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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05. 13.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05. 13. 11시)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앉아서 경례’, 군예식령에 어긋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윤 대통령 ‘앉아서 경례’, 군예식령에 어긋난다?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면이 중계되면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경례를 받은 게 군의 경례 예절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군예식령에서는 거수경례를 할 때의 기립 혹은 착석에 관해 어떤식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선 군예식령 14조에서는 개인 경례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수경례를 기본으로 하되, 앉아서 경례를 받을 땐 목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앉아서 경례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를 두고 있는거죠. 다른 군예식령 규정들도 살펴보면요. 하급자가 먼저 경례를 하고, 경례는 명료히 인식이 가능한 거리에서 해야한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역시나 기립이 기본이라거나 착석해서는 안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논란이 된 당시의 영상을 찾아본 결과, 함께 참석했던 군 수뇌부도 화상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착석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앉아서 거수경례를 받은 것 역시 군 예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공무원은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을까?현재 주민센터에서 근무중인 A씨는 7급 주무관인데요. 퇴근 후에 취미로 요리 유튜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흔히 겸직이 불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A씨는 유튜브를 운영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겸직 허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보험 다들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라거나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한정희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한정희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최대환 앵커 필요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난감할텐데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어떤 것들이 조사 된 건가요? 최대환 앵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미지급 하는 사유로 과잉진료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를 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적용해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내가 든 보험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고 정당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실손보험료 미지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한정희 팀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에 최소 6백만 원···특고·프리랜서에 백만 원
최대환 앵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의 재원이 마련됐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추경의 추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두 번째는 방역 소요 보강, 세 번째는 최근의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약 24조4천억 원이 370만 소상공인에게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추가 소요 등 방역보강에 6조 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민생 물가안정에도 3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에 1조 원이 투입돼 227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지원에도 1조1천억 원이 투입돼,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1백만 원, 택시버스기사 16만1천 명에게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산불복구 대응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일반 지출에 36조4천억 원이 활용되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이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입니다. 이번 추경은 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075회)
반려동물 천만 시대!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정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6만 가구.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2월 1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는데요. 이에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에서는 간격을 더욱 좁혀야 하는데요. 반려견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를 잡고요. 직접 안고 있기 어려울 경우에는, 줄 길이를 최소화해서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동물 방치나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버려진 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 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같아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과학기술 5대 강국·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청사진···새 정부 과학 정책 과제는?
최대환 앵커 정부가 어제 과기부 장관 취임과 함께 '과학기술 5대 강국'과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자율과 창의가 핵심인 새 정부 과학 정책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진 세한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진 / 세한대학교 교수)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이종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정책 시스템의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과학정책이 향하는 비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새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방향 전환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최대환 앵커 특히 반도체·AI 우주·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 기술' 확보에서도 민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근본적으로는 인재 양성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필요해보입니다. 인구 감소를 양질의 인재로 극복하려면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규제와 제도 혁신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리더십을 위해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기술 기반 성장을 통해 사회 양극화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 정책 추진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
강하다 K! 의료기기···그 위상과 과제는? [강하다-K]
최대환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20년,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전 세계가 우리가 만든 진단키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매해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던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품목별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개인 시간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 외에도 국내 업체가 제조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문화와 산업, 정책을 살펴보는 강하다-K, 오늘은 K-의료기기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식약처 의료기기 관리과의 최장용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장용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한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더 큰 흑자폭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의 생산 실적과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일자리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K-의료기기의 일등공신이라고 하면 코로나19 진단 키트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진단 분야의 급성장, 어느 정도인가요? 최대환 앵커 진단 키트 외에도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의 성
'중대재해법 1호' 특별감독···법 위반 103건 적발
최대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 1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려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였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103건을 적발하고 39건에 대해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7개 사업장 모두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 안전보건 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이 9건 적발됐습니다. 레미콘, 덤프트럭 건설기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락위험 작업 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최초 노무제공 때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삼표산업 사업장들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때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먹는 치료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처방"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은 오늘(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230편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13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만 2천451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은 52명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의 상하이 봉쇄···나비효과? [S&News]
김용민 기자 # 코로나 봉쇄 중국의 극단적인 상하이 봉쇄 정책,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 까지라고는 하는데, 중국 당국만 아는 거겠죠? 중국 상하이 봉쇄의 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공급망이죠. 최근 애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폰 유저들 다 아시죠? 케이스에 보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그냥 made in china를 뭐 이리 길게 설명하는지... 그런데요, 최근 상하이 봉쇄 이후 애플이 생산 시설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중 간 대립 중에도 꿋꿋이 두 발 다 담그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대만의 한 증권사가 이번 중국 봉쇄로 애플의 출하량이 30~40% 급감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대안은 인도입니다. 애플의 핵심 OEM 협력업체, 폭스콘 아시죠? 대만 기업인데, 1분기 폭스콘 인도 공장의 아이폰13 생산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도 티 안나게 조금씩 옮기는 건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공급망 재편, 바이든 정부는 한 술 더 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제 발로 차는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도 지난 달 29일 중국 관련 공급망 점검회의를 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이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 몰려 있는데, 상하이 봉쇄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봉쇄 해제는커녕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데요. 중국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로 코로나인가 봅니다.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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