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대응방향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티메프 사태’ 여파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대응 현황 짚어보고요.정부가 ‘계속고용’을 내세워 근로자의 불이익을 허용한다는 언론보도 지적이 나왔는데요.사실인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딥보이스피싱’ 예방법 살펴봅니다.1.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대응방향은?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지난 주말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회사 큐텐 한국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우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구제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이번 사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떠오르는데요.뿔난 피해자들이 사옥에 진을 친 모습마저 닮았습니다.한편 업체가 파산할 최악의 경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안전한 건지 우려가 됩니다.실제로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개인정보위가 지난 금요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산 이슈가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지난 주말까지 상품권 선주문 포함 대략 2만9천 건에 대해 취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소비자 환불에는 속도가 나는 모양새인데, 판매자 미정산 문제가 관건입니다.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금 규모만 최소 1천700억 원에 달하는데요.큐텐 측은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성은 미지수인데다, 조달한다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사태가 시급한 만큼,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영세 판매업자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다만 일각선 민간업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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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북한 호명' 실수···문체부에 사과 서한

김용민 앵커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우리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IOC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성명에서 "문제는 인적 오류로 확인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IOC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토마스 바흐 위원장 명의의 공식 사과서한을 보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바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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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연합훈련 제도화"

김용민 앵커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 모였습니다.강민지 앵커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를 체결하고, 연합훈련 실시 등 공동대응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국방 수장들이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했습니다.지난달,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순환 개최에 합의한 뒤 처음입니다.우리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은 15년 만입니다.3국 장관은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공동대응을 제도화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됐고, 협력각서에 서명하면서 즉시 효력이 생겼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도화된 것입니다. 오늘(28일) 그리고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 장관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지침에는 안보회의 등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가 명시됐으며 '프리덤 에지'를 포함한 3자 훈련을 계획에 기반해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3국 장관이 국방장관회의 순환 개최에 합의하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회의가 열립니다.한일, 한미 양자회담도 열렸습니다.한일 회담에서 양 측은 국방 당국 간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 (SAREX)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앞으로도 점점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전에 맞서서 양국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또, 한미 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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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후 폭염 대비···배추·무 철저한 생육관리 필요"

