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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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무용론?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소비자원이 '티메프'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절차에 무용론을 제기한 언론보도 관련해, 타당한 지적인지 따져보고요.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용세제' 개편 내용이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휴가철, 3대 보안 수칙 살펴봅니다.1.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무용론?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자 상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일주일 간 접수된 건수만 6천 건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소비자원이 내달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이같은 분쟁조정 절차는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타당한 지적인지,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보겠습니다.최근 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우선 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면 소비자원이 소비자 대신 피해구제에 나서는 제도입니다.소비자원이 피해자를 모집한 후 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비자기본법 상 절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이 조정 결정을 양 당사자, 즉 피해자와 업체 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때부터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정리하면 쌍방이 동의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이같은 장점 때문에 7천 명 규모의 신청이 몰렸던 머지포인트 사태, 그리고 5천 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 구제에 활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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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7. 30. 10시)

김용민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전국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 써주셔야겠습니다.무더위 속에 중북부지역은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서울은 아침에 26.3도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속초는 30도를 넘어서며 이틀째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일부 강원산지와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서울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할텐데요.한낮에 서울 31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비구름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을 지나며 비를 뿌리겠습니다.현재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오후까지 5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오늘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청주와 광주 34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가 예상됩니다.금요일에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 비소식이 들어있고요.당분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도 비상입니다.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해주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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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30.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30. 11시)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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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고장에 무용지물 '방사능 감시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바닷속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 기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김성규 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국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성규 / 원자역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국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해수방사능감시기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수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한 이후 6년간 발생한 고장만 40여 차례 발생해 감시 분석이 부실한 것 아닌지 보도하고 있는데요.해수방사능감시기 상태는 어떤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해수방사능감시기로 검출 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 인근의 세슘-137 농도조차 측정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낮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바로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는데요.현재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국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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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민생 살리는 주요 정책 현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행 과제 점검과 보완에 나섰습니다.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어떤 자리였나요?강민지 앵커 정부는 지난달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결혼준비서비스부터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 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계획인가요?강민지 앵커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신설될 전망입니다.변경되는 점과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 어제 있었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 내용도 살펴봅니다.먼저 티몬·위메프 사태 개요부터 짚어주신다면요?강민지 앵커 이에 정부는 TF를 구성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먼저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죠?김용민 앵커 정부는 또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총 규모가 5,600억 원인데요, 어떤 계획입니까?강민지 앵커 이밖에도 정부는 부처 합동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계획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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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해야"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해야"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과 연방 대법관 임기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과 관련해, 이 결정은 나라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기대에 대한 전면적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대통령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과 독재자가 아닌 법치의 나라입니다."아울러 현재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또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저는 미국의 대법관들에게도 임기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은 고등법원에 종신제를 부여한 유일한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죠. 임기 제한은 법원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현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요.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황입니다.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 특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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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체코 방문···양국 협력 논의"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체코를 방문해 신규원전 건설 사업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 초 최종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체코를 방문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각 부처에는 경제, 외교뿐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지난 주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됐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며 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인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하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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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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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 고충 해결! 권익위 발로 뛰는 민생 현장은? [민생탐방]

임보라 앵커생방송 대한민국 2부에서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각 부처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조덕현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임보라 앵커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명으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임보라 앵커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민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권익위원회의 고충 해결 역할도 담당하신다고 하는데요.소기업-소상공인 고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활동을 나서고 있나요?임보라 앵커말씀하신 '긴급고충 현장회의' 일환으로 최근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셨죠?현장의 목소리는 어땠는지요, 또 어떤 해결방안이 논의되었을까요?임보라 앵커그밖에도 기업과 경제 분야 관련 다양한 고충민원들 중 특별이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해결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습니까?임보라 앵커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으로 표출된 사회적 갈등도 다각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최근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지, 그간의 거둔 성과도 궁금합니다.임보라 앵커개개인이 아닌 대규모 집단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생활 속에서 와 닿는 파급력 있는 사례들도 있다구요, 어떤 해결 사례일까요?임보라 앵커올해는 특히 취약계층의 긴급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신데요.취약계층의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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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표팀 메달리스트 14명에게 축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지난 3일간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단 14명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여자 공기소총 10미터전에서 금메달을 딴 반효진 선수의 집중력과 담대함에 찬사를 보냈고,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오상욱 선수에게도 국민 모두가 감동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대통령이 보낸 축전은 선수단 관계자를 통해 현지에서 각 선수들에게 전달됩니다.윤 대통령은 밤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선수들 경기를 꼭 챙겨본다며 우리 선수들이 대견하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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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뜨거웠던 그 시절 우리의 올림픽 [라떼는 뉴우스]

지구촌 축제 2024 파리 올림픽 개막198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첫 올림픽뜨거웠던 우리의 1988응답하라 1988 뜨거웠던 그 시절 우리의 올림픽대한뉴스 1987년 9월 9일대한뉴스 1985년 4월 12일대한뉴스 1987년 9월 9일대한뉴스 1985년 11월 22일대한뉴스 1988년 9월 17일대한뉴스 1988년 10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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