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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회의소 제22차 전국회원대회('73)-제5차 한월 경제각료회담('73)-조달물자 품평회('73)-제11회 전국 여성대회('73)-전국 청소년 미술사생대회('73)-초등학교 빙상 실기 발표회('73)-연고 정기전('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준공('69)-대규모 자전거 공장 준공('69)-동남아 취항할 비행기 마련('69)-한일 축구 경기 실황('69)-제10회 민속예술 경연대회('69)-제11회 충북 예술제('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분 진료' 과장 아니었다···환자 55% '5분 미만' 진료
임보라 앵커기다림 대비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쓰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해 외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에게 실제로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 환자의 37.4%는 진료 시간이 4~5분이라고 답했습니다.진료 시간이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로 나타났습니다.응답자의 28.3%는 진료 시간이 6~10분이었고,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외래 환자들은 평균 8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겁니다.전화인터뷰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질병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3~8분은 짧은 시간이죠. 그런 경우 질병에 대해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반면 환자들은 외래진료 접수 후 평균 18분 동안 의사를 기다렸습니다.대기 시간이 10~20분 미만인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0~30분 미만은 26.3%로 나타났습니다.30분 이상 대기한 경우도 19.2%에 달했습니다.반면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16.7%에 그쳤습니다.입원 환자의 경우 48.1%가 예약 없이 당일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나머지 51.9%는 다른 날짜를 잡아 입원했습니다.원하는 날짜에 입원한 환자는 41.3%,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는 10.6%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입원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2주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한국정책방송원
'강한 장대비' 횡성 시간당 88.5㎜···전국 폭염특보
임보라 앵커오늘(24일) 새벽 시간부터 오전까지 부산과 강원, 수도권에는 시간당 수십㎜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비 구름대는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우산을 쓴 시민들은 비를 피해 걸음을 재촉합니다.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산과 강원, 수도권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는 부산 서구와 사하구에 160㎜가 내렸고, 중구·동구가 153.8㎜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30분 부산 전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고, 3시간 만인 오전 4시 30분 해제했습니다.강한 장맛비는 아침 6시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해 강한 폭우를 쏟았습니다.강원도 횡성에는 시간당 최대 88.5㎜, 홍천과 경기 연천에는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강한 장맛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모두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비가 그치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대구와 광주, 세종은 폭염 경보,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무더운 날씨에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잦은 소나기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낮부터 저녁까지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기상청은 무더운 날씨 속에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세균 번식도 늘어날 수 있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티끌 모아 1억 목돈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출시 1년 성과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목돈 마련의 기반이 되어줄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 과제들은 무엇인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계좌 개설이 시작되자마자 반응이 무척 뜨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지금까지의 가입 현황부터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청년도약계좌를 처음 도입했을 때 정부가 원하는 운영 방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어떻게 평가하시나요?임보라 앵커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계기로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신용점수 추가 가점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요?임보라 앵커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이 청년도약계좌 말고도 더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좋을만한 가점 부여 항목이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청년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은 많아도, 재무상담이나 자산관리 역량을 쌓는 일은 어려운데요.이런 청년들을 위한 컨설팅센터도 구축할 계획이죠?임보라 앵커청년도약계좌가 목돈을 만드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만, 5년 만기라는 데에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요.이런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은행별 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불편한 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나요?임보라 앵커SNS 이용이 많고 유행에 민감한 청년들을 위해 일명 ‘도약이’ 멤버십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자
북한 '오물풍선' 또 살포···대통령실 청사에도 낙하
임보라 앵커북한이 또다시 우리 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에도 일부 떨어졌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장마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잠시 서풍이 부는 틈을 타 또다시 풍선을 띄운 겁니다.올해 들어 10번째이자,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오물풍선은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지역으로 이동했고, 서울시는 오물 풍선이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습니다.대통령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 위험성,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시행했고, 지난 21일 북한이 계속해서 풍선을 띄우자, 모든 전선에서 매일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방송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나 접경지역 일대에서 작업하다 지뢰 폭발로 사망한 북한군 소식,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 만큼, 군 당국은 방송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25회)
미국 교통당국, 델타항공 조사 착수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교통당국, 델타항공 조사 착수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정보통신기술 대란 여파로 미국 내 항공편 수만 건의 운항이 지연 또는 취소됐는데요.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당국이 운항 차질이 장기화된 델타항공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와 보안업체 소프트웨어가 충돌하면서 정보통신기술 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IT 대란 여파로 전 세계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 취소가 이어진 바 있는데요.현재 대부분 항공사에서 서비스가 속속 복구됐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델타항공의 운항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델타항공 측은 지난 23일 이후 4천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고 언급했는데요.녹취 드웨인 / 델타항공 이용객"저는 어제 오전 9시쯤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지연됐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델타항공의 운항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규 위반이 없는지, 승객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델타항공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델타항공 측은 대부분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승무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을 정상화 지연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그러면서 항공사 모든 팀이 운항 지연 및 취소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2. 에티오피아 산사태 발생···인명피해 급증에티오피아 남부 산악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이번 산사태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현지시간 22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서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고파의 산악 마을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이번 산사태
