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기준 강화·사방시설 설치···땅밀림 사고 방지 선제 대응

모지안 앵커산사태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땅밀림' 현상이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정부가 주민 대피 기준을 강화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땅밀림 사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땅속에 물이 차오르면서 땅이 비탈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땅밀림 현상.산사태보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발견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자연재난 중 하나입니다.지난 17일, 경주 토함산 일대에서 땅밀림 현상이 확인됐습니다.산림청이 확인한 땅밀림 발생 지역은 모두 세 곳.그 중 두 곳은 제945호 지방도와 인접해있고 나머지 한 곳은 범곡리 상범마을을 영향권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정부는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땅밀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도에 인접한 땅밀림 현장의 경우 시간당 강수량이 50㎜가 넘을 경우 도로를 통제하도록 사전통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기존 누적 강수량 300㎜였던 대피 기준을 200㎜로 낮추는 등 인근 마을 주민 대피 기준도 강화했습니다.또, 호우 전과 후 드론 거리측정센서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현장 CCTV와 땅밀림 관측기를 설치해 땅밀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산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방댐 2기도 임시로 설치했습니다.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방시설 5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땅밀림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정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사방댐을 비롯한 예방 시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태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장관은 땅밀림으로 인한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조속한 예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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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인구 5천177만 명···외국인 증가로 3년 만에 반등

최대환 앵커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1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20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코로나19 이후 입국 재개와 고용허가제 확대 등으로 인해, 외국인 숫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만 명 늘었습니다.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한 모습입니다."내국인은 4천984만 명으로 1년 전 보다 10만 명 감소했지만, 외국인이 19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명 증가했습니다.코로나 19로 주춤했던 입국이 재개됐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난 것이 외국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저출생,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일반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35.5%로 1년 전과 비교해 4.4%, 약 33만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한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은 153만5천 호로, 전년보다 5.7% 늘었습니다.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신축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미입주나 미분양이 현재 빈집으로 카운트되었다는 부분과 멸실되어야 될 집들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멸실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 그 2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통계청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빠르게 파악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2023년 기준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잠정치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시계열, 지역별 자료를 포함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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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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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용기 내 달라···복귀 방해시 수사의뢰"

모지안 앵커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용기를 내 복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한편 인터넷 상에 복귀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낙인찍기'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예고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국 수련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정부가 수련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마지막 기회지만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에게 용기 내 달라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복귀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마친 해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푸는 겁니다. 그리고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을 할 예정이고..."온라인 상에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낙인 찍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향후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29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6%로, 이른바 빅5 병원의 출근율은 이보다 낮은 7.9%를 기록했습니다.정부는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에도 나섭니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 중증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수가 인상안은 다음달 사업설명회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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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해야"···다음 달 대책 발표

모지안 앵커지난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정부가 다음 달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공장 위쪽이 화재로 검게 그을렸습니다.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그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이번 화재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숙련된 외국인을 안전리더로 임명해 새 직원을 교육시키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비전문 취업비자(E-9)나 방문취업 동포 비자(H-2)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상황입니다.이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화재와 폭발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특히 이번에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험 그리고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들이 대단히 위험성이 높고 힘들고 고된 작업장들이 많아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정부의 재해 예방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획기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다음 달 외국인 근로자와 취약 사업장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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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불공정약관 개선···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

최대환 앵커가뜩이나 혼인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결혼 비용까지 부당하게 많이 들어가선 안되겠죠.정부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과다한 위약금이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 약관의 개선에 나섭니다.또 출산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한 데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등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약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서비스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공정위는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 지원 등 주거 문제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녹취 이기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한편,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된 151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일·가정 양립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기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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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500만 원···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모지안 앵커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꼼꼼히 잘 알아두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는 '절세'가 가능해지는데요.민생과 맞닿은 분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이리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이리나 기자저금리 시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인 ISA.ISA는 한 계좌로 주식과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계좌 만기는 5년이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연 5백만 원, 납입 한도는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또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는데, 이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재는 세대주만 하고 있는 것을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도록 했습니다."또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또 정부가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같은 경력단절자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아울러 노후 건설기계를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했습니다.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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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2' 민생토론회···지방시대 맞춤형 주제에 집중

모지안 앵커시즌2로 진행되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8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정부는 토론회가 열리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절실한 맞춤형 주제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민생토론회 시즌2, 지금까지의 행보를 최영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최영은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 (25번째 민생토론회 / 지난 5월 14일, 서울)"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시즌2'로 재개된 민생토론회.시즌2에서는 지역 맞춤형 주제를 다루며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경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SMR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북 지역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녹취 윤석열 대통령 (26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6월 20일, 경북 경산)"민생 토론 주제는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입니다. (중략)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전북 지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 과제 등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27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8일, 전북 정읍)"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습니다."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에서도 개최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광주와 제주 등 그간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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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불공정약관 개선···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

최대환 앵커가뜩이나 혼인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결혼 비용까지 부당하게 많이 들어가선 안되겠죠.정부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과다한 위약금이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 약관의 개선에 나섭니다.또 출산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한 데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등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약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서비스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공정위는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 지원 등 주거 문제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녹취 이기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한편,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된 151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일·가정 양립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기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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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2' 민생토론회···지방시대 맞춤형 주제에 집중

모지안 앵커시즌2로 진행되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8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정부는 토론회가 열리는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절실한 맞춤형 주제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민생토론회 시즌2, 지금까지의 행보를 최영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최영은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 (25번째 민생토론회 / 지난 5월 14일, 서울)"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시즌2'로 재개된 민생토론회.시즌2에서는 지역 맞춤형 주제를 다루며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경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SMR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북 지역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녹취 윤석열 대통령 (26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6월 20일, 경북 경산)"민생 토론 주제는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입니다. (중략)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전북 지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 과제 등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27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8일, 전북 정읍)"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습니다."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에서도 개최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광주와 제주 등 그간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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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임보라 기자재산세 납부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7월 31일, 수요일까지 내야 하는데요.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며, 전화가 몰리는 31일 전에 문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납기를 넘기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미리미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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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500만 원···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모지안 앵커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꼼꼼히 잘 알아두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는 '절세'가 가능해지는데요.민생과 맞닿은 분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이리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이리나 기자저금리 시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인 ISA.ISA는 한 계좌로 주식과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계좌 만기는 5년이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연 5백만 원, 납입 한도는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또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는데, 이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재는 세대주만 하고 있는 것을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도록 했습니다."또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또 정부가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같은 경력단절자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아울러 노후 건설기계를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했습니다.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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