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임보라 앵커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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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신약 후보물질 5천 억 기술 수출···출연연 '역대 최대'

모지안 앵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기업이 5천억 원 규모의 해외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론 역대 최대 금액의 성과가 기대됩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46만 명 중 치매 환자는 98만 명.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이지만, 완치가 어렵습니다.그간 제약회사들은 치매 원인으로 꼽혀온 '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이 뇌에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개발해 왔습니다.그러나 치료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뇌부종 등의 부작용이 존재했습니다.이에 제약회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팀은 뇌 염증 또는 산화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근원일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KIST 연구팀은 일부 생체 방어 신호 전달 체계에 집중했습니다.녹취 박기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고령화나 어떠한 질환, 환경에서는 이 스위치, 이 방어 기전이 켜지지 않게 되면서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연구팀은 이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이렇게 개발된 'CV-01'은 신경염증 반응을 억제해 뇌 신경회로 손상을 방지하는 치료제입니다.KIST는 기술출자회사 큐어버스를 창업, 이 신약 후보물질의 해외 기술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녹취 황판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KIST가 창업한 연구소기업인 큐어버스가 이탈리아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총 3억 7,000만 달러, 한화로 5,037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상용화 성공 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 성과가 됩니다.CV-01의 장점은 먹는 약으로 자가에서 손쉽게 주기적 복용이 가능하고, 약물 침투 속도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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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모든 수단 동원 대응"

최대환 앵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외교부는 지노비예프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김 차관은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이어 "러북간 군사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 이라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와 UN헌장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외교부는 김 차관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장소: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도 화두는 단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문제였습니다.조태열 외교장관은 지정학적 상황에서,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는 얽혀있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심각해지는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영국은 가치 공유국으로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지난해 말, 양국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뒤 열린 첫 회담에서 두 장관은 '다우닝가 합의'에 기반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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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경찰의 날···"순직·공상 경찰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습니다.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관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윤 대통령은 고 나성주 경사와 고 장진희 경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이어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와 번영의 여정에 우리 경찰이 국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맞서며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단 약속입니다.현장 경찰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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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에 '환영'

임보라 앵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 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보건복지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아울러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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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지휘관 회의···"유사시 연합작전 논의"

최대환 앵커북한이 이렇게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두 나라 군의 항공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사진제공: 공군)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가 오산기지에서 항공 지휘관회의를 열었습니다.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작전 수행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최근 계속된 도발에 대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계속되는 경고 조치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하고,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우려도 높아진 상황.한미 지휘관들은 유사시 한반도 내 연합,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전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특히 미군 지휘관들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인 수원기지를 찾아 유사시 한반도 내 미국 항공전력 배치와 전시 전력 수용 절차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는 25일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6월 전력화된 자주 도하 장비 '수룡'이 처음 투입됐습니다.차량 형태로 이동하다가 도하 작전을 벌일 때 다리나 뗏목으로 전환 가능한 장비로, 강 건너로 우리 병력과 전략 자산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녹취 구수남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적진으로 기동하고 적을 섬멸하는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녹취 오웬 매튜 / 한미연합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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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롤러, 경도 차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제품 선택해야

김현지 기자요즘 집에서 '폼롤러' 하나로 다양한 홈트레이닝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소비자원이 폼롤러 2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 이상은 없었지만 경도나 형태유지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먼저 경도를 보면, EVA 소재 폼롤러는 보통 경도가 작아 말랑했고 EPP 소재는 경도가 커 상대적으로 딱딱했습니다.형태 유지성은 20개 제품 중 EPP 소재 6개 제품이 우수했는데요.소비자원은 말랑하고 형태 유지가 양호한 제품으로는 '트라택' 폼롤러를, 딱딱하고 형태 유지가 우수한 제품으로는 '멜킨 스포츠' 폼롤러를 선정했습니다.또 변형이 매우 적고 저렴한 가성비 제품으로는 '아리프' 폼롤러를 추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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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흔들림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받는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재난문자가 전국에 발송되면서, 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지역 주민까지 불안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요.앞으로는 지역별 흔들림과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기존에는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을 기준으로 발송했다면, 이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위험한 지진은 '긴급 재난 문자'를, 위험도가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입니다.전국에 문자를 송출하는 지진 규모는 기존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됐는데요.일본 등 국외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가 송출됩니다.기상청은 지진문자 송출 기준 개선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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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황금티켓증후군 해소해야"

모지안 앵커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조금 멀리 내다보고, 무엇보다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정유림 기자한국의 초혼 연령은 작년 기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추산됩니다.10년 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2살 가까이 시기가 늦춰졌습니다.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나이는 10년 전 평균 30.7세에서 33세로 올라갔습니다.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아이를 늦게 낳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청년들이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취업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황금티켓 증후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두다보니 결혼과 출산 같은 선택지를 유예하게 된다는 겁니다.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평균 초혼연령은 3.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구위기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사회초년생 고용장려금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녹취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고용장려금,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무엇보다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가 투자를 확대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영상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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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수장과 통화···"대응방안 협의"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연속으로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국제 사회가 또 한번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이 사안을 놓고 나토의 신임 수장인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이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먼저 통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이리나 기자뤼터 나토 사무총장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알리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대통령실은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통화가 이뤄졌다면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통화해서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은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러북 군사협력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우리의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 가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면서요?이리나 기자네, 현지시각으로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병력 이동을 두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다른 국가의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면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영상 보시겠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악이 자라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세상이 침묵한 채 이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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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英외교장관 접견···"러-북 관련 긴밀히 공조"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 그리고 나토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라미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은 한국과 적극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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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김현지 기자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데요.12월 1일부터 15종의 보훈 신분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빠르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16종의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며, 국가보훈대상자 6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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