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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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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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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국정과제 발표···부동산 세제 정상화
최대환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목표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첫 번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금 부담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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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누리고 탈루"···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뛴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소득을 일부러 감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송나영 앵커 국세청은 과도한 가격인상·불법행위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한 한 마스크 제조업체. 유령 법인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막대한 소득을 감췄습니다. 사주 부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법인 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호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한 탈세혐의자 4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달료는 올리고 매출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불법 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한 탈세혐의자 42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성형외과는 세금 탈루를 위해 실손보험료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쌍커풀 등 미용 수술을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료목적 수술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고, 브로커에게 주는 수십억 원의 대가 또한 광고비로 위장해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온라인 도박업자 등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등 탈세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송나영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4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2차장은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올해 기업 400여 곳 대상으로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임보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유치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사절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세계박람회, 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꼽힙니다. 오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두고, 우리나라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 리야드 등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는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과제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산업부의 전담 조직을 새롭게 편제해 신설 조직을 만들고, 행안부와 협력해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합니다. 인수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급 유치사절단 인력 풀을 구성하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등에 대해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되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와 실제 박람회 개최 시기인 2030년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추진하는 등 개최 부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정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의 역량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경제계 중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를 설치하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K-컬처' 집중 육성···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수위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컬처를 집중 육성하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인수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컬처를 내세웠습니다. K-팝을 비롯한 게임과 드라마, 영화, 웹툰 등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장르별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OTT와 같은 콘텐츠 업계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황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원 /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향후 5년간 모태펀드 및 정책 보증 융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청년예술가의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립니다. 현재 약 3천 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을 1만 8천 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3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3년 넘게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에게는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신규 도입해 창작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예술인의 거주 공간 확보 등 복지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매년 2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예술인들에 지급하고,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주택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확대하고, 프리랜서 예술인도 상병수당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문
'안전한 사회'···피해자 보호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 나섭니다. 필수 의료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인수위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시스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권력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은폐방지 법안의 입법 지원과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감독제를 도입합니다. 갈수록 지능,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연령 기준을 국제 인권기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주취감경 폐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범죄 피해자 관련 모든 제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원스톱 범죄 피해자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으로 치유지원을 강화합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등의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번호 재발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고, 숨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일을 반드시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 대형화되는 재난에도 과학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재난관리와 조사, 복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만 등 필수 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임보라 앵커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입국제도가 개선되면서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국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잠시 중지됐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무사증 입국이 다시 허용됩니다. 이란과 수단 등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전처럼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정 또는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6월부터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녹취 전해철 / 중대본 2차장 (행안부 장관)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택근무 확대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방식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택근무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하면 관련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재택근무로 추가 발생 가능한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지속
8월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밀집·밀폐 기준 적용
임보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100일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놨습니다. 밀집·밀폐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새 정부는 오는 8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방역조치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합니다. 오는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 분석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도 준비합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밀집·밀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달 안에 실외마스크 해제 선언도 검토합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지만 50인 이상 관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실내마스크 착용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정부안은 내년 12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8월 마련합니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등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 항목은 기금 관리 주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는 이달 운영계획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
강원 3개 도시 방문···"교통인프라 확충"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4일) 지역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지역 3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춘천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원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장소: 오늘 오전, 춘천역(강원 춘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춘천역을 찾았습니다. 지역 순회 일곱번째이자,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강원에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강원도가 제대로 기지개를 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 기본이고..." 강원도를 경제특별도로 발전시키고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했던 선거 때 약속도 상기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의 춘천 연결과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마무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GTX-B 노선도 춘천까지 연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서고속화철도도 저희가 촘촘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원주 부론산업단지 현장과 강릉 중앙시장을 찾아 강원지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며 당선인이 들은 민심과 민생의 목소리는 취임 후 국정운영의 방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바이든, 우크라 지원 예산안 처리 촉구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바이든, 우크라 지원 예산안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42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 앨라배마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며 330억 달러, 우리 돈 약 42조 원 예산안의 처리를 조속히 촉구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저는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계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속히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합니다." 또 록히드 마틴의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라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싸움에 맞서는 비용은 절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유엔, "아조우스탈 민간인 101명 탈출" 유엔은 마리우폴 제철소 아조우스탈에 갇혀 있던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1명의 민간인이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3일 유엔은 성명을 통해, 마리우폴 제철소 아조우스탈에 갇혀 있던 민간인 101명이 대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스나트 루브라니 / 유엔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조정관 <b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추가 발사 대비"
임보라 앵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했고 지난 3월 24일 순안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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