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치료감호 대상···국무회의 의결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가운데 치료감호 관련 법률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먼저 소개해주시죠.최다희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합니다.치료감호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하는데요.검사의 청구가 있고나서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된 건데요.법무부는 해당 죄목을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최대환 앵커날이 추워지면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오죠.정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최다희 기자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 등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공급을 늘린적이 있는데요.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편, 배추와 무·상추도 지난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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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김경호 앵커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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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 가을 집중···"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김경호 앵커질병관리청이 가을철 발열성 매개체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쯔쯔가무시증은 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걸리는 질환으로, 10일 이내에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납니다.질병청은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만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제때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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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북한군 러시아 파병,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김경호 앵커한국과 영국 외교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어제 열린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으로의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한편, 이번 전략대화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돼,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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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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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박람회' 유럽서 최초 개최···한류 콘텐츠 수출 지원

모지안 앵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와 농식품, 소비재 등 유망 제품들이 프랑스 파리에 총출동합니다.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유럽 권역에선 최초로 '2024 프랑스 K-박람회가 열리는 건데요.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K-드라마를 비롯해 패션과 문학, 음식, 게임, 웹툰 등 한류를 총망라한 콘텐츠가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펼쳐집니다.한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참여하는 K-박람회가 3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유럽 권역에서 열리는 겁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을 선보입니다.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담긴 미용과 패션을 비롯해 K-팝과 드라마, 음식 등 13개의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고, K-스테이지에서는 우리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K-뷰티 시연회도 열립니다.특히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K-북 전시관을 통해 프랑스 번역 출간 작인 '흰'과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한국 문학 작품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과 김언수 등 4명의 한국 작가들을 초청해 독자와의 대화의 시간도 펼쳐집니다.아울러 박람회 기간, 배우 박성훈과 몬스터엑스 멤버 민혁 등 유명 한류스타들의 팬 미팅은 물론, 29일과 30일에는 이틀에 걸쳐 유럽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제품 수출 상담과 콘텐츠-연관 산업 협업제품 시연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콘텐츠 연관 산업 기업은 50개사로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1:1 사업 상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정부는 K-콘텐츠와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 간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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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 위험 대응 강화···악성 민원 제도화로 근절"

모지안 앵커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각 부처가 끝까지 겸허하게 임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정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라며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국무회의에 상정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정상적인 업무의 마비는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개정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제도개선을 계기로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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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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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17[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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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10. 22.)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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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의 꿈을 향하여 / 상상이 현실로, 작은 로봇의 기적

1. 자율주행의 꿈을 향하여 - 트위니 천홍석 대표물류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물류 자율주행로봇'에 있어 괄목할 성과를 이루고 있는 자율주행로봇제조업체 '트위니'. 경영학을 전공한 쌍둥이 동생 천영석 대표와 함께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는 바로 석박사 시절 자율주행로봇을 직접 연구한 쌍둥이 형 천홍석 대표다. 창업 후 오늘날이 있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작은 벤처기업에서 시작, 자율주행로봇에 있어 획기적인 기술을 확보한 후, 투자 유치를 통해 회사의 몸집을 키워오며, 10여 개의 크고 작은 물류회사에 자율주행로봇을 납품하는 괄목할 성과를 이루기까지... 천홍석 대표를 이끌어온 원동력은 바로 '실패가 나를 성장시킨다'는 남다른 철학이었다. 자율주행로봇 '나르고' 시리즈와 '따르고' 시리즈,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그 역할이 빛나는 '나르고 오더피킹' 시리즈를 개발하기까지, 숱한 난관을 이겨내고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까지, 그가 걸어온 과정은? 눈부신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미래의 변화에 발맞춰 오늘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말하는 천홍석 대표. 그를 만나 자율주행로봇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고, 기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서도 들어본다.2. 상상이 현실로, 작은 로봇의 기적 -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박종오 원장마이크로의료로봇의 국내 권위자인 박종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장의 인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과정' 그 자체였다. 아직 한국이 로봇의 불모지였던 시절, 독일로 훌쩍 떠나 처음으로 로봇을 접하고,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등 괄목할 업적을 쌓은 것은 물론, 귀국 후에는 국책 연구 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장을 맡으며 첨단 과학 기술 분야 RD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 무렵, 박종오 원장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마이크로의료로봇'이었다는데... 몸 속을 돌아다니며 병을 진단하고, 때론 병을 치료하기까지 하는 작은 로봇의 세계에 빠져 '마이크로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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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북한군 러시아 파병,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김경호 앵커한국과 영국 외교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어제(21일) 열린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으로의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한편, 이번 전략대화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돼,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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