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사교육 과열···교육부, 현장점검 실시

모지안 앵커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된 이후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이달 초부터 시중 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지난 2주 동안 선행학습 유발부터 거짓, 과장광고까지 13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는 그동안 사교육 과열을 잡기 위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의 수능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히는 등 사교육 완화에 힘써왔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증원 확정에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도 늘면서 의대 입시를 위한 사교육 과열 양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실제 한 의대 입시반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39개월 만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과 수학을 끝내도록 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정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난 2주 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130건을 적발했는데, 주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방식이었습니다.교육부는 또 지역 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동네 병의원서 전문 관리"

모지안 앵커앞으로 치매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의 치매 주치의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를 앓는 고령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에 대한 통합 관리도 가능합니다.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 4월 서울 강동구에서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자매가 남긴 유서에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녹취 장흥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치매 환자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천3백만 원으로 추산됩니다."앞으로 치매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의 치매주치의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는 한 해 동안 대면 상담 8번과 비대면 관리 12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사의 방문 진료도 가능합니다.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까지 앓는다면 치매와 함께 통합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기관은 치매안심센터와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성 질환을 포함한 통합 관리는 의원급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치매 관리를 받기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사전 절차 없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치매 관리 서비스는 사업 시행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후 환자는 전체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946년 이후 제작 작품 자유로운 수출길 열렸다

변차연 기자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는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국제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서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반출·수출할 수 있습니다.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문화유산청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라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출·반출이 가능해집니다.또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더 많은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배달앱·입점업체 협의체 출범···"상생안 10월까지 마련"

모지안 앵커배달앱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큽니다.수수료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해법을 찾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12년째 한 자리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장 씨는 걱정이 큽니다.수수료와 배달비 등 매달 발생하는 배달앱 비용만 매출액의 30%가량입니다.인터뷰 장 모 씨 / 자영업자"배달을 안 하면 가게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노느니 하는 게 배달인데 수수료가 배달업체에서 나가는 수수료 또 배달료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앞으로 외식업주가 배달의 민족이 직접 하는 무료, 단건 배달 주문을 받을 때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으로 따지면 44% 오른 겁니다." 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대행사나 업주가 배달하는 '가게배달' 매출은 배민이 무료 배달을 시작하며 줄었습니다.자영업자들은 가게배달을 위해 '울트라콜' 서비스, 이른바 '깃발 꽂기'를 사용합니다.깃발을 꽂은 지역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가게를 노출해 주는 서비스인데 많게는 수십 개를 꽂기도 합니다.깃발 한 개당 가격은 8만8천 원.한 달에 수백만 원을 들여 깃발을 꽂는 겁니다.배민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가게배달 서비스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특별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반응은 떨떠름합니다.배민이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깃발 꽂기가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인터뷰 A 씨 / 자영업자"열 몇 배 효율이 나왔던 그 울트라콜 깃발이 1.2배까지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한국정책방송원

소방청, 전지 관련 공장 413개소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전지 공장에서 불이나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중대재해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소방청이 지방노동청·지방환경청·지자체 등과 합동해 국내 전지 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는데요.조사 결과 325개 업체는 양호했으나, 나머지 88개 업체에서는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됐습니다.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총 119건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한 4건은 입건됐고,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10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범정부 TF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실버타운 설립 문턱 낮춘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모지안 앵커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주택 같은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공급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대한민국.하지만 실버타운과 노인 복지주택 등 고령 인구 주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녹취 실버타운 방문자"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대기자가) 몇백 명 돼요 여기는."고령 인구 주거 공급 부족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율은 0.12%.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이에 정부는 2035년까지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을 3%까지 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번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먼저 설립 문턱을 낮춥니다.현재 실버타운 운영을 위해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이 들어설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합니다.이 같은 규칙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수요가 높은 도심지 부지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도심 내 대학시설과 폐교, 숙박 시설 등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합니다.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천

한국정책방송원

압류로 60년간 사용 못한 조상땅, 권익위가 압류 해결

변차연 기자60년 전 브라질로 이주한 재외동포 A씨.당시 본인 앞으로 상속된 토지가 압류된 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 말소 등기가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압류한 기관조차 알 수 없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고, 60년간 묵혀온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압류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국이 직권으로 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A씨 토지의 관할 등기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라고 시정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습니다.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면, 국민권익위로 민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133만 명 가입

모지안 앵커금융위원회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여건에 맞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분인출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가입자 대상 자산·부채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추석 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 조정 추진

최대환 앵커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지금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지난 2003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판단인데요.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한도 3만 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법개정 사안이 아닌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실제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르면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상향이 이뤄지면 법 시행 8년 차만에 한도가 조정되는 겁니다.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조정하면 현행법상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두 배 높아져, 한도가 60만 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농산물 수급 만전"···수능 원서 온라인 작성 허용

모지안 앵커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배추와 무 비축물량을 하루에 300톤 이상 방출하기로 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올해 수능 시험부터는 온라인으로 응시 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7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다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돼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에 배추와 무의 비축 물량을 하루 300톤(t) 이상 방출해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강조했습니다.우선,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에 대해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천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 올 케어 플랫폼도 다음 달 시범 운영합니다.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22건을 개선했습니다.우선, 지금까지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가 올해부터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해집니다.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는 캐나다와 호주로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체코원전, 관계부처 만전 기할 것···특사 파견 검토"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체코와의 후속 협의는 물론 원전 생태계의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또 체코로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17일)"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의 첫발을 뗀 겁니다.이번에 결정 된 건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지역 2기 원전 건설로,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 성과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체코와의 후속 협의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관계 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입니다."다만 특사 파견에 대한 시기나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또 원전 생태계 강화에 대해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은 물론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재개와 차세대 원전 개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당시 우리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가수 김민기 별세···영원한 청년으로 기억"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양성해온 가수 김민기 씨가 별세한 것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고인은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었다며, 역사는 김민기 선생님을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거라고 전했습니다.또 동숭동 학림다방에서 고인을 만난 당시를 회고하며, 어린이를 사랑했던 고인의 뜻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