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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대 10년 동안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장기 자산계좌'를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현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연계를 강화해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등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던 최대 10년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녹취 김소영 / 경제1분과 인수위원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상품의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중심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모인 자금이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크거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흘러가도록 선순환 환경도 조성합니다. 인수위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출시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보다 많은 청년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자산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수준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두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
한국정책방송원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교통 안전성 향상
윤세라 앵커 정부가 회전교차로 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차로축소형과 나선형, 차로변경 억제형 등 3가지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해,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고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을 낮출 방침입니다. 또 도심 주택가에도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고,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 4개 도시 방문···"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찾아 교통, 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입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일산 수도권광역철도 GTX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서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구조적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야가 다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이어, 안양 평촌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측의 현황 보고를 받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고 법안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1기 신도시 도시 재정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윤 당선인은 수원으로 이동해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소상공
KTV 대한뉴스 (962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위반 시 징역까지
윤세라 앵커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됩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규정이 촘촘히 마련됐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수행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담겼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안에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장관과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 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중앙부처의 장·차관이나 1급 상당의 고위직·정무직 공직자들과 이번에 6월에 시행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또 교육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공직자 가족의 불공정 채용을 금지하고 공직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는 물론 과태료, 징역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
관광업계 3조 지원···"포털, 가짜뉴스 숙주 못하게 검증"
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관광수출액은 207억 달러. 반도체, 자동차 등과 함께 5대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방한객 수는 2019년 1천750만 명에서 2021년 97만 명으로 94.5% 줄었고, 총 매출액도 단 1년 사이 69.4% 감소하며 관광업계 종사자의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녹취 김도식 /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올해 6천3백억 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천억 원씩 총 3조 원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 환경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 관광자원·연계형 관광루트를 개발해 미래 관광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확산하는 가짜뉴스 대응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뉴스 중 포털 등 검색엔진의 점유율은 88.5%.일간지 5.6% 등과 비교했을 때, 포털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인수위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털 내부에 전문가 중심 법적기구,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뉴스 배열·노출 등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언론사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을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 보게 하는
글로벌 무역 악재···"유동성 공급·마케팅 지원"
윤세라 앵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와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정부가 수출입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잇따른 무역 악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금융거래는 물론 기술, 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등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녹취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따라서 현지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 여건상 오프라인 교류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수출도 상황도 어둡긴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이어지자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3.4% 줄었는데,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 도시봉쇄가 북경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부터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수급 불안에 대응해 팜유 수출 금지에 나서자 정부가 국내 식품업계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팜유 수입량은 연간 약 34만 톤, 이 가운데 약 20만 톤이 식품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녹취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화장품, 바이오헬스, 디젤 등 다른 분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바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문 대통령 "148회 주례회동···책임총리제 기반"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세분의 국무총리와 총 148번의 주례회동을 가졌다며, 정례적인 주례회동은 책임총리제의 기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마지막 오찬 주례회동을 갖고, SNS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현안을 정리하고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면서 협의해준 전현직 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감사인사도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우리 일상이 달라진다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2022. 04. 15)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에 문을 닫아야 하고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는데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 동호회나 회식, 집들이 등도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던 집회와 행사도 제한이 완전히 풀렸는데요.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관계부처 승인 절차도 사라져 수만 명 규모 대형 콘서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연장 등에서 좌석 띄어 앉기가 없어지고, 스포츠 경기장 육성 응원이나 공연장 떼창도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맥을 즐길 수 있고요, 시내버스를 제외한 고속·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서도 취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도 재개됩니다. 소집훈련은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비군 전원을 대상으로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오면 훈련을 연기합니다. 코로나19 환자 또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세계산림총회 개막···문 대통령 "숲 지키기 동참"
김용민 앵커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숲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 (장소: 오늘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산림·환경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 분야 국제행사, 세계산림총회. 6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취동위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산림이 황폐화됐지만 복원에 성공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온 국민이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산과 들을 다시 푸르게 바꿔냈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숲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산림 회복을 이루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숲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난해 약속했던 6천만 달러 공여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을 추진해 갯벌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개도국의 산림자원 활용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개도국 국민들이 숲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생태관광, 휴양림 조성, 혼농임업과 같이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
신규 환자 2만 명대···위중증 461명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 신규 환자 수는 2만 84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은 83명입니다. 의료체계 현황을 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5%이고,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16.2% 사용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손보험 적자 줄인다···"4세대 전환·비급여 관리"
윤세라 앵커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과 비급여 보험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병의원 치료비나 약제비의 일정금액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올해 3월 기준 가입자가 3천 9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계약 건수와 보험료 수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손익은 지난해 기준 2조8천6백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천6백억 원 증가했습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도 113.1%로 전년 대비 1.3%p 올랐습니다. 3세대까지 실손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이 낮아 과잉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손해율 악화가 심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최초 가입한 50세 여성의 경우 월보험료가 1만8천 원에서 시작했지만 65세였던 지난해에는 11만3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13%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경우, 실손보험 보험료만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사 손해율 개선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가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 상품 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과잉 의료로 인한 비급여 보험금 증가를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석해 관계 당국과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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