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군 성폭력 근절 계기 되길"

김경호 앵커 공군20 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군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도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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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19혁명, 민주주의 발전 도화선"

김경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SNS를 통해 4.19혁명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며, 감염병 극복과 탄소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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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후보자 "내일 성 김 대표 만나 대북 문제 논의"

김경호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성 김 대표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하느냐는 질문에 조기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어떤 대응 방안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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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피해액 감소·메신저피싱 증가’

김경호 앵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만 1천682억 원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618억원 급증했습니다. 백신접종, 여론조사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를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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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감개무량···초광역협력 전국 확산하길"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에도 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초광역협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18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1관)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먼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데 대해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며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초광역협력은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가며 우리나라를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자동차, 조선, 해운, 항공,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공간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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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남권 메가시티 육성

윤세라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전국 최초 특별지방 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울경을 인구 1천만, 1시간 생활권의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지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부산·울산·경남 세 광역지자체의 초광역협력을 도모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특별연합 출범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부울경이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식에서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광역교통 관리, 광역 BRT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특별연합에 위임됩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BRT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산업·인재·공간분야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공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선도사업 우선 지원, 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 확보와 성과관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재원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간소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울경 초광역권 사업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올 하반기, 각 지자체별로 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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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기념식···"4·19정신 계승"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윤 당선인은 4.19정신 계승과 유공자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장소: 오늘 오전, 국립4·19민주묘지) 1960년 우리 민주주의의 첫 불을 밝힌 4.19혁명, 정부가 국립4.19민주묘지에서 62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4.19정신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4·19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고, 2023년 10월 경에는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함께 4？19 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4.19정신의 책임 있는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4.19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새 정부의 4.19혁명 유공자 예우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도 4.19혁명 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등에게 위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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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여행경보 4단계→1단계 파격 조정

김용민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코로나 19 관련 여행경보를 4단계에서 최저 등급인 1단계로 파격 조정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한국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으로 18일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최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 등급은 가장 낮은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에서부터 시작해 2단계 '강화된 사전주의', 3단계 '여행 재고'에 이어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뉩니다. 전날까지 4단계였던 한국은 하루 사이 이례적으로 최저 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 데다, 최근 코로나 19 변이의 위험성이 크게 떨어진 만큼 코로나 19 상황에 큰 비중을 두고 여행경보 수위를 판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지난 2월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던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낮췄습니다. 이번 조치는 CDC가 여행경보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CDC는 개정을 통해 4단계를 '가파르게 급증하는 경우'와 새로운 변이가 출연한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 된 경우가 있을 때만 지정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행을 떠나거나 준비하는 인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8천 명에 불과했던 인천공항은 최근 하루 이용객 수가 2만4천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녹취 온주아 / 대전광역시 서구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예전의 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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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의결···"철저한 진실 규명"

윤세라 앵커 지난해 발생한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을 위한 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주요안건은 최유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고 이 중사는 군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협박·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18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 이예림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그리고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까지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소 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을 상대로 한 특검은 사상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법 의결에 대해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군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같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공포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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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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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19혁명, 민주주의 발전 도화선"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SNS를 통해 4.19혁명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며, 감염병 극복과 탄소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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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후보자 "내일 성 김 대표 만나 대북 문제 논의"

김용민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성 김 대표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하느냐는 질문에 조기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어떤 대응 방안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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