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금융지원 3종 세트' 가동

김용민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가동합니다.강민지앵커상환연장제도를 손보고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공급하는 등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합니다.이번 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5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필요하다."먼저 다음달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가 개편됩니다.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에 업력이 3년을 넘어야 하던 지원 대상 요건이 폐지됩니다.이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환기간은 최대 5년 더 연장됩니다.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상환기간이 늘면 더 적은 금액으로 원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하던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도 기존 약정금리에 0.2%p를 가산하는 것으로 바뀌어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중기부는 또, 31일부터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늘어나 소상공인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이 밖에도 올해 초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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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제33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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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산업&인공지능 융합 세계 최고 디자인 강국 실현되나?

김용민 앵커산업통상자원부가 디자인 산업에 인공지능을 융합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김재준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출연: 김재준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과장)김용민 앵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AI시대의 新산업정책'을 발표했습니다.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강민지 앵커이번 전략의 4대 핵심과제가 눈에 띄는데요.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전략 중 첫 번째 내용이 AI 디자인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입니다.디자인 분야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강민지 앵커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김용민 앵커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과 협력해 'K-디자인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강민지 앵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 계획도 마련했는데요.4대 산업 분야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지원한다고요?김용민 앵커 그리고 AI 디자인 확산에 방해될 수 있는 디자인 저작권, 계약 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재개정한다고요?강민지 앵커 정부에서 AI 디자인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국내기업과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 AI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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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당선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당선현지시간 28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현역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시간 29일 80% 가량 개표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며 당선 사실을 공식화했는데요.이로써 마두로 대통령은 3선 고지에 오르며, 2031년까지 6년 더 베네수엘라를 이끌게 됐습니다.임기를 마치면 무려 18년 간 장기 집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마두로 대통령을 당선인으로 공표한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오후에 공식적으로 마두로 3선을 확정하는 한편, 속전속결로 당선증을 교부했는데요.녹취 니콜라스 마두로 / 베네수엘라 대통령"저는 베네수엘라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이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주권자들은 제가 겸손하게 당선증을 교부받는 것을 원했죠."한편 친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개표 과정 참관을 원하는 시민 그룹을 차단하면서 야권 사이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또 서방 언론들의 출구조사 결과와도 상반되는 결과라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발표된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소망이나 투표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과 함께 평화적으로 승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민주야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철도 공격 이어 통신 케이블 절단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지난주 철도망이 방화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통신 광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프랑스 경찰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여러 통신사의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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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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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무용론?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소비자원이 '티메프'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절차에 무용론을 제기한 언론보도 관련해, 타당한 지적인지 따져보고요.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용세제' 개편 내용이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휴가철, 3대 보안 수칙 살펴봅니다.1.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무용론?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자 상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일주일 간 접수된 건수만 6천 건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소비자원이 내달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이같은 분쟁조정 절차는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타당한 지적인지,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보겠습니다.최근 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우선 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면 소비자원이 소비자 대신 피해구제에 나서는 제도입니다.소비자원이 피해자를 모집한 후 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비자기본법 상 절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이 조정 결정을 양 당사자, 즉 피해자와 업체 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때부터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정리하면 쌍방이 동의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이같은 장점 때문에 7천 명 규모의 신청이 몰렸던 머지포인트 사태, 그리고 5천 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구제에 활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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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7. 30. 10시)

김용민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전국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 써주셔야겠습니다.무더위 속에 중북부지역은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서울은 아침에 26.3도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속초는 30도를 넘어서며 이틀째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일부 강원산지와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서울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할텐데요.한낮에 서울 31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비구름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을 지나며 비를 뿌리겠습니다.현재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오후까지 5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오늘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청주와 광주 34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가 예상됩니다.금요일에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 비소식이 들어있고요.당분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도 비상입니다.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해주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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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30.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30. 11시)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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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고장에 무용지물 '방사능 감시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바닷속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 기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김성규 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국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성규 / 원자역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국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해수방사능감시기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수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한 이후 6년간 발생한 고장만 40여 차례 발생해 감시 분석이 부실한 것 아닌지 보도하고 있는데요.해수방사능감시기 상태는 어떤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해수방사능감시기로 검출 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 인근의 세슘-137 농도조차 측정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낮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바로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는데요.현재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국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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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민생 살리는 주요 정책 현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행 과제 점검과 보완에 나섰습니다.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어떤 자리였나요?강민지 앵커 정부는 지난달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결혼준비서비스부터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 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계획인가요?강민지 앵커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신설될 전망입니다.변경되는 점과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 어제 있었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 내용도 살펴봅니다.먼저 티몬·위메프 사태 개요부터 짚어주신다면요?강민지 앵커 이에 정부는 TF를 구성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먼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죠?김용민 앵커 정부는 또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총 규모가 5,600억 원인데요, 어떤 계획입니까?강민지 앵커 이밖에도 정부는 부처 합동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계획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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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해야"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해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과 연방 대법관 임기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과 관련해, 이 결정은 나라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기대에 대한 전면적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대통령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과 독재자가 아닌 법치의 나라입니다."아울러 현재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또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저는 미국의 대법관들에게도 임기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은 고등법원에 종신제를 부여한 유일한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죠. 임기 제한은 법원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요.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황입니다.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 특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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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체코 방문···양국 협력 논의"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체코를 방문해 신규원전 건설 사업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 초 최종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체코를 방문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각 부처에는 경제, 외교뿐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지난 주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됐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며 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인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하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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