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7.1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7.18)2.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18)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1. 보건복지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7.18)지난해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데요.이렇게 출생신고가 누락된 일명 '유령 영아'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금까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인 출생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출산 기록은 있지만,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데요.앞으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동의 출생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됩니다.그 이후 한 달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신고 의무를 알리고,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이렇게 되면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이에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도입합니다.위기임산부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이후에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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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곳곳 장맛비···주말 중부에 많은 비

임보라 앵커어제 수도권과 중부에 극한 호우를 퍼부은 비구름이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주말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중부지방으로 북상해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어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았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를 뿌렸습니다.제주에서는 시간당 30mm, 신안 홍도에는 시간당 39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남해안에서는 오후 한때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 남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하지만 광주와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오후 2시 기준 전국에 발효 중이던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고, 중대본 비상단계도 모두 해제됐습니다.한편,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서울의 기온은 31도까지 올랐고 강릉 34도, 대전 28도, 광주도 최고 29도를 기록했습니다.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일부 내려졌습니다.한편, 이번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녹취 김영준 / 기상청 예보분석관 (지난 18일)"정체전선은 일시적으로 남하하여 19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리겠고, 이후 20일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과 전북에도 100mm가 넘는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주말 한때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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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유출 범죄 단속 강화 상반기 적발 건수 전년 대비 50% 증가

임보라 기자최근 3천4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꾸준히 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으로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사건을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가장 많았고, 해외 유출된 기술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았는데요.유출 주체는 내부인인 경우가, 피해기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경찰청은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사례를 목격했다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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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8천 명 모집···다음 주부터 시작

모지안 앵커다섯 달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절반 이상이 사직 처리됐습니다.결원이 확정된 각 수련병원은 다음 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는데요.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3천여 명 가운데 근무 중인 인원은 전체의 8.5%인 1천100여 명. (18일 오전 11시 기준)수련병원 110곳은 미복귀 전공의 7천600여 명(약 8천 명)을 사직 처리했습니다.전체 전공의의 56.5%,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수도권 대형병원 5곳은 소속 전공의 대부분인 92%가 최종 사직한 상황입니다.병원 40여 곳은 정부가 제시한 마지막 시한까지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이번에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일단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5대5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전공의 모집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고, 다음 달부터는 병원별 시험 절차가 진행됩니다.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됩니다.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지방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라면 서울 대형병원에 지원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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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유럽 진출 발판···추가 수출 기대

최대환 앵커오늘 첫 소식입니다.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대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 원전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체코를 시작으로 앞으로 유럽에서의 원전 수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체코의 두코바니 지역에 들어설 100㎿급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최대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에서 한수원은 우선 2기 건설을 확보한 건데, 예상 사업비는 24조 원에 달합니다.이번 수주 성공은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15년 이상 발전 설비 운영과 연료 공급까지 맡게 되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여기에 더해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로 국내 수많은 원전 중소기업에 낙수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김용희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원자력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이제 다시 어려운 시기를 떨치고 뭔가 부흥의 시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또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의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정부는 현재 네덜란드로부터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끝나는 대로 네덜란드 정부가 입찰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핀란드와 스웨덴도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그 나라들도 지금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에 방점을 두고 원자력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또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폴란드와 터키, 슬로베니아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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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1주기 추모식 거행···'재발 방지책' 마련

모지안 앵커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해병대원의 1주기 추모식이, 해병대 사령관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해병대는 대민지원 현장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경북 예천군.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실종자들이 발생하자, 해병 대원들은 수색작전에 투입됐습니다.당시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린 채 모 상병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해병대는 제1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한 장병의 1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추모식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장병들과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해병대는 이날 추모식과 더불어 순직한 장병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청동 주물로 제작된 흉상을 설치했습니다.김 사령관은 그의 숭고한 군인정신은 후배들의 귀감이자 표상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앞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순직한 장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하고 해당 계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인 광복장을 수여해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해병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민 지원 작전을 수행할 때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대책과 갖춰야 할 보호장구 등을 명시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또 지난 15일부터 안전주간을 운영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가정한 불시 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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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에 '휴대폰손해 특약'을 넣은 A씨.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약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실제로 '휴대품손해 특약'은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합니다.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필수특약이 들어있는지 '가입사실확인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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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붕괴에 단전까지···복구 작업 박차

