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경쟁력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김용민 앵커올해 특허청의 주요 정책 목표는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인데요.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특허청의 정책 내용에 대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인식 국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정인식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김용민 앵커우선, 특허청에서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강민지 앵커그렇다면 기술탈취로 여겨지는 사례는 무엇이고,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이러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하기로 했는데요.산업 기술을 보호할 특허청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으로 빼돌리는 기술유출 시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이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이 개정되었다고요?강민지 앵커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이 외에 다른 기술탈취 방지대책이나, 특허청에서 주력하고 있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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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흑인 여성에 지지 호소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해리스, 흑인 여성에 지지 호소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민주당의 가장 충실한 지지층인 흑인 여성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흑인 여대생 클럽인 '제타 파이 베타'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으로, 저를 첫 여성 부통령으로 선출되게 도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 미국은 여러분의 리더십이 다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또 우리가 집결하면 나라가 바뀌며, 우리가 투표하면 역사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우리가 투표하면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낙관주의로, 믿음으로, 희망으로 계속 싸워나갑시다.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전망하면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숄츠 총리는 연례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아울러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우리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대서양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올라프 숄츠 / 독일 총리"저는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구성되든 함께 잘 일할 것입니다. 이는 제 임무이고, 독일과 유럽의 임무죠. 대서양을 횡단하는 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한편 피격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다른 만남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프랑스 상징 '바게트 우표' 출시20204 파리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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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숨은 경쟁! 패션위크야? CES야? [S&News]

김찬규 기자# 단복여러분은 '단복'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퍼포먼스는 높여주고 시원한 기능성 스포츠 제품을 생각하실 텐데요.이번 파리올림픽 단복은 다릅니다.기능을 넘어 아름다움을 더했기 때문이죠.출전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입는 단복에는 각 나라 문화의 정수가 담겼습니다.최근 외신에서 '몽골 대표팀의 단복이 '금메달'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몽골을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사용하고 거기에 전통 문양을 자수로 더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한국 대표팀은 어떨까요?고려청자를 단복에 녹여냈는데, 청자색 상·하의에 안감에는 청화백자 도안을 더하고 전통 관복에서 허리에 두르던 각대를 본뜬 벨트로 마무리했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것도 특징인데요.미국 대표팀은 '폴로 랄프로렌'이, 이탈리아는 명품브랜드 '엠포리오 아르마니'가 만들었습니다.아르마니 단복!! 탐나는데요~개최국인 프랑스는 '명품 제국' LVMH 그룹에서 단복 제작을 맡았는데, 산하 브랜드 중 맞춤정장으로 유명한 벨루티에서 턱시도를 모티브로 프랑스 국기를 더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이쯤 되면 올림픽 개회식은,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를 방불케 할 거 같은데요.# 경제효과앞서 말씀드린 LVMH 그룹.루이뷔통, 티파니co.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부터 모엣샹동, 헤네시 등 고급 주류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대표 기업입니다.LVMH라는 이름도 루이뷔통과 모에 헤네시의 이니셜에서 따온 거죠.LVMH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약 2천2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최대 후원사가 됐습니다.전 세계 기업들이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나서는 건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경제적 순이익만 최대 16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국내 기업들도 경제 특수를 노리며 캠페인과 후원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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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최종계약까지 남은 과정은?

김용민 앵커우선협상권을 따낸 '팀코리아'는 내년 3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 측과 협의를 이어갑니다.양측의 조율이 마무리된 이후 내년 3월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데요.체코 원전 수주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을 조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팀코리아'는 우선협상권을 따낸 날부터 90일 내에 본계약을 위한 보완문서인 업데이트셋을 제출해야 합니다.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계약 조항을 정리한 문서를 체코 측에 전달하는 겁니다.한수원은 예정대로라면 10월 중순쯤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변수로 지적됩니다.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인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한수원 측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미국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가 정부인만큼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 제기 주체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소송이 체코 원전 본계약에 앞선 변수로 꼽힙니다.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원칙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판단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미간의 원자력 협력, 두 동맹국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합리적인 조율의 가능성은 있다."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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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쓰레기 풍선 약 500개 부양"

김용민 앵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24일)부터 오늘까지 약 5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이 가운데 4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내용물은 대다수 종이와 비닐류의 쓰레기였으며 현재까지 분석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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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수가 더 많이 올린다···23년 만에 차등 인상

김용민 앵커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뀝니다.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의료수가가 왜곡된 원인과 정부 개선안을 중심으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어제 정부가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습니다.먼저 '환산지수'가 뭔지 개념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환산지수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나요?박성욱 앵커이러한 수가 결정체계 하에서는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또 동일한 의료행위에서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이를 '수가 역전'이라고 부른다고요?박성욱 앵커이에 수가 결정체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죠, 이번에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건가요?박성욱 앵커이로써 합리적인 수가체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까요?박성욱 앵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습니다.월 약 1890억 원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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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재된 고객 주소 정보, 무료로 수정해준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택배를 시킬 때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반송 비용이나 오배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특히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 오류로 인한 배송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부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엄경철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엄경철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김용민 앵커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 기재된 고객의 주소를 정부의 무료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주소로 변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이번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관련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엄경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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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재난'으로 규정?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노조 단체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쉬는 사람은 늘었는데 실업률은 최저치라는 고용 통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여름철 꼭 알아야 할 식품표시법 살펴봅니다.1. 의사 집단행동 '재난'으로 규정? 오해와 진실보시는 내용, 정부가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입니다.자세히 보면,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에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내용과 범위, 관계기관 권한 등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정부는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다며,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 첫 소식, 재난안전법 개정안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죠.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정부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단 지적입니다.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을 둔 셈이라며 반발했는데요.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이미 2004년 3월 재난안전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단 겁니다.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보건의료 사고'와 같은 재난 유형을 두고, 재난안전법 34조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이전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대표로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의사의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서비스 중단' 과 같은 내용이 매뉴얼에 담겨 관리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령의 명확성 원칙 위배' 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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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25.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25. 11시)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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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유가족 67명 방한···"희생 영원히 기억"

강민지 앵커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67명이 한국을 찾습니다.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제보훈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국가보훈부가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67명을 초청했습니다.이번에 한국을 다시 찾는 참전용사 중에는 영국 육군 소속으로 '후크고지의 영웅들' 이라는 참전용사 수기를 펴낸 케네스 켈드 씨, 1951년 원주 324 고지전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현역으로 복귀해 전역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가 포함됐습니다.웨버 대령은 생전에 공개석상에서 '왼손 경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이들은 25일부터 5박 6일간 판문점 방문부터 유엔기념 공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9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주재로 유엔사 부사령관, 주한 참전국 대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하는 감사 만찬에 참석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2023.7.27)"대한민국은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 한국 초청을 비롯한 현지 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심동영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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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7. 25.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삼복더위 중 ‘중복’인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 됐는데요.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낮동안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밤사이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아침에 서울이 26.8도, 강릉은 29.1도를 보이며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았는데요.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며 오늘 낮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서울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낮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는 불안정해지겠는데요.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5~40,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 정도입니다.시간당 30mm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세종과 대전 34도, 청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내륙지역에는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오겠습니다.제3호 태풍 개미는 중국으로 향하며 우리나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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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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