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수가 더 많이 올린다···23년 만에 차등 인상

김용민 앵커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뀝니다.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의료수가가 왜곡된 원인과 정부 개선안을 중심으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어제 정부가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습니다.먼저 '환산지수'가 뭔지 개념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환산지수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나요?박성욱 앵커이러한 수가 결정체계 하에서는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또 동일한 의료행위에서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이를 '수가 역전'이라고 부른다고요?박성욱 앵커이에 수가 결정체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죠, 이번에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건가요?박성욱 앵커이로써 합리적인 수가체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까요?박성욱 앵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습니다.월 약 1890억 원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

한국정책방송원

잘못 기재된 고객 주소 정보, 무료로 수정해준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택배를 시킬 때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반송 비용이나 오배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특히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 오류로 인한 배송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부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엄경철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엄경철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김용민 앵커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 기재된 고객의 주소를 정부의 무료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주소로 변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이번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관련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엄경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재난'으로 규정?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노조 단체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쉬는 사람은 늘었는데 실업률은 최저치라는 고용 통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여름철 꼭 알아야 할 식품표시법 살펴봅니다.1. 의사 집단행동 '재난'으로 규정? 오해와 진실보시는 내용, 정부가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입니다.자세히 보면,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에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 내용과 범위, 관계기관 권한 등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정부는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다며,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오늘 첫 소식, 재난안전법 개정안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죠.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정부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단 지적입니다.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을 둔 셈이라며 반발했는데요.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이미 2004년 3월 재난안전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단 겁니다.개정 전에는 시행령에 '보건의료 사고'와 같은 재난 유형을 두고, 재난안전법 34조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이전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대표로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의사의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서비스 중단' 과 같은 내용이 매뉴얼에 담겨 관리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령의 명확성 원칙 위배' 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25.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7. 25. 11시)김국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엔참전용사·유가족 67명 방한···"희생 영원히 기억"

강민지 앵커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67명이 한국을 찾습니다.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제보훈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국가보훈부가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67명을 초청했습니다.이번에 한국을 다시 찾는 참전용사 중에는 영국 육군 소속으로 '후크고지의 영웅들' 이라는 참전용사 수기를 펴낸 케네스 켈드 씨, 1951년 원주 324 고지전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현역으로 복귀해 전역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가 포함됐습니다.웨버 대령은 생전에 공개석상에서 '왼손 경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이들은 25일부터 5박 6일간 판문점 방문부터 유엔기념 공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9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주재로 유엔사 부사령관, 주한 참전국 대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하는 감사 만찬에 참석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2023.7.27)"대한민국은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 한국 초청을 비롯한 현지 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심동영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날씨 (24. 07. 25.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삼복더위 중 ‘중복’인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 됐는데요.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낮동안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밤사이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아침에 서울이 26.8도, 강릉은 29.1도를 보이며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았는데요.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며 오늘 낮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서울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낮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는 불안정해지겠는데요.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5~40,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 정도입니다.시간당 30mm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자세한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세종과 대전 34도, 청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내륙지역에는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오겠습니다.제3호 태풍 개미는 중국으로 향하며 우리나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09회)

한국정책방송원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돈이 보이는 VCR](출연: 류도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주 토함산 일대 땅 밀림, 국보 석굴암이 위험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경주 토함산에 '땅밀림' 현상이 발견되면서 지금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토함산에 있는 국보 석굴암까지 위험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김철용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김철용 /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사무관)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세계 문화유산 석굴암이 있는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에서 '땅밀림'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최근 장마기간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토함산 여러 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 석굴암도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미칠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관련해 어떤 대비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집중호우 문화유산 피해 예방'에 대해 국가유산청 김철용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입시' 사교육 과열···교육부, 현장점검 실시

김용민 앵커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된 이후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이달 초부터 시중 학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그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 과장광고 130건도 적발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는 그동안 사교육 과열을 잡기 위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의 수능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히는 등 사교육 완화에 힘써왔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증원 확정에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도 늘면서 의대 입시를 위한 사교육 과열 양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실제 한 의대 입시반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39개월 만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과 수학을 끝내도록 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정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난 2주 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130건을 적발했는데, 주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방식이었습니다.교육부는 또 지역 교육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소아의료 공백' 우려···정부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소아의료 체계 공백 우려 나오는 가운데 정부 대응책 짚어보고요.올여름도 '수박 대란' 재연될 거란 언론보도 대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더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알아봅니다.1. '소아의료 공백' 우려···정부 대책은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소아의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오늘 첫 소식, 소아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 짚어봅니다.최근 한 언론에서, 소아의료 체계가 흔들린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했습니다.소아과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등 대형병원 진료가 약화되면서,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이 '응급실화' 돼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앞서 정부는 지난해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진료 체계를 다각도로 지원해 왔는데요.중증·응급 소아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늘리고, 또 자원 소모가 큰 데 반해 저평가됐던 만큼 보상 체계도 강화해 왔다는 설명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 하나씩 짚어봅니다.가장 먼저, 소아전문 공공진료센터와 응급센터 수를 지속 늘려왔고,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또 보시는 것처럼 정부는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설치도 확대했습니다.지난해 48곳에서 올들어 이달까지 92곳으로 두 배 가량 늘렸는데요.심야진료 수가도 기존의 두 배로 늘려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올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정책가산을 신설했습니다.1세 미만은 7천 원, 6세 미만 3천5백 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오는 하반기 영유아 검진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지역의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네에서 믿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국정책방송원

'3분 진료' 과장 아니었다···환자 55% '5분 미만' 진료

임보라 앵커기다림 대비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쓰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해 외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에게 실제로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 환자의 37.4%는 진료 시간이 4~5분이라고 답했습니다.진료 시간이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로 나타났습니다.응답자의 28.3%는 진료 시간이 6~10분이었고,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외래 환자들은 평균 8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겁니다.전화인터뷰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질병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3~8분은 짧은 시간이죠. 그런 경우 질병에 대해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반면 환자들은 외래진료 접수 후 평균 18분 동안 의사를 기다렸습니다.대기 시간이 10~20분 미만인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0~30분 미만은 26.3%로 나타났습니다.30분 이상 대기한 경우도 19.2%에 달했습니다.반면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16.7%에 그쳤습니다.입원 환자의 경우 48.1%가 예약 없이 당일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나머지 51.9%는 다른 날짜를 잡아 입원했습니다.원하는 날짜에 입원한 환자는 41.3%,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는 10.6%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입원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2주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