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 (7.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 (7.23)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23)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1. 대통령실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 (7.23)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봅니다.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가 우선 참여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입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동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앞서 우리나라는 최소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은 업체를 말합니다.즉, 체코는 한국 원전을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 평가한 건데요.이에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동안 체코와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다만, 우선협상자와 최종낙찰자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이후 최종 계약까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이번 특사단의 역할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특사단은)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특히, 특사단장으로 파견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안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인데요.이 정책실장을 파견했다는 건 앞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원전 건설의 후속 조치를 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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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반 만에 두 달 연속 출생아 수 증가

임보라 앵커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2015년 10월, 11월 이후 처음인데요.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4월에 이어 5월에도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24일 통계청의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1만9천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14명 늘었습니다.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 2015년 10월과 11월 이후 처음입니다.다만 5월 출생아 수는 아직 2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지난 2018년 2만 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 처음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5월 사망자 수는 2만8천5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고, 4개월 만에 감소를 보였습니다.결혼 건수는 두 달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21.6% 늘었고, 올해 1월 이후 처음 2만 건을 넘겼습니다.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 해소를 위해 3월 25일부터 청약 제도를 바꿨습니다.부부간 중복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청약 이력을 미적용하는 등 결혼 페널티로 불린 제도들을 철폐한 바 있습니다.또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돼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도 확대됐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에 페널티를 해소하는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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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선정산대출 중단

임보라 앵커티몬·위메프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주요 시중은행이 이들 업체에 대한 선정산대출을 중단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제때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숙박이나 항공권 등 여행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휴가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주요 시중은행 일부는 티몬·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선정산대출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미리 내주는 대출입니다.돈을 미리 지급한 은행은 정산일이 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 대출을 자동 상환합니다.입점 판매자들은 이런 구조의 선정산대출을 주로 이용해왔습니다.상품을 팔더라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판매자들에게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확실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이들 쇼핑몰 대상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단, 정산지연 사태와 관계없는 다른 쇼핑몰과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자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정산 지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관련 대응이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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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최종계약까지 남은 과정은?

모지안 앵커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권을 따낸 우리나라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 측과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양측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 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수주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팀코리아'는 우선협상권을 따낸 날부터 90일 내에 본계약을 위한 보완문서인 업데이트셋을 제출해야 합니다.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계약 조항을 정리한 문서를 체코 측에 전달하는 겁니다.한수원은 예정대로라면 10월 중순쯤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변수로 지적됩니다.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한수원 측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미국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가 정부인만큼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 제기 주체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소송이 본계약에 앞선 변수로 꼽힙니다.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원칙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판단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두 동맹국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합리적인 조율의 가능성은 있다."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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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면담부터 원전수출추진위까지···"후속조치 만전"

모지안 앵커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한편 국내에선 조만간 정부 차원의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여는 등 최종 계약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체코에 파견됐습니다.1박 3일 일정의 핵심은 체코 총리와 면담.양국 정부의 핫라인을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이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실무진도 참석하는데,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면담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합니다.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발빠른 후속조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산업부 주도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강화 등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한수원을 중심으로 계약 협상 등을 전담하는 TF을 발족해 최종 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윤 대통령은 한편 피알라 체코 총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이번 사업이 양국 모두의 원전 역량 증강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또,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라 오는 9월 중 편리한 시기에 체코를 방문하기로 하고, 원전 프로젝트는 물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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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7월 31일부터 신청하세요!

임보라 기자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던 정책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됩니다!개인신용평점 NCB 839점 이하·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한데요.단, 세금체납·연체·휴·폐업 등 직접대출 제한대상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5년간 지원되고, 대출 1년 후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리를 0.5%p 낮춰줄 예정인데요.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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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모집해 SNS 후기 작성 '부당 광고' 광고대행사 제재

임보라 기자한 식당에서 고기와 냉면을 맛있게 먹고 작성했다는 한 블로거의 글.놀랍게도 직접 방문한 뒤 쓴 게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전달한 내용을 양식에 맞춰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광고대행사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먼저 '플로우마케팅'의 경우,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을 경험해본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써본 것처럼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광고 내용을 모두 제공했는데요.'마켓잇'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했습니다.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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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유가족 67명 방한···"희생 영원히 기억"

모지안 앵커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귀한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6.25 전쟁때 한국을 위해 싸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67명이 방한하는 건데요.5박 6일간 판문점 방문과 감사 만찬 등 뜻깊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국가보훈부가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67명을 초청했습니다.이번에 한국을 다시 찾는 참전용사 중에는 영국 육군 소속으로 '후크고지의 영웅들'이라는 참전용사 수기를 펴낸 케네스 켈드 씨, 1951년 원주 324 고지전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현역으로 복귀해 전역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가 포함됐습니다.웨버 대령은 생전에 공개석상에서 '왼손 경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이들은 25일부터 5박 6일간 판문점 방문부터 유엔기념 공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9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주재로 유엔사 부사령관, 주한 참전국 대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하는 감사 만찬에 참석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2023.7.27)"대한민국은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 한국 초청을 비롯한 현지 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심동영,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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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배달종사자라면 교통안전교육 받고 공제보험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임보라 기자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있는 배달종사자, 그렇지만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기회는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시작됩니다!첫 교육은 화성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오는 27~28일 이틀간 실시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최대 1천5백여 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에게는 배달공제조합 보험료 3% 할인 혜택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이륜차 헬맷이 제공되는데요.신규 배달종사자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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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후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잦은 비로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요즘 체감온도가 높아졌죠.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가 높으면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천6백여 명으로, 이 중 81명이 사망했습니다.특히 작년엔 장마가 끝난 시기부터 가파르게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장마가 끝난 후 건강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 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휴식하고, 되도록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외출할 때는 양산·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실내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땐 실내외 온도 차를 5도 정도로 유지하며 틈틈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더운 날일수록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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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또 살포···대통령실 청사에도 낙하

최대환 앵커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에도 일부가 떨어졌는데요.앞서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 들어간 우리 군은 방송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장마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잠시 서풍이 부는 틈을 타 또다시 풍선을 띄운 겁니다.올해 들어 10번째이자,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오물풍선은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지역으로 이동했고, 서울시는 오물 풍선이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습니다.대통령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 위험성,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시행했고, 지난 21일 북한이 계속해서 풍선을 띄우자, 모든 전선에서 매일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방송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나 접경지역 일대에서 작업하다 지뢰 폭발로 사망한 북한군 소식,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 만큼, 군 당국은 방송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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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 결정체계 개선···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

모지안 앵커보건복지부가 제15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의원의 환산지수 결정안과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의결했습니다.복지부는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일괄적인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복지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월 1천89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연장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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