김용민 앵커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되면 농작물에 병충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특히 배추와 무 같은 엽근채소류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데요.강민지 앵커정부는 관계기관에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추와 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끝없이 펼쳐진 밭이 온통 초록색 배추로 가득 찼습니다.한쪽에선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다음 달 출하를 앞둔 무들도 빼곡히 심겨 있고 10월 출하를 기다리는 당근은 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는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였지만 현재 작황은 대부분 양호합니다.녹취 신영주 /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장 "현재 지금 계속 비가 내려서 기상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꾸준히 방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비가 그쳐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작황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앞으론 장마 후 찾아오는 폭염에 대비해야 합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배추와 무, 당근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환경에 취약합니다.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 병충해를 입기 쉽습니다."정부는 농촌진흥청과 농협 등에 선제적인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여름 배추와 여름 무 재배면적이 줄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현재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비축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가락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지난 3일부턴 여름 엽근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매주 배추와 무 등의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노지채소 전반의 여름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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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에 5천600억 이상 유동성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티몬, 위메프 사태에 5천6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합니다.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유동성을 지원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금액은 2천100억 원을 넘습니다.정산기한이 남은 거래분을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판매자는 미정산 금액과 위약금 등으로, 자금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정부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6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합니다.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여행사 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아울러, 금융권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했고, 금융권은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11개 PG사 중 네이버파이낸셜 등 8개 사는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사도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금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 티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위법사항 점검,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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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포 몰살' 골란고원, 슬픔 잠겨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로켓포 몰살' 골란고원, 슬픔 잠겨현지시간 27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에 있는 축구장이 로켓 공격을 받았는데요.어린이 1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이 온통 슬픔에 잠겼습니다.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의 작은 마을 마즈달 샴스의 한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졌는데요.로켓 공격으로 어린이 1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헤즈볼라는 이 공격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은 로켓의 잔해 조사 결과 헤즈볼라의 공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로켓이 떨어진 마즈달 샴스의 축구장에는 충격과 슬픔에 잠긴 추모객들이 모였고, 인근의 다른 축구장에서도 사망한 어린이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도 진행됐습니다.녹취 칼로니 / 추모객"12개의 꽃, 12명의 아이들이 뽑혔습니다.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된다면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슬픔에 잠긴 마을 주민들은 공격 배후로 지목된 헤즈볼라와 참변을 막지 못한 이스라엘 지도부 양측 모두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는데요.녹취 가이 / 추모객"당연하게도 행동이 필요하고,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또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2. 태풍 '개미', 대만·중국 강타제3호 태풍 개미가 대만과 중국 남부를 강타했는데요.태풍 개미의 세력은 약화됐으나 아직 대만과 중국 곳곳에서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제3호 태풍 '개미'는 지난 24일 대만 동부 화롄 인근을 강타한 뒤 이튿날 북동부 이란에 상륙했고, 대만 북부 타오위안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갔는데요.28일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이번 태풍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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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500만 원···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임보라 앵커세법개정안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 나중에 세금을 덜 내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요.민생과 맞닿은 분야에서의 세액 공제 혜택을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리나 기자저금리 시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인 ISA.ISA는 한 계좌로 주식과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계좌 만기는 5년이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연 5백만 원, 납입 한도는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또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는데, 이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는 세대주만 하고 있는 것을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도록 했습니다."또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또 정부가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같은 경력단절자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아울러 노후 건설기계를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했습니다.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의 장비를 팔면서 생긴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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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인구 5천177만 명···외국인 증가로 3년 만에 반등

임보라 앵커지난해(2023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외국인 수가 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만 명 늘었습니다.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한 모습입니다."내국인은 4천984만 명으로 1년 전 보다 10만 명 감소했지만, 외국인이 19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명 증가했습니다.코로나 19로 주춤했던 입국이 재개됐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난 것이 외국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저출생,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일반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35.5%로 1년 전과 비교해 4.4%, 약 33만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한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은 153만5천 호로, 전년보다 5.7% 늘었습니다.녹취 김서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신축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미입주나 미분양이 현재 빈집으로 카운트되었다는 부분과 멸실되어야 될 집들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멸실이 빈집으로 남아있다, 그 2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통계청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빠르게 파악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2023년 기준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잠정치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시계열, 지역별 자료를 포함한 확정치를 발표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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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숨 쉬는 골목, 비석문화마을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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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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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초고령사회 준비! ‘노인을 위한 집’ 늘린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성큼 다가왔습니다.고령 친화적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는데요.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본 내용에 앞서 주요 현안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최근 발생된 위메프-티몬 대금 미정산 사태로 주말 내내 마음 졸였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관련해 정부가 29일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먼저, 환불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한 지원책도 나왔죠?임보라 앵커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봅니다.65세 이상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최근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곧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난 3월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부분이기도 한데요.직접 들어보시죠.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었는데요.시니어 레지던스가 해당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 건가요?임보라 앵커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시니어 레지던스도 그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할 텐데요.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임보라 앵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먼저 민간 공급을 늘리려면 기존의 빡빡했던 규제들을 풀 필요가 있는데요.특히 실버타운 설립 문턱이 낮아진다고요?임보라 앵커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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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뜨거웠던 그 시절 우리의 올림픽 [라떼는 뉴우스]

지구촌 축제 2024 파리 올림픽 개막198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첫 올림픽뜨거웠던 우리의 1988응답하라 1988 뜨거웠던 그 시절 우리의 올림픽대한뉴스 1987년 9월 9일대한뉴스 1985년 4월 12일대한뉴스 1987년 9월 9일대한뉴스 1985년 11월 22일대한뉴스 1988년 9월 17일대한뉴스 1988년 10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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