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사교육 과열···교육부, 현장점검 실시

모지안 앵커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된 이후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이달 초부터 시중 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지난 2주 동안 선행학습 유발부터 거짓, 과장광고까지 13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는 그동안 사교육 과열을 잡기 위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의 수능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히는 등 사교육 완화에 힘써왔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증원 확정에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도 늘면서 의대 입시를 위한 사교육 과열 양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실제 한 의대 입시반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39개월 만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과 수학을 끝내도록 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정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난 2주 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130건을 적발했는데, 주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방식이었습니다.교육부는 또 지역 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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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동네 병의원서 전문 관리"

모지안 앵커앞으로 치매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의 치매 주치의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를 앓는 고령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에 대한 통합 관리도 가능합니다.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 4월 서울 강동구에서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자매가 남긴 유서에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녹취 장흥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치매 환자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천3백만 원으로 추산됩니다."앞으로 치매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의 치매주치의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는 한 해 동안 대면 상담 8번과 비대면 관리 12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사의 방문 진료도 가능합니다.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까지 앓는다면 치매와 함께 통합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기관은 치매안심센터와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성 질환을 포함한 통합 관리는 의원급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치매 관리를 받기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사전 절차 없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치매 관리 서비스는 사업 시행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후 환자는 전체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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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부담금 폐지···'기습 공탁' 방지

최대환 앵커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국무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민아 기자, 정부가 과도한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다고요?김민아 기자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옅어진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부담금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그림자 조세' 라고도 불리는데요.정부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해운법 등 법률안 21건을 일괄 개정합니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표적으로 영화 관람료 중 3%에 해당하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법에 의거해 부과되던 1천 원 상당의 '출국납부금' 등이 없어집니다.법률 폐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 21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91개였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고,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2조 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세 부담이 낮아지면 민생 경제는 물론 기업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죠?김민아 기자네, 일명 기습공탁, 먹튀 공탁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필요한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먹튀공탁'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이에 법무부는 공탁법과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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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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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입점업체 협의체 출범···"상생안 10월까지 마련"

모지안 앵커배달앱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큽니다.수수료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해법을 찾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12년째 한 자리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장 씨는 걱정이 큽니다.수수료와 배달비 등 매달 발생하는 배달앱 비용만 매출액의 30%가량입니다.인터뷰 장 모 씨 / 자영업자"배달을 안 하면 가게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노느니 하는 게 배달인데 수수료가 배달업체에서 나가는 수수료 또 배달료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앞으로 외식업주가 배달의 민족이 직접 하는 무료, 단건 배달 주문을 받을 때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으로 따지면 44% 오른 겁니다."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대행사나 업주가 배달하는 '가게배달' 매출은 배민이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줄었습니다.자영업자들은 가게배달을 위해 '울트라콜' 서비스, 이른바 '깃발 꽂기'를 사용합니다.깃발을 꽂은 지역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가게를 노출해 주는 서비스인데 많게는 수십 개를 꽂기도 합니다.깃발 한 개당 가격은 8만8천 원.한 달에 수백만 원을 들여 깃발을 꽂는 겁니다.배민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가게배달 서비스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특별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반응은 떨떠름합니다.배민이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깃발 꽂기가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인터뷰 A 씨 / 자영업자"열 몇 배 효율이 나왔던 그 울트라콜 깃발이 1.2배까지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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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7. 24.)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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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사업 육성···'K-스마트 신도시' 수출

김용민 앵커한국형 신도시를 해외에 수출하는 이른바 'K-스마트 신도시' 수출이 본궤도에 오릅니다.정부는 최근 해외 건설 시장에서 도시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직접 선도 투자자로 나서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이자 베트남과의 정상 외교 성과로 꼽히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건설 사업.하노이시에서 약 31㎞ 떨어진 박닌성 일원에 판교신도시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 시설 산업단지까지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녹취 응우옌 타잉 응히 / 베트남 건설부 장관"베트남은 도시개발에 있어 국가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기술, 사회적 인프라 부족은 물론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 개발 경험을 공유 받아 단점을 극복하고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여기에 더해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에도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이 파견돼 사업 참여 기회 확보에 뛰어들었고, 이라크 수도 인근에 10만 여 가구가 거주할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비스마야 프로젝트에는 우리 기업이 이미 참여 중입니다.정부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고부가 가치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3년 뒤인 2027년, 연간 약 69조 원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 사업 지원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철도와 도로, 주택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합동 진출 전략을 만듭니다.우선 장기간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 대 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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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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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첫 대선 유세서 트럼프 비판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해리스, 첫 대선 유세서 트럼프 비판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첫 유세를 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해리스 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교외 지역인 웨스트 엘리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자신이 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데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주간 당을 계속해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오늘 아침 민주당 후보 지명을 위한 충분한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우 영광스럽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을 계속 통합하는 데 앞으로 몇 주간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또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검사 출신임을 언급한 뒤 트럼프는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녹취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저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장관이었고, 그전에는 법정 검사였어요. 그 역할들을 하며 모든 종류의 가해자들을 맡았죠. 여성을 학대하는 착취자, 소비자를 등치는 사기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깨고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트럼프 같은 스타일을 알아요."이어 중산층 위주 경제 구성, 노조 보호, 낙태권 보호 및 확장 등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정책 공약을 언급했는데요.그러면서 자유와 연민, 법치에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지 반문한 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투표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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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 조정 추진

강민지 앵커부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이르면 올해 추석 전에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한도 3만 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법개정 사안이 아닌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실제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르면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상향이 이뤄지면 법 시행 8년 차만에 한도가 조정되는 겁니다.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조정하면 현행 법상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두 배 높아져, 한도가 60만 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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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특사단 파견···친서 전달·후속 논의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습니다.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감사친서를 전달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습니다.최소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특사단을 파견하는 겁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특사단은)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합니다. 또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특사단 파견에 이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이번 사업이 양국 모두의 원전 역량 증강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또,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라 오는 9월 중 편리한 시기에 체코를 방문하기로 하고,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전부터 체코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적극 '세일즈'를 했습니다.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에도 최종 계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7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8일)"앞으로도 이런 국제 원전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할 것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실장 특사 파견에 대해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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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 가치 위배"

강민지 앵커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지만 일부 의대교수가 이들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정부는 이런 보이콧은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헌법 가치에도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천645명을 확정했습니다.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가 완료됩니다.하반기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 뽑을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런 입장에 대해 용기를 내서 수련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주어집니다.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병역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의료개혁 특위를 통한 개혁과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다음 달 말 법령 개정, 재정투자계획과 함께 공개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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