 매우 무덥겠는데요.서울의 낮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 역시 34도가 예상되고요.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지역에는 5에서 많게는 80mm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한편 중국에 상륙한 제 3호 태풍 '개미'가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4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 그 밖의 호남과 영남에 최대 120mm의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오늘 밤부터는 경기북부와 영서북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0도, 부산과 울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이번 주말동안에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내륙지역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특히 많은 비가 예보된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역은 강풍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심화 되는 기후변화···기상청 역할 주목
박성욱 앵커올해 기상청은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정책목표를 밝혔습니다.위험기상과 지진 등 대응하며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기상청의 정책 내용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장동언 / 기상청장)박성욱 앵커기상청은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최근에는 포럼을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박성욱 앵커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어떠한 의견이 나왔나요?박성욱 앵커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기능을 강화해 미래의 위험을 미리 인지하겠다는 것인데요.현재 초단기 예보에 AI 활용하는 기술개발도 이뤄지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또한, 5일 뒤 날씨 정보를 더 상세하게 제공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박성욱 앵커잦은 기후변화로 날씨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확한 관측 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 분야 특화 AP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그리고 지진 발생 시 송출하는 지진재난문자를 세분화해서 발송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또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늘어난다고요?박성욱 앵커이 밖에도
수박 재배산지 60% 이상 침수, '수박 대란' 재연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연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제철 과일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그 중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이 수박으로 밝혀져 지난해 수박 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신지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신지영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수박의 대표 산지인 충남 논산·부여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논산과 부여는 전국 수박 하우스의 많은 면적을 도맡는 지역이라 수박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데요.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공급 물량 비중이 비교적 큰 수박 산지가 대규모 수해를 겪으면서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늘어진 장마와 잦은 폭우에 따른 작황 악화로 생산 물량이 줄어 통당 가격이 4만∼5만원까지 치솟은 지난해 '수박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가 이어지면서 수박을 포함한 과일류의 수급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수박 작황 상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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