최대환 앵커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잠시라도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에선, 민관이 힘을 합친 응급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김현지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금산군 복수면)포크레인이 흙을 고르고 톤백을 쌓아 올립니다.열흘 전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방 250m가 무너졌습니다.이곳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도 쓰러지면서 인근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녹취 김인곤 "여기를 밤에 찾아오는데 길이 무너져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 길에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놀라서요. 잠도 못 자고. 여기는 바가지로 붓는 듯한 비가 왔다고 합니다."현장에선 임시 제방을 쌓는 응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저 건너편을 보면 당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현재 250m 중 150m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100m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난 18일 침수 피해를 입은 당진전통시장도 원래 모습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습니다.18일 오후 물이 빠진 후 소방서와 시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힘을 모았고 19일 오전부터 시 직원들 100여 명 등이 투입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에 각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8일) "아직도 장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재난 대응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대피장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생활에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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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24일 서울 개최

모지안 앵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가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한중 양국은 전략대화에서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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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물풍선 도발···군, 확성기 방송 맞대응

모지안 앵커북한이 어제 오후 8번째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한편, 북한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어제(18일) 오후 5시 40분쯤 북한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올 들어 8번째 살포로 지난달 26일 이후 22일만입니다.우리 군은 오늘(19일) 오전 9시 기준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 개수를 200여 개로 확인했고,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 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 격으로 확성기 방송을 다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시작한 어제 오후부터 시작돼 오늘 새벽까지 10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대북 방송이 재개된 건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입니다.또한, 합참은 오늘(19일) 오후 4시부터 어제와 유사한 규모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입장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와 북한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이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은 쓰레기를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오물 풍선이 서풍을 타고 이동 중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군은 수거 즉시 오염물질이 있는지 합동 분석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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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촬영소, 9년 만에 착공···"세계 영상 산업 중심지로"

모지안 앵커부산에 들어설 대한민국 영화의 명소, 부산촬영소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촬영장과 첨단 스튜디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영상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현장음 “하나, 둘, 셋!”슬레이트를 치자 화려한 불꽃이 솟아오르고, 객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부산촬영소 착공식)부지 확정 9년 만에 열린 '부산촬영소' 착공식.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최대 1천 평 크기의 스튜디오, 소품과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아트워크 시설,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촬영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상 중심 도시로 부산을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촬영소까지 완공이 되면 부산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영화 중심으로써 으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를 넘어서 세계 영상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AI 기술 등 첨단 영화제작기술이 접목된 스튜디오도 건립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스튜디오 시설로 국내외 영화 제작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부산의 부족한 제작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박형준 / 부산시장 "영화인들이 영화는 여기서 찍고 생활은 전부 서울에서 하는 이런 이중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부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촬영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향후 부산 OTT 스튜디오, 오시리아 관광단지, 촬영 스튜디오 등을 잇는 '동부산 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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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유령 영아 비극 막을까?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진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그것도 냉장고에서 발견된 건데요.유령 영아들은 이후 정부와 지자체, 경찰 조사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된 남자 아이, 담요에 덮여 방치돼 숨이 멎은 아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아이 등 수많은 유령 영아들이 뒤늦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유령 영아는 2천1백여 명으로, 지자체와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백49명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그럼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키려는 시도는 없었을까?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양육할 수 없을 때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두 곳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를 두면 센서가 울려 교회 내부에서 위탁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회 측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산모와 만나 직접 양육하거나 입양할 것을 설득합니다.그럼에도 산모가 출생신고와 그로 인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베이비박스는 위기 영아를 세상과 이어주는 마지막 동아줄인 셈입니다.인터뷰 황민숙 /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 센터장 "주변에 사람은 없고 굴비 상자에 아기가 있던 거죠. 생선 냄새가 나니까 고양이들이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얼른 안고 올라왔는데 저체온증이었어요. 이러다 밖에서 많은 아기가 죽겠구나 싶었는데 마침 외신에서 체코의 베이비박스 기사를 보고 (한국에도 만든 거죠.)"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전체 유령 영아 2천1백여 명 가운데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601명에 불과한데요.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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