문체부,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활성화 논의
임보라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30개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지역 문화예술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용 차관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문화재단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떼시절 방학엔 말이야~ 슬기로운 방학생활 [라떼는 뉴우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방학은 놀아야 제 맛!...인데 왜 때문에 더 바쁘죠...?하루하루가 알찼던 그 시절 여름방학라떼시절 방학엔 말이야~ 슬기로운 방학생활1960년 7월 30일 대한뉴스1971년 8월 14일 대한뉴스1990년 7월 25일 대한뉴스1984년 7월 20일 대한뉴스1988년 7월 27일 대한뉴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 (7.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 (7.23)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23)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 (7.23)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가 우선 참여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입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동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앞서 우리나라는 최소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은 업체를 말합니다.즉, 체코는 한국 원전을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 평가한 건데요.이에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동안 체코와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다만, 우선협상자와 최종낙찰자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이후 최종 계약까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이번 특사단의 역할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특사단은)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특히, 특사단장으로 파견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안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인데요.이 정책실장을 파견했다는 건 앞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원전 건설의 후속 조치를 챙기
8년 반 만에 두 달 연속 출생아 수 증가
임보라 앵커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2015년 10월, 11월 이후 처음인데요.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4월에 이어 5월에도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24일 통계청의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1만9천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14명 늘었습니다.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 2015년 10월과 11월 이후 처음입니다.다만 5월 출생아 수는 아직 2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지난 2018년 2만 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 처음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5월 사망자 수는 2만8천5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고, 4개월 만에 감소를 보였습니다.결혼 건수는 두 달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21.6% 늘었고, 올해 1월 이후 처음 2만 건을 넘겼습니다.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 해소를 위해 3월 25일부터 청약 제도를 바꿨습니다.부부간 중복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청약 이력을 미적용하는 등 결혼 페널티로 불린 제도들을 철폐한 바 있습니다.또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돼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도 확대됐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에 페널티를 해소하는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선정산대출 중단
임보라 앵커티몬·위메프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주요 시중은행이 이들 업체에 대한 선정산대출을 중단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제때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숙박이나 항공권 등 여행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휴가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주요 시중은행 일부는 티몬·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선정산대출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미리 내주는 대출입니다.돈을 미리 지급한 은행은 정산일이 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 대출을 자동 상환합니다.입점 판매자들은 이런 구조의 선정산대출을 주로 이용해왔습니다.상품을 팔더라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판매자들에게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확실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이들 쇼핑몰 대상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단, 정산지연 사태와 관계없는 다른 쇼핑몰과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자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정산 지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관련 대응이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체코원전 최종계약까지 남은 과정은?
모지안 앵커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권을 따낸 우리나라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 측과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양측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 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수주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팀코리아'는 우선협상권을 따낸 날부터 90일 내에 본계약을 위한 보완문서인 업데이트셋을 제출해야 합니다.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계약 조항을 정리한 문서를 체코 측에 전달하는 겁니다.한수원은 예정대로라면 10월 중순쯤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변수로 지적됩니다.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한수원 측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미국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가 정부인만큼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 제기 주체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소송이 본계약에 앞선 변수로 꼽힙니다.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원칙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판단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두 동맹국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합리적인 조율의 가능성은 있다